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정 박순일=0,2,2
목차=0,4,2
표목차=0,6,3
도목차=0,8,6
요약=1,14,20
Ⅰ. 서론=21,34,3
Ⅱ. 보건의료시장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24,37,1
1. 보건의료정책과 사회의료보험=24,37,4
2.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의료체계 평가=27,40,8
Ⅲ.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진단=35,48,1
1.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와 재정위기 원인=35,48,4
2. 의약분업 시행과 재정위기=39,52,5
3. 정부의 대책과 재정운영계획=43,56,8
Ⅳ. 외국의 보건의료 동향과 평가=51,64,1
1. OECD 국가의 보건의료개혁 동향=51,64,20
2. 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동향: 대만, 싱가폴, 일본, 한국의 비교=70,83,14
3. OECD 국가속의 한국의 위치 평가=84,97,16
4. 외국의 보험재정안정대책=100,113,2
Ⅴ.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재정의 연계구조=102,115,1
1. 연계구조의 틀=102,115,4
2. 보건의료환경과 건강보험재정=105,118,17
3.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재정=121,134,51
4. 보건의료 관리방식과 건강보험재정=172,185,16
5. 보건의료공급 인프라와 건강보험재정=188,201,48
Ⅵ. 건강보험 재정건실화의 방향=236,249,1
1. 건강보험재정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틀=236,249,7
2. 건강보험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242,255,14
3. 건강보험급여구조 개편과 재원 마련=255,268,18
4. 건강보험 관리운영시스템 개편=272,285,6
5. 보건의료자원 공급과 분포의 적정화=277,290,7
6. 보건의료제도 및 서비스의 개선=283,296,7
Ⅶ. 결론=290,303,4
참고문헌=294,307,7
저자 약력=301,314,1
판권지=302,315,1
(표Ⅲ-1) 건강보험의 재정수지추이:1990~2001=36,49,1
(표Ⅲ-2) 보험종별 보험급여비 및 수입(보험료+국고) 추이(1990~2001)=37,50,1
(표Ⅲ-3) 의료급여의 재정추이=38,51,1
(표Ⅲ-4)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38,51,1
(표Ⅲ-5)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지출의 증가율 추이=38,51,1
(표Ⅲ-6) 의약분업 전후 수가 인상조정 내역=41,54,1
(표Ⅲ-7)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에 따른 행위료인하효과 추정=47,60,1
(표Ⅲ-8) 의료기관당 월진료비수입 변화=48,61,1
(표Ⅲ-9) 정부의 재정안정종합대책 성과 보고(심사결정기준, 2001)=48,61,1
(표Ⅲ-10)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2002~2006)=50,63,1
(표Ⅳ-1)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축=54,67,1
(표Ⅳ-2) 의료개정의 수단=55,68,1
(표Ⅳ-3) 분권화의 정의, 이점 및 문제점=61,74,1
(표Ⅳ-4) 주요 선진국의 민영보험 가입인구비율 및 민영보험의 성격(2000)=64,77,1
(표Ⅳ-5) 아시아 4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74,87,1
(표Ⅳ-6) 아시아 4개국의 의료시장 여건:인력=75,88,1
(표Ⅳ-7) 아시아 4개국의 의료시장 여건:시설=75,88,2
(표Ⅳ-8)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제도 특징=76,89,1
(표Ⅳ-9)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적용(가입)=77,90,1
(표Ⅳ-10)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78,91,1
(표Ⅳ-11)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급여내용=79,92,1
(표Ⅳ-12)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지불보상제도=80,93,1
(표Ⅳ-13)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재정대책=81,94,1
(표Ⅳ-14)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82,95,1
(표Ⅳ-15) 아시아 4개국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동향=83,96,1
(표Ⅴ-1)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및 의료이용의 변화추이=106,119,1
(표Ⅴ-2)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의 전망=107,120,1
(표Ⅴ-3) 건강보험진료비의 연령계층간 구성비 변화와 1인당 부담액 변화추이=110,123,1
(표Ⅴ-4) 수진율 변화추이(1991~2001)=114,127,1
(표Ⅴ-5) 내원율의 변화추이(1991~2001)=115,128,1
(표Ⅴ-6)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추이=117,130,1
(표Ⅴ-7)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및 보험급여 추이=118,131,1
(표Ⅴ-8) 외국의 민간건강보험의 유형과 유형별 국가=118,131,1
(표Ⅴ-9) 선진국의 민영보험 가입인구비율 및 민영보험의 성격(2000)=119,132,1
(표Ⅴ-10) 주요 선진국의 의료재정의 구성(1999)=120,133,1
(표Ⅴ-11)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외래 내원일수 분기별 추이=125,138,1
(표Ⅴ-12)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외래 실환자수 분기별 추이=126,139,1
(표Ⅴ-13) 외래진료의 보험자부담과 환자 법정본인부담의 추이=133,146,1
(표Ⅴ-14) 2000년 대비 2001년 보험급여비 증대의 가격효과와 수량효과=133,146,1
(표Ⅴ-15) 보험재정증가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134,147,1
(표Ⅴ-16) 의약분업 전후 약품비 비교=137,150,1
(표Ⅴ-17) 2001년도 미국의 SGR 추정치=152,165,1
(표Ⅴ-18) 건강보험의 적용기간 연장=161,174,1
(표Ⅴ-19) 연도별 보험급여항목의 확대=162,175,2
