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 약 4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
제2장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법리의 변화 10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10
Ⅱ. 외국 판례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3
1. 독일 13
2. 일본 32
3. 프랑스 38
Ⅲ. 시사점 및 소결 43
제3장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의 변화 46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단체교섭의 변화 46
Ⅱ. 외국 판례 및 법률개정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47
1. 미국 47
2. 프랑스 59
3. 영국 72
Ⅲ. 시사점 및 소결 82
제4장 경영참가제도 법리의 변화 85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영참가 85
Ⅱ. 외국 판례 및 법률개정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86
1. 미국 86
2. 독일 90
3. 프랑스 103
Ⅲ. 시사점 및 소결 108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