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Abstract=i,4,2
차례=iii,6,3
표차례=vi,9,2
그림차례=viii,11,1
I. 서론=1,12,3
II. 물자원 이용현황 및 상수이용체계 분석=4,15,1
1. 수자원 이용현황=4,15,1
1.1. 수자원 부존현황=4,15,1
1.2. 수자원 이용현황=4,15,2
1.3. 공급계획 중심의 물 수급전망=6,17,1
1.4. 물 이용현황 비교=6,17,2
2. 상수로서의 물자원 이용현황=8,19,1
2.1.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8,19,1
2.2. 상수 공급방법별 이용현황=9,20,7
3. 상수이용체계 분석=16,27,1
3.1. 수자원 재산권과 수권=16,27,5
3.2. 물관리체계=20,31,3
III.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및 평가=23,34,1
1. 상수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분석=23,34,1
2.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24,35,1
2.1. 자원 가용화 비용 부담현황=24,35,7
2.2. 상수직접공급비용 부담 (상수도 요금)=30,41,10
3. 상수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평가=40,51,1
3.1. 물 자원ㆍ가용화 비용의 부담 평가=40,51,3
3.2. 환경비용의 부담 평가=42,53,2
3.3. 상수의 직접공급비용 부담 평가=43,54,1
(부록) 상수이용체계의 문제점과 물이용 갈등=44,55,5
IV.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분석=49,60,1
1.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49,60,3
2. 물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및 비용 추정=52,63,1
2.1. 물자원의 가치와 상수이용 가치=52,63,2
2.2. 수요로 표현된 상수이용의 가치=54,65,1
2.3. 물자원 이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추정=54,65,2
2.4. 물자원 이용의 가치ㆍ비용 추정과 가격화=55,66,1
3. 물자원 가격화에 대한 논의=56,67,1
3.1. 최적 물사용과 가격화=56,67,2
3.2.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와 방법=58,69,4
3.3.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61,72,4
3.4. 환경비용의 가격화=64,75,3
4. 상수 가격체계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추세=67,78,1
4.1. 가정용 상수요금=67,78,7
4.2. 산업용 상수 요금=74,85,10
4.3. 농업용 상수요금=83,94,15
4.4. 취수부과금=97,108,7
4.5. 보조금=104,115,8
(부록 1) 물 배분 메카니즘=112,123,19
(부록 2) 국가별 물의 양적 이용에 대한 도구=131,142,3
(부록 3) OECD 국가들의 농업용 물가격 정책을 위한 Institutional Framework=134,145,3
V.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137,148,1
1. 합리적인 가격화=137,148,1
1.1. 물가격의 역할=137,148,1
1.2. 물배분과 물가격 결정의 Criteria=138,149,3
2. 합리적인 물자원 가격화 방안=140,151,2
2.1. 물자원ㆍ가용화 비용과 가격화 - Bulk Water Pricing=141,152,5
2.2. 상수 가격설정 체계=145,156,8
3. 수요 및 물자원 부존 특성을 반영한 차별 가격화=153,164,1
3.1. 수요특성에 따른 차별가격화=153,164,1
3.1.1. 수요특성과 상수공급비용=153,164,1
3.1.2. 물 사용의 계절적 특성=154,165,8
3.1.3. 계절요금의 설계=161,172,3
3.1.4. 계절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164,175,1
3.2. 물자원의 부존특성과 공급비용(여건)=165,176,1
3.2.1. 물자원 부존특성=165,176,4
3.2.2. 갈수기 요금의 설계=169,180,2
3.3. 물부족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구조=171,182,1
3.3.1. 누진체계=171,182,1
3.3.2. 우선순위 요금제도=172,183,4
VI. 가격화 실행체계 및 제도ㆍ기구적 정비방안=176,187,1
1.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정비 과제=176,187,1
1.1. 비용계산문제=176,187,2
1.2. 예측문제=177,188,2
1.3. 실제 적용상의 문제=178,189,4
1.4. 수요 및 공급관련 자료축적의 필요성=181,192,1
2. 물자원의 이용과 가격화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ㆍ기구적 정비방안=182,193,1
2.1. 현재의 물자원 관리와 이용 구조 평가=182,193,1
2.2. 합리적 물관리ㆍ이용을 위한 기구적 구조=183,194,3
VII. 요약 및 결론=186,197,3
참고문헌=189,200,3
판권지=192,203,1
(표II-1) 수계별 물 부존 및 이용현황=5,16,1
(표II-2) 4대 권역 물 수급전망=6,17,1
(표II-3) OECD 국가의 물자원 이용현황 비교=7,18,1
(표II-4) 국민소득을 감안한 물소비수준 비교=7,18,1
