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2
그림목차=iii,6,1
부표 목차=iv,7,1
I. 서론=1,8,5
II.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 방법론=6,13,1
1. OECD 1994 가이드라인=6,13,1
(1) 검토대상 무역정책 및 협정=6,13,4
(2) 검토대상 환경효과=9,16,2
(3) 검토대상 무역효과=10,17,3
(4) 검토방법론=12,19,6
2. 주요국 평가사례 검토=17,24,1
(1) 캐나다=17,24,3
(2) 미국(USA)=19,26,3
(3) EC=21,28,3
3. 지역협정 차원의 공동대응=23,30,1
(1)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23,30,3
(2)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26,33,6
(3) NAFTA의 환경성평가 사례=31,38,2
4. 국내 대응방안 관련 시사점=32,39,2
III. 자유무역의 환경효과 분석 기법=34,41,1
1. 소국 개방경제 모형=34,41,2
(1) 유량(flow)적 환경 외부성=35,42,4
(2) 저량(stock)적 환경 외부성=38,45,2
2. 교역 당사국의 상호작용=40,47,4
3. 정량 분석기법의 비교=44,51,5
IV. 무역자유화의 환경성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49,56,1
1. 개별국 실증연구 사례=49,56,7
2. 다부문 국제교역 분석사례=55,62,2
(1) Ferrantino & Linkins의 연구=56,63,7
(2) 오염배출 원단위 및 기술변화의 영향=62,69,7
(3) 일반균형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68,75,3
V.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환경성 검토=71,78,1
1. 국내 산업생산 및 대외교역 구조분석=71,78,1
(1) 부문별 산업생산 구조의 변화=71,78,4
(2) 부문별 수출입 구조의 변화=74,81,13
2. 국내 산업생산 및 수출입 구조의 환경친화성=87,94,1
(1) 오염/청정 산업의 분류=87,94,1
(2) 제조업 생산 및 수출입의 환경친화성 변화추세=87,94,7
VI. 결론=94,101,3
참고문헌=97,104,5
부록=101-1,109,1
부록 1. 무역정책 및 협정의 환경성평가 관련 OECD Checklists=102,110,6
부록 2.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108,116,36
부록 3. 환경오염유발계수 작성사례(김승우ㆍ최용재, KEI, 1998)=144,152,23
참고자료=167,175,1
Executive Order=(1),176,3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USA 대통령령 13141호=(4),179,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USA 대통령령 13141호 시행지침=1,180,20
USA-Jordan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 보고서=(21),200,32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환경성 평가 보고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환경성 평가 보고서=0,232,1
TABLE OF CONTENTS=0,233,1
Foreword=i,234,2
I. Summary and Recommendations=1,236,1
A. Introduction=1,236,1
B. Recommendations=1,236,2
C. The Core Analysis=2,237,2
D. Supplemental Analysis=4,239,3
II. The Task: To Identify Quantitative Tools Available to Measur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7,242,1
A. The Question=7,242,3
B. Challenges=9,244,2
C. Ways in which Trade Liberalization affects the Environment=10,245,2
III. The Aggregate("Core") Analysis=12,247,1
A. Literature Review=12,247,2
B. Shortcomings of Existing Analysis=13,248,2
C. The Core Analysis=14,249,3
IV. Sector("Supplemental")Analysis=17,252,1
V. Estimates of Time and resource Costs=18,253,2
VI. Further Considerations of Global, Trans-Border & Trade Partner Effects=20,255,1
VII. Exective Agency Survey("Scoping")=21,256,1
A. Introduction: The Critical Importance of Scoping=21,256,1
B. Agency Contacts=21,256,2
C. Conclusions=22,257,2
Appendices=24,259,1
Appendix A. Identification of Quantitative Tools Available=24,259,12
Appendix B. Industry Classlfication of the 1992 Benchmark Input-Output Accounts=36,271,17
부표1. '95년 불변가격으로 정리한 총산출액=156,164,1
부표2. 1970~1995년의 수출액(경상)=157,165,1
부표3. 1970~1995년의 수입액(경상)=158,166,1
부표4. 순수출(수출액-수입액)(경상)=159,167,1
부표5. 1970~1995년 사이의 EX(=산업별수출/총수출) 값의 변화=160,168,1
부표6. 1970~1995년 사이의 IM(=산업별수입/총수입) 값의 변화=161,169,1
부표7. '95불변가격 총산출액 X SOx 배출계수=162,170,1
부표8. '95불변가격 총산출액 X NOx 배출계수=163,171,1
부표9. '95불변가격 총산출액 X TSP 배출계수=164,172,1
부표10. '95불변가격 총산출액 X HC 배출계수=165,173,1
부표11. '95불변가격 총산출액 X CO 배출계수=166,174,1
(그림3-1) 환경오염의 공급과 수요=37,44,1
(그림3-2) 환경외부성과 개방경제의 상품균형=42,49,1
(그림5-1) 1995년 산업생산구조=71,78,1
(그림5-2) 1975-1995년간 산업생산구조의 변화=72,79,1
(그림5-3) 주요 성장산업의 변화 추세=73,80,1
(그림5-4) 저성장 산업부문의 변화추이=74,81,1
(그림5-5) 1995년 산업 부문별 대외수출 성과=74,81,1
(그림5-6) 1995년 산업 부문별 대외수입 성과=75,82,1
(그림5-7) 1995년 산업 부문별 무역수지 성과=76,83,1
(그림5-8) 1970-1995년간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77,84,1
(그림5-9) 1970-1995년간 주요 수출산업의 변화 추이=78,85,1
(그림5-10) 지속적 수출비중 증가 부문=79,86,1
(그림5-11) 지속적 수출비중 감소 부문=79,86,1
(그림5-12) 1970-1995년간 산업별 수입구조의 변화=81,88,1
(그림5-13) 1970-1995년간 주요 수입부문의 변화=82,89,1
(그림5-14) 지속적 수입비중 증가 부문(제조업)=83,90,1
(그림5-15) 지속적 수입비중 증가 부문(서비스업)=84,91,1
(그림5-16) 지속적 수입 비중 감소 부문=84,91,1
(그림5-17) 1970-1995년간 부문별 무역수지의 변화=86,93,1
(그림5-18) 국내 제조업 생산의 산업군별 환경친화성=88,95,1
(그림5-19) 산업군별 수출비중의 변화추이=89,96,1
(그림5-20) 산업군별 수입비중의 변화추이=90,97,2
(그림5-21) 산업군별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비교=92,99,1
(그림5-22) 1970~1995년간 산업군별 무역수지 변화 추세=9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