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서언
목차
요약문 13
제 I 장 서론 32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32
제 2 절 연구의 목표 , 범위 및 내용 33
제 2 장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이론적 배경 37
제 1 절 개념 정의 37
제 2 절 국가 R&D와 기술 이전 · 실용화의 이론적 분석 39
Ⅰ . 이론적 유형과 분석 모델 39
Ⅱ . 정부 R&D에 있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전 략 44
Ⅲ .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효과 및 영향 요인 46
Ⅳ . 출연 연구소 R&D 성과 확산의 이론 53
제 3 절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위한 전제조건 56
Ⅰ . 기술이전의 준비단계의 전제조건 57
Ⅱ . 기술이전 실행단계의 전제조건 62
Ⅲ . 기술이전 후 기술 활용단계 및 환경조성 64
Ⅳ . 이론적 논의의 종합 65
Ⅴ . 기술이전 관련 산업의 실증적 분석결과 66
제 3 장 공공 R&D 성과확산의 현황 및 메카니즘 분석 74
제 1 절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4
Ⅰ . 기술이전 · 실용화 관련 사업의 위상 74
Ⅱ . 기술이전 · 실용화 관련 사업의 평가 74
제 2 절 출연연구소의 성과관리 메카니즘 실증분석 82
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2
Ⅱ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0
Ⅲ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5
Ⅳ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2
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6
Ⅵ . 한국화학연구소 155
Ⅶ . 한국기계연구원 165
Ⅷ . 한국전기연구원 174
Ⅸ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86
Ⅹ . 한국과학기술원 197
제 3 절 OECD의 사례와 시사점 207
제 4 장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평가와 합리적 대안 모델 221
제 1 절 공공 R&D 성과확산 메카니즘의 평가 221
제 2 절 공공 R&D 성과확산 의 합리적 메카니즘 구상 242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7
참고문헌 266
SUMMARY 268
CONTENTS 272
[표 Ⅰ-1 ] 출연연구소의 기술확산·실용화 사업 추진 현황 36
[표 Ⅱ-1 ]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요소 49
[표 Ⅱ-2 ] 기술이전·확산사업의 영향요인과 조건 종합 65
[표 Ⅱ-3 ] 사업별 연구기간 70
[표 Ⅱ-4 ] 사업별 연구비 규모 70
[표 Ⅱ-5 ] 사업별 민간투자비율 71
[표 Ⅱ-6 ] 사업별 대상기술의 수명주기 71
[표 Ⅱ-7 ] 사업별 연구개발단계 72
[표 Ⅱ-8 ] 사업별 연구수행주체 73
[표 Ⅱ-9 ] 사업별 민간기업 참여여부 73
[표 Ⅲ-1 ] KIST-산기협 협동 단기강좌 추진실적(2001) 82
[표 Ⅲ-2 ] 최근 3개년 연구자 발표자료 D/ B구축 실적 83
[표 Ⅲ-3 ] 특허관리 인프라 구비 현황 84
[표 Ⅲ-4 ] 특허권 활용 전략 강화 노력 84
[표 Ⅲ-5 ] 제도 개선 현황 85
[표 Ⅲ-6 ] KIST 기술료 계약 및 징수현황 88
[표 Ⅲ-7 ] 창업보육 및 연구원 창업 현황 105
[표 Ⅲ-8 ] 중소기업지원 현황 (`97-`01) 106
[표 Ⅲ-9 ] 협동연구사업 수행목록 112
[표 Ⅲ-10 ] 2001년도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총괄실적 113
[표 Ⅲ-11 ] 기본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114
