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 언
목차
1. 서론 및 요약 / 장기복 11
Ⅰ. 서론 11
Ⅱ. 부문별 요약 12
1.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12
2.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13
3.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14
2.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 박재성 16
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의 역할 16
1. 서론 16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
Ⅱ. 환경예산의 구조 분석 19
1. 환경예산의 정의 및 변화 추이 19
2. 환경부소관 세입예산구조 25
Ⅲ.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 37
1.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37
2. 2002년도 부문별 예산의 주요내용 44
Ⅳ. 환경예산의 개선방안과 중장기 운용방향 95
1. 환경예산 세입의 증대 96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 98
3.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에 걸맞는 신규사업의 개발 102
4. 환경융자예산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 104
5.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체계 확립 106
6. 지방양여금의 효율적 운영 108
7. 예산집행률의 제고 112
Ⅴ. 결론 115
3.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 노상환 116
I. 서론 116
II. 환경정보화의 현황 및 문제점 119
1. 환경정보화의 현황 119
2. 환경정보화예산의 현황 131
3. 환경정보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III.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142
1. 환경정보화예산의 문제점 142
2. 환경정보화예산의 개선방안 145
Ⅳ. 요약 및 결론 150
부록 153
4.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 김홍균 168
Ⅰ. 서론 168
Ⅱ. R&D예산의 특성과 정책과제 170
1. R&D지출의 특성 170
2. R&D예산의 필요성 175
3. 정책과제 176
Ⅲ. 환경관련 R&D 예산 현황 및 문제점 180
1. 현황 180
2. 환경 R&D 예산의 문제점 213
Ⅳ. 개선방안 222
1. 계속비제도의 도입 222
2.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 222
3. 예산의 증대 223
4. 연구인력 활성화 224
5. “선기획 후예산” 원칙의 도입 225
Ⅴ. 요약 및 결론 226
부록 228
참고문헌 258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264
[표 2-Ⅱ-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현황 20
[표 2-Ⅱ-2] 환경예산의 변화과정 23
[표 2-Ⅱ-3]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현황 26
[표 2-Ⅱ-4]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자체세입원 내역 27
[표 2-Ⅱ-5] 2002년도 환특 세입예산 내역 28
[표 2-Ⅱ-6]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자체세입원 산출내역 29
[표 2-Ⅱ-7] 연도별 환특 자체세입 추이 30
[표 2-Ⅱ-8] 환경부소관 예산 부문별 투자현황 31
[표 2-Ⅱ-9] 연도별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예산 현황 32
[표 2-Ⅱ-10] 환경예산의 비목별 현황 33
[표 2-Ⅱ-11] 2002년도 보조예산 현황 34
[표 2-Ⅱ-12] 2002년도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융자지원 현황 36
[표 2-Ⅲ-1] 중소도시, 농어촌 및 도서지역 예산지원 현황 37
[표 2-Ⅲ-2] 수질개선사업 예산현황 38
[표 2-Ⅲ-3]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예산내역 39
[표 2-Ⅲ-4] 2002년도 환경산업 및 기술 예산현황 40
[표 2-Ⅲ-5] 2002년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예산 41
[표 2-Ⅲ-6] 연도별 신규예산 반영현황 42
[표 2-Ⅲ-7] 2002년도 신규추진 사업현황 43
[표 2-Ⅲ-8] 상수도관리분야의 세부예산내역 44
[표 2-Ⅲ-9] 물관리부문의 예산현황 51
[표 2-Ⅲ-10] 수질보전분야의 세부예산내역 52
[표 2-Ⅲ-11]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세부 지원내역 57
[표 2-Ⅲ-12] 팔당특별대책 재정소요 58
[표 2-Ⅲ-13] 팔당특별대책 재원조달방안 59
[표 2-Ⅲ-14] 폐기물관리분야의 세부예산내역 61
[표 2-Ⅲ-15] 국가별 연구개발비의 투자현황 비교 69
[표 2-Ⅲ-1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분야의 세부예산내역 70
[표 2-Ⅲ-17] 환경연구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 내역 79
[표 2-Ⅲ-18] 자연환경보전분야의 세부예산내역 81
[표 2-Ⅲ-19] 대기보전분야의 세부예산내역 87
[표 2-Ⅲ-20] 기타 환경관리분야의 세부예산내역 92