(표II-5)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8,19,1
(표II-6) 수자원의 수원별 상수이용시설 용량=8,19,1
(표II-7)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10,21,1
(표II-8) 지역별 지방상수도 보급현황 (1999)=10,21,1
(표II-9) 용도별 공급현황=11,22,1
(표II-10) 광역상수 급수현황 (1999)=11,22,1
(표II-11) 지역별 수돗물 공급현황 (1999)=12,23,1
(표II-12) 용수공급원별 공업용수 사용현황=13,24,1
(표II-13) 용수공급기관별 전국농지면적=14,25,1
(표II-14) 전용수도 현황=14,25,1
(표II-15) 유수점용에 대한 하천법 규정=18,29,1
(표II-16) 물관리 업무분담=21,32,1
(표II-17) 지표수 관리 체계=22,33,1
(표II-18) 지하수 관리 체계=22,33,1
(표III-1) 수도법 및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상의 비용부담 제도=24,35,1
(표III-2)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 지원비율=26,37,1
(표III-3)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 지원비율=27,38,1
(표III-4) 물이용 부담금 납부실적=27,38,1
(표III-5) 물이용 부담금 지출실적=28,39,1
(표III-6) 지방상수도 재정현황 (1999년)=30,41,1
(표III-7)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구성 (1999년)=31,42,1
(표III-8)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와 업종별 요금 (1999년)=31,42,1
(표III-9) 지역별 지방상수도 요금 (1999년)=32,43,1
(표III-10) 광역상수도 총괄원가 및 적정단가 (2000년)=33,44,1
(표III-11) 농업용수의 공급원가 (자본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35,46,1
(표III-12) 10a당 농업용수 공급원가(자본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36,47,1
(표III-1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집행실적=36,47,1
(표III-14) 1999년 농지생산기반정비사업비 집행실적=37,48,1
(표III-15) 1999년 농촌용수개발사업비 집행실적=38,49,1
(표III-16) 하천수입금 징수실적 (1999)=39,50,1
(표III-17) 하천수입금 사용실적 (1998)=39,50,1
(표IV-1) 환경자원의 가치구분=52,63,1
(표IV-2) 수자원 가치 계량화ㆍ추정 연구=53,64,1
(표IV-3) 환경비용 추정 사례 - 동감댐 건설=55,66,1
(표IV-4) 환경비용과 주민보상비용을 고려한 물자원 비용 추정 사례 - 용수전용저수지=55,66,1
(표IV-5) 다양한 물 할당 메카니즘의 장점과 단점=57,68,1
(표IV-6) 비용의 분류와 부과형태=59,70,1
(표IV-7) DLWC의 사업에 대한 수혜자와 Impactor의 규정=62,73,1
(표IV-8) 물절약 신호의 강도로 순위설정된 가정용 요금구조=67,78,1
(표IV-9) 공공 물공급: 가정용 요금구조=68,79,1
(표IV-10) OECD 국가들에 있어서의 현재의 Institutional Arrangements=73,84,1
(표IV-11) 공공체계에 의한 산업용 물 공급 가격구조=75,86,1
(표IV-12) 관개 수요에 대한 부문별 가격 탄력성 추정=92,103,1
(표IV-13) 산업용 상수 취수부과금=103,114,1
(표V-1) 부과금 차별화의 예=143,154,1
(표V-2) 수계별 용수 수요량=154,165,1
(표V-3) 생활용수 수요량의 계절적 변화=155,166,1
(표V-4) 농업용수 수요량의 계절적 변화=156,167,1
(표V-5) 지방상수도 월별 급수 변화율=157,168,1
(표V-6) 광역상수도 월별 공급변화율=160,171,1
(표V-7) 전국 수계별 평균 강수량=165,176,1
(표V-8) 월별 강수 및 용수수요의 비중 변화=166,177,1
(표V-9) 물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173,184,1
(표V-10) 공공 물 공급의 가격탄력성 연구 외국사례=174,185,1
(표V-11) 요금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영향=175,186,1
(그림I-1) 연구의 구성=3,14,1
(그림II-1) 수자원 이용현황=4,15,1
(그림II-2) 상수 공급체계=9,20,1
(그림IV-1) 경제적 비용과 적용=51,62,1
(그림IV-2) 물공급과 관리에 따른 잠재적 발생비용=59,70,1
(그림V-1) 서비스 비용 (Cost-of-Service)의 결정=148,159,1
(그림V-2) 수계별 용수 수요량=154,165,1
(그림V-3) 생활용수 수요량의 계절적 변화=155,166,1
(그림V-4) 농업용수 수요량의 계절적 변화=156,167,1
(그림V-5) 지방상수도 월별 급수 변화율=158,169,2
(그림V-6) 전국 광역상수도 월별 공급변화량=159,170,1
(그림V-7) 광역상수도 월별 공급변화율=160,171,2
(그림V-8) 계절요금의 적용=162,173,1
(그림V-9) 전국 수계별 평균 강수량=166,177,1
(그림V-10) 월별 강수 및 용수수요의 비중 변화=167,178,1
(그림V-11) 전국 댐 평균 저수율=168,179,1
(그림V-12) 한강수계 댐 저수율=168,179,1
(그림V-13) 영산강수계 댐 저수율=168,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