[표 Ⅲ-12 ] 국제표준기구 가입 116
[표 Ⅲ-13 ] 97∼2001년까지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 117
[표 Ⅲ-14 ] 학술지 논문게재 및 산업재산권 획득 117
[표 Ⅲ-15 ] 교정검사 등 대외지원 실적 117
[표 Ⅲ-16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 118
[표 Ⅲ-17 ] 표준원의 기본사업 수행으로 등록한 국내외 지재권 보유건수 119
[표 Ⅲ-18 ] 지적재산권 실적 119
[표 Ⅲ-19 ] 학·연 협동 연구사업 추진 현황 120
[표 Ⅲ-20 ] 2001년도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총괄 실적 120
[표 Ⅲ-21 ] 주요연구사업(01년) 124
[표 Ⅲ-22 ] 연구성과 활용실적 126
[표 Ⅲ-23 ] DB구축 실적 및 이용 126
[표 Ⅲ-24 ] 2001년도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총괄실적 129
[표 Ⅲ-25 ] 기본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실적 130
[표 Ⅲ-26 ] 지적재산권 실적 출원 및 등록 148
[표 Ⅲ-27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내역 149
[표 Ⅲ-28 ] 창업보육활동을 통한 성공사례 150
[표 Ⅲ-29 ] 2001년도 내부연구원 창업 실적 151
[표 Ⅲ-30 ] 2001년도 협동연구비 집행현황 152
[표 Ⅲ-31 ] 기술료 계약 및 징수현황 155
[표 Ⅲ-32 ]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155
[표 Ⅲ-33 ] 2001년도 기술 이전 실적 155
[표 Ⅲ-34 ] 2001년 과제별 목표 달성도·평가결과·연구성과 156
[표 Ⅲ-35 ] 2001년도 기본사업의 정성적 성과(질적 우수성) 157
[표 Ⅲ-36 ] 2001년도 협동연구비 집행현황 159
[표 Ⅲ-37 ] 화학연구소의 협동연구실적 162
[표 Ⅲ-38 ] 신기술 창업을 촉진 및 장려하기 위한 규정 및 지원제도 163
[표 Ⅲ-39 ] 지적재산권 실적 출원 및 등록 164
[표 Ⅲ-40 ]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164
[표 Ⅲ-41 ] 기술료(로얄티)계약 및 징수현황 164
[표 Ⅲ-42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165
[표 Ⅲ-43 ] 2001년도 협동연구비 집행현황 166
[표 Ⅲ-44 ] 국제공동연구 추진 실적 167
[표 Ⅲ-45 ] 기업화·실용화 성공사례 내역 167
[표 Ⅲ-46 ] 지적재산권 실적 출원 및 등록 169
[표 Ⅲ-47 ] 기업화 및 기술이전 170
[표 Ⅲ-48 ] 기술료(로얄티) 계약 및 징수현황 170
[표 Ⅲ-49 ] 2001년도 기술료 계약 및 징수 실적 170
[표 Ⅲ-50 ] 창업지원 규정 171
[표 Ⅲ-51 ] 연구원 창업 실적 173
[표 Ⅲ-52 ] 연도별 창업기업 보육실적 173
[표 Ⅲ-53 ] 주요 연구성과 174
[표 Ⅲ-54 ] 2001도 협동연구비 집행현황 175
[표 Ⅲ-55 ] 기술성과관리 시스템 176
[표 Ⅲ-56 ]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178
[표 Ⅲ-57 ] 기술료(로얄티) 계약 및 징수현황 178
[표 Ⅲ-58 ] 내부 연구원 창업 실적 178
[표 Ⅲ-59 ] 연도별 창업기업 보육실적 179
[표 Ⅲ-60 ] 기관 내부연구원 신기술 창업을 촉진 및 장려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각종 지원제도 180
[표 Ⅲ-61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81
[표 Ⅲ-62 ] 주요내용 184
[표 Ⅲ-63 ]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주요내용 184
[표 Ⅲ-64 ] 창업기업 보육지원 실적 185
[표 Ⅲ-65 ] 지적재산권 실적 출원 및 등록 186