[표 2-Ⅳ-1] 환경관련 부담금의 징수실적 97
[표 2-Ⅳ-2] 수도요금 세입 및 상수도 부채현황 99
[표 2-Ⅳ-3] 지방상수도 사업의 예산지원체계 99
[표 2-Ⅳ-4] 지자체 보조예산 지원체계 100
[표 2-Ⅳ-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01) 101
[표 2-Ⅳ-6] 지자체 보조예산 지원율 조정 102
[표 2-Ⅳ-7] 환경융자예산의 회계별 편성현황(2002) 104
[표 2-Ⅳ-8] 한강수계관리기금 주요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107
[표 2-Ⅳ-9] 지방양여금 재원배분비율의 변화 109
[표 2-Ⅳ-10] 수질오염방지사업 연도별 재원배분비율 110
[표 2-Ⅳ-11] 수질오염방지 단위사업별 지방양여금 재원배분비율 110
[표 2-Ⅳ-12] 환경부소관 예산의 집행실적 112
[표 3-Ⅱ-1] 정보속성에 따른 환경정보의 종류 120
[표 3-Ⅱ-2] 오염매체별 환경정보화 중점추진사업 123
[표 3-Ⅱ-3] 계측기기 종류와 측정방식 124
[표 3-Ⅱ-4] 주요 환경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 129
[표 3-Ⅱ-5] 환경관련예산 추이 132
[표 3-Ⅱ-6] 사업별 환경정보화예산 137
[표 3-Ⅱ-7] 환경정보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표 3-Ⅲ-1]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업체 위탁관리 현황 147
[표 4-Ⅲ-1] 부문별 환경예산 180
[표 4-Ⅲ-2] 환경기술 및 연구 예산의 사업별 분류 182
[표 4-Ⅲ-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사업의 사업내역 및 예산규모 183
[표 4-Ⅲ-4] 환경산업육성 및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사업내역 및 예산규모 184
[표 4-Ⅲ-5] 지역환경사업 지원 및 국제협력강화 관련 사업내역 및 규모 185
[표 4-Ⅲ-6] 환경연구 기반조성 및 지원 관련 사업내역 및 규모 188
[표 4-Ⅲ-7]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사업내용 189
[표 4-Ⅲ-8]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예산규모 189
[표 4-Ⅲ-9] 에너지기술개발 투자 규모 191
[표 4-Ⅲ-10] 청정생산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 192
[표 4-Ⅲ-11] 수자원 지속적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 193
[표 4-Ⅲ-12] 분야별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 현황 194
[표 4-Ⅲ-13] 연대별 선진국과 환경기술 개발 격차 195
[표 4-Ⅲ-14]「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년도별 투자계획 196
[표 4-Ⅲ-15] G-7 환경공학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목표 197
[표 4-Ⅲ-16] G-7 환경공학개발사업의 중점과제 198
[표 4-Ⅲ-17] G-7 환경공학개발사업의 실적:1992-1997 199
[표 4-Ⅲ-18]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내역 201
[표 4-Ⅲ-19] 단계별 사업평가 방법 203
[표 4-Ⅲ-20]「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분야별 개발기술분류 205
[표 4-Ⅲ-21]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성과 205
[표 4-Ⅲ-22]「청정에너지개발사업」의 추진사업내역 206
[표 4-Ⅲ-23]「청정에너지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과 207
[표 4-Ⅲ-24]「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중요 성공사례 208
[표 4-Ⅲ-25]「자원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209
[표 4-Ⅲ-26]「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범위 210
[표 4-Ⅲ-27]「청정생산기술이전확산사업」의 추진사업내역 211
[표 4-Ⅲ-28]「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업종별.기술별 과제지원 현황 212
[표 4-Ⅲ-29] 주요 국가들의 R&D예산 현황 214
[표 4-Ⅲ-30] 주요 국가별 환경관련 R&D 투자 비교 215
[부표 3-1] 환경부 유관기관의 환경정보의 종류 153
[부표 3-2]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제공정보 155
[부표 3-3] 상하수도 관망관리 GIS 활용시스템 기능 156
[부표 3-4]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자유치대상 SOC시설 분류 157
[부표 4-1] 계속비 사업종료연도의 사고이월 현황 235
[부표 4-2]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계속비 제도 도입의 장.단점 비교 244
[부표 4-3] 차세대 핵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내역 245
[그림 4-Ⅲ-1] 세부과제 선정절차 202
[그림 4-Ⅲ-2] 환경기술개발의 발전단계 216
[부도 3-1] 환경부의 환경정보화 추진체계 158
[부도 3-2]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업무흐름도 159
[부도 4-1] 청정생산기술사업의 과제선정절차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