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文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1. 서론 1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2 연구범위 및 내용 18
2. 자동차 대기오염과 관리 정책 검토 20
2.1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20
2.1.1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의 생성 20
2.1.2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발생인자 20
2.2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검토 22
2.2.1 자동차 대기오염의 관리유형 23
2.2.2 자동차 연비 및 연료규제 25
2.2.3 제작차 배출가스 규제 29
2.2.4 운행차 배출가스 규제 32
2.2.5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한 관리 37
2.3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기술 38
2.3.1 가솔린 엔진과 디젤엔진 38
2.3.2 후처리기술 39
2.3.3 신형 엔진 및 대체연료기술 40
2.4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에 의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45
2.4.1 대중교통수단기반확충 45
2.4.2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45
2.4.3 주차수요 관리강화 46
2.4.4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제도 46
2.4.5 수도권의 친환경적 교통정책 46
2.5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의 사례검토 48
2.5.1 주요 국가의 최근 동향 48
2.5.2 청정연료 및 고효율차량 개발 촉진 50
2.5.3 자동차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강화 51
2.5.4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관리정책 52
2.6 자동차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비용 54
2.6.1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54
2.6.2 주요지역의 자동차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56
3.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방법 59
3-1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의 개요 59
3.1.1 Hot-start 배출량 59
3.1.2 Cold-start 배출량(엔진 미가열 배출량) 60
3.1.3 증발 배출량 60
3.1.4 비산먼지 배출 60
3.1.5 타이어 마모로 인한 배출먼지 60
3-2 자동차 배출계수별 특성 및 비교 61
3.2.1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계수 61
3.2.2 미국 EPA의 배출계수 64
3.2.3 유럽의 EU 배출계수 67
4. 자동차 대기오염 현황 및 실태 72
4.1 인천지역 도로변 대기오염 현황 72
4.2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79
4.3 주요 도로별 도로교통량 및 교통특성 82
4.4 인천지역 자동차 배출량 산정결과 86
4.4.1 자동차종류 및 지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86
4.4.2 인천지역 주요도로별 오염물질 배출량 87
5. 인천광역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방안 93
5.1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의 기본방향 93
5.2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계획 수립 94
5.2.1 자동차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94
5.2.2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기존 시책의 지속 추진 99
5.2.3 자동차 대기오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99
5.3 화물차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의 적극 억제 100
5.3.1 배출가스 원격감시장치 도입 101
5.3.2 운행차 중간검사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 101
5.4 환경친화적 교통환경여건 조성 102
5.4.1 (가칭)도심대기청정지역 설정 및 특정차량의 통행제한 103
5.4.2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과체계 개선 104
5.5 자동차 대기오염 전담부서 설치·운영 105
6. 결론 및 정책제언 107
6.1 연구결과 요약 107
6.2 정책제언 110
참고문헌 113
[표 2-1] 가솔린기관과 디젤기관의 특성비교 21
[표 2-2] 전국의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1999년) 21
[표 2-3] 자동차 운전조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농도 22
[표 2-4] 유형별 자동차 공해저감대책 24
[표 2-5] 경제적 유인제도의 종류 및 정책효과 24
[표 2-6]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의 연비등급 25
[표 2-7]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연비등급 26
[표 2-8] 우리나라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27
[표 2-9] 연료품질 공개후 각 정유사의 연료함량 분석결과 28
[표 2-10] 연료품질 공개제 실시이전과 이후의 품질비교 28
[표 2-1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30
[표 2-1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추이 32
[표 2-13] 무부하 급가속 검사와 부하검사 비교 33
[표 2-14] 운행차 정기·중간·수시검사의 비교 33
[표 2-15]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36
[표 2-16]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현황(2002년 7월 현재) 37
[표 2-17] 각종 저공해 자동차의 성능비교 44
[표 2-18] 수도권 대기질개선 실천계획의 친환경적 교통정책 47
[표 2-19] 자치단체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교통정책 비교 48
[표 2-20] 2005년이후 일본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안) 49
[표 2-21] 대기오염의 사회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4
[표 2-2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56
[표 2-23] 경기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56
[표 2-24] OECD의 오염물질별 위해도 지수(1993) 57
[표 2-25]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실천방안 추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 58
[표 3-1] 차종별 차속에 따른 오염물질별 배출계수식 62
[표 3-2] 차종별 차속별 NOx 배출계수 62
[표 3-3] 차종별 차속별 CO 배출계수 63
[표 3-4] 차종별 차속별 VOC 배출계수 63
[표 3-5] 차종별 차속별 PM 배출계수 64
[표 3-6] 미국 ‘87년형 차종별 배출계수(50,000㎞주행시) 64
[표 3-7] 차종별 차속별 NOx 배출계수 65
[표 3-8] 차종별 차속별 CO 배출계수 65
[표 3-9] 차속별 차종별 VOC 배출계수 66
[표 3-10] 차량속도에 따른 NOx 배출계수식 67
[표 3-11] 차량속도에 따른 NOx의 배출계수 67
[표 3-12] 차종별 차속별 CO 배출계수식 68
[표 3-13] 차속별 차종별 CO 배출계수 68
[표 3-14] 차속별 차종별 VOC 배출계수식 69
[표 3-15] 차속별 차종별 VOC 배출계수 69
[표 3-16] 차속별, 차종별 PM 배출계수식 70
[표 3-17] 차속별, 차종별 PM 배출계수 70
[표 3-18] 차속별, 차종별 연료 소모량 계산식 71
[표 3-19] 차속별, 차종별 연료소모량 산정 71
[표 4-1] 자동차 등록현황(2002년 9월말 현재) 80
[표 4-2] 인천광역시 차종 세분류별 등록현황 81
[표 4-3]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2002년 9월말 현재) 82
[표 4-4] 교통량 조사자료의 대형 및 소형차량 구분 82
[표 4-5] 인천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특성 및 차종별 1일 교통량 85
[표 4-6] 차량종류별 오염물질 배출량(’99,전국) 86
[표 4-7]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 86
[표 4-8] 인천지역 주요도로별 1일 교통량 및 년간 대기오염 배출량 88
[표 5-1] 오염물질별 배출밀도 상위 5개구간의 차종별 배출기여율 96
[표 5-2]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최우선 검토구간 97
[표 5-3]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우선검토구간 98
[표 5-4] 신공항고속도로의 차종별 통행료 105
[그림 2-1]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배출물질별 오염기여도 21
[그림 2-2] 결함확인제도 운영체계 35
[그림 4-1] 석바위 주변 도로변의 대기질 변화추이 72
[그림 4-2] 석바위와 구월동, 연희동측정소의 대기질 변화추이 비교 73
[그림 4-3] 석바위 측정소의 계절별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일중 변화 75
[그림 4-4] 석바위 측정소의 계절별 오존과 이산화질소 일중 변화 76
[그림 4-5] 미세먼지의 일중 변화특성 비교 77
[그림 4-6] 이산화질소의 일중 변화특성 비교 78
[그림 4-7]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 비교 80
[그림 4-8] 차량종류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비율 87
[그림 4-9] 인천지역 도로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구성 89
[그림 4-10] 인천지역의 차종별 일산화탄소 배출량 90
[그림 4-11] 인천지역의 차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91
[그림 4-12] 인천지역의 차종별 미세먼지 배출량 91
[그림 4-13] 인천지역의 차종별 VOC 배출량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