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Abstract=0,5,2
목차=i,7,2
부록=iii,9,1
표목차=iii,9,1
I. 서론=1,10,3
II. 오염자 부담 원칙과 무역 연계 논의=4,13,1
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의의=4,13,1
1.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정의=4,13,2
1.2. 오염자 부담 개념의 확대=5,14,2
1.3.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7,16,4
2.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세=10,19,1
2.1. 환경세의 정의=10,19,3
2.2. 환경세제 도입 의의=12,21,2
3.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및 후생효과=13,22,1
3.1. 환경오염비용과 재화시장 왜곡=13,22,3
3.2. 환경오염 비용 내부화의 무역효과=15,24,3
3.3. 환경오염 비용 내부화의 후생효과=17,26,2
III.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현황 및 평가=19,28,1
1. 환경세 도입 현황=19,28,1
1.1. 도입배경=19,28,3
1.2. 국별 도입현황=21,30,3
1.3. 환경정책적 운영형태=23,32,6
2. 환경세의 경제적 편익=28,37,1
2.1. 이중배당 효과=28,37,4
2.2. 기존 연구 및 시사점=31,40,4
2.3. 환경세 수입의 활용현황=34,43,2
3. 환경세의 환경적 편익=35,44,1
3.1. 가격 탄력성의 기능=35,44,2
3.2.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36,45,6
3.3. 세목별 오염저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41,50,6
4. 효율성 제고 요인=47,56,1
4.1. 환경세율의 차별화=47,56,2
4.2. 세제 운영비용 저감=48,57,4
IV.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연계 쟁점=52,61,1
1. 역진적 소득 재분배=53,62,1
1.1. 환경세의 역진성과 보완 실태=53,62,3
1.2. 환경세의 역진성에 대한 기존 연구=55,64,4
2. 국제 경쟁력의 왜곡=58,67,1
2.1. 대외 경쟁력 약화=58,67,3
2.2. 정책 대안 유형=60,69,4
3.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ㆍ통상규범의 조화=64,73,1
3.1. 국제환경규범 상의 예외 규정=64,73,6
3.2. WTO 통상규범 상의 예외 규정=69,78,4
V.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과제=73,82,3
참고문헌=76,85,45
[판권지 등]=121,130,2
(표III-1) 이중배당을 위한 정책 패키지=34,43,1
(표III-2)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 평가=37,47,1
(표III-3) 주거용 전기수요의 가격 탄력성 평가=38,47,1
(표III-4) 수송 수단별 가격 탄력성의 평가=4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