[표 Ⅲ-66 ] 기본사업의 기술이전 실적 189
[표 Ⅲ-67 ] 기술료 계약 및 징수현황 189
[표 Ⅲ-68 ] 산·학·연 협동연구의 대표적 성공사례 191
[표 Ⅲ-69 ]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통계표 191
[표 Ⅲ-70 ] 10년간 국제공동과제 수행현황 192
[표 Ⅲ-71 ] 연구원 창업관련 운영규정 및 지원제도 193
[표 Ⅲ-72 ] 창업보육현황 195
[표 Ⅲ-73 ] 연도별 창업기업 보육실적 195
[표 Ⅲ-74 ] 벤처창업 운영규정 개요 195
[표 Ⅲ-75 ] 벤처창업 입주지침 개요 196
[표 Ⅲ-76 ] 벤처창업 보육지침 개요 196
[표 Ⅲ-77 ] 벤처창업 졸업지침 개요 196
[표 Ⅲ-78 ] 입주기업 보육공간 203
[표 Ⅲ-79 ] 입주기업 현황 204
[표 Ⅳ-1 ] 교정검사 등 대외지원 실적 (표준연구원) 223
[표 Ⅳ-2 ] KIST 기술료 계약 및 징수현황 232
[표 Ⅳ-3 ] KIST의 특허관리 인프라 구비 현황 233
[표 Ⅳ-4 ] KIST의 특허정책제도 개선 현황 234
[표 Ⅳ-5 ] KIST-산기협 협동 단기강좌 추진실적(2001) 236
[표 Ⅳ-6 ] 중소기업지원 현황 (`97-`01)(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236
[표 Ⅳ-7 ] 2001년도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총괄실적 237
[표 Ⅳ-8 ] 2001년도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총괄 실적 (표준원) 237
[표 Ⅳ-9 ] 창업보육 및 연구원 창업 현황 240
[표 Ⅳ-10 ] 기술이전조직의 유형 244
[표 Ⅳ-11 ] 각국의 로열티 배분 252
[그림 Ⅰ-1 ] 정부 R&D 예산 중 기술이전·확산사업의 비중 34
[그림 Ⅱ-1 ] 기술이전 과정과 기술소화 과정 40
[그림 Ⅱ-2 ] 기술이전 과정과 기술소화의 유형 41
[그림 Ⅱ-3 ] 기술이전의 과정과 효과 모델 49
[그림 Ⅱ-4 ] 출연연구소 관련기관들의 기대와 이해관계 54
[그림 Ⅱ-5 ] 지식기술 흐름의 6단계 55
[그림 Ⅱ-6 ] 출연연구소의 임무와 기술이전 역할 유형 56
[그림 Ⅱ-7 ] 분석의 틀 67
[그림 Ⅲ-1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 등록 및 관리 131
[그림 Ⅲ-2 ] 출원절차 133
[그림 Ⅲ-3 ] 등록절차 133
[그림 Ⅲ-4 ] 중소기업 정보지원체계 137
[그림 Ⅲ-5 ] ETRI 창업지원 체계 141
[그림 Ⅲ-6 ] ETRI의 기업 기술지도 체계도 143
[그림 Ⅲ-7 ] ETRI 창업지원센터 업무범위 144
[그림 Ⅲ-8 ] 입주절차 145
[그림 Ⅲ-9 ] 졸업절차 146
[그림 Ⅲ-10 ] 기술이전 절차 153
[그림 Ⅲ-11 ]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체계성·효율성 158
[그림 Ⅲ-12 ] 추진체계 181
[그림 Ⅲ-13 ] 지원체계 182
[그림 Ⅲ-14 ] 센터 조직도 182
[그림 Ⅲ-15 ] 창업자 선정절차 199
[그림 Ⅲ-16 ] 신기술 창업지원단 조직표 206
[그림 Ⅲ-17 ] 프라운호퍼의 시장지향 전략 213
[그림 Ⅲ-18 ] Juelich 연구소의 사례 215
[그림 Ⅲ-19 ] ENEA의 산업연계 채널의 범위 219
[그림 Ⅳ-1 ] ETRI 창업지원센터 업무범위 224
[그림 Ⅳ-2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 등록 및 관리 234
[그림 Ⅳ-3 ] ETRI의 기업 기술지도 체계도 238
[그림 Ⅳ-4 ] ETRI 창업지원 체계 241
[그림 Ⅳ-5 ] 시장지향성 확보를 위한 방안 242
[그림 Ⅳ-6 ] 연구소 문화의 형성 방안 245
[그림 Ⅳ-7 ] 연구소 경영 및 조직관리 방안 247
[그림 Ⅳ-8 ] 지적재산권 관리 방안 250
[그림 Ⅳ-9 ]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방안 253
[그림 Ⅳ-10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고취방안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