(표Ⅴ-20)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2001.7~12월)=163,176,1
(표Ⅴ-21)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2002.1월 이후)=164,177,1
(표Ⅴ-22) 외래 법정본인부담율의 변화추이=165,178,1
(표Ⅴ-23) 총진료비중 보험자부담과 환자본인부담의 비중 추정(1999~2001)=167,180,1
(표Ⅴ-24) 건강보험 보험자부담과 본인부담 비중(2001년)=167,180,1
(표Ⅴ-25)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의 구성=168,181,1
(표Ⅴ-26)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Out-of-pocket)의 비중:1995~2000=170,183,1
(표Ⅴ-27) OECD 국가들의 민간의료비 중 가계부문(Out-of-pocket)의 비중:1995~2000=171,184,1
(표Ⅴ-28) 선진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방식 유형별 진료비지불제도=174,187,1
(표Ⅴ-2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구간별 보험료 증역세대 분포율(1998년 10월 기준)=179,192,1
(표Ⅴ-30)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및 의사수 변화 추이=189,202,1
(표Ⅴ-31) 지역별 고가장비의 분포현황=218,231,2
(표Ⅴ-32)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분포현황=220,233,1
(도Ⅰ-1)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연계구조=22,35,1
(도Ⅰ-1)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관발전(예시)=23,36,1
(도Ⅲ-1)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1990~2001)=35,48,1
(도Ⅲ-2) 보험급여비와 수입(보험료+국고)의 추이(1990~2001)=37,50,1
(도Ⅲ-3)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보험재정 증대요인=40,53,1
(도Ⅲ-4) 건강보험 진료비의 월별 추이(전체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진료비발생기준=42,55,1
(도Ⅲ-5) 건강보험 급여비의 월별 추이(전체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진료비발생기준=43,56,1
(도Ⅲ-6)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46,59,1
(도Ⅳ-1) 통합의료 개념=68,81,1
(도Ⅳ-2) OECD 국가들의 생후기대수명과 1인당 의료비간 관계(1999년)=85,98,1
(도Ⅳ-3) OECD 국가들의 생후기대수명과 국민의료비 비중간 관계(1999년)=86,99,1
(도Ⅳ-4) OECD 국가들의 PYLL와 1인당 의료비간 관계(1998년)=86,99,1
(도Ⅳ-5)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과 1인당 GDP간 관계(1999년)=87,100,1
(도Ⅳ-6) OECD 국가들의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GDP간 관계(1999년)=88,101,1
(도Ⅳ-7)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과 65세 이상 인구비율간 관계(1999년)=89,102,1
(도Ⅳ-8)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과 소득ㆍ고령화 지수간 관계(1999년)=89,102,1
(도Ⅳ-9)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간 관계(1998년)=90,103,1
(도Ⅳ-10) OECD 국가들의 1인당 의료비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간 관계(1998년)=91,104,1
(도Ⅳ-11)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과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간 관계(1999년)=91,104,1
(도Ⅳ-12) OECD 국가들의 본인부담금 비율(1999년)=92,105,1
(도Ⅳ-13) OECD 국가들의 본인부담금 비율과 1인당 GDP간 관계(1999년)=93,106,1
(도Ⅳ-14) OECD 국가들의 1인당 본인부담금(1999년)=93,106,1
(도Ⅳ-15) OECD 국가들의 1인당 본인부담금과 1인당 GDP간 관계(1999년)=94,107,1
(도Ⅳ-16) OECD 국가들의 1인당 본인부담금과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간 관계(1998년)=94,107,1
(도Ⅳ-17)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 의료비 비중(1998년)=95,108,1
(도Ⅳ-18) OECD 국가들의 1인당 민간보험 의료비 지출(1999년)=95,108,1
(도Ⅳ-19) OECD 국가들의 민간의료비 비중(1999년)=96,109,1
(도Ⅳ-20) OECD 국가들의 1인당 민간의료비 지출과 1인당 GDP간 관계(1999년)=96,109,1
(도Ⅳ-21)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중(1999년)=97,110,1
(도Ⅳ-22) OECD 국가들의 1인당 공공의료비(1999년)=98,111,1
(도Ⅳ-23) OECD 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중(1998년)=98,111,1
(도Ⅳ-24) 외국의 재정안정대책=101,114,1
(도Ⅴ-1)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재정의 연관구조=103,116,1
(도Ⅴ-2) 65세 이상 대 65세 미만의 의료이용지표의 변화추이(1991~2001)=106,119,1
(도Ⅴ-3) 2001년도 연령별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 구조=109,122,1
(도Ⅴ-4)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의 변화추이=110,123,1
(도Ⅴ-5) 총진료비 중 20세 미만 인구의 진료비 비중의 변화추이=111,124,1
(도Ⅴ-6) 수진율의 증가추세(1999~2001)=113,126,1
(도Ⅴ-7) 내원율의 증가추세(1999~2001)=115,128,1
(도Ⅴ-8) 건강보험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의 월별추이(의료기관 외래)=124,137,1
(도Ⅴ-9) 건강보험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의 월별추이(의원 외래)=124,137,1
(도Ⅴ-10) 건강보험 외래 내원일수 월별추이=125,138,1
(도Ⅴ-11) 건강보험 외래 실환자수 월별추이=126,139,1
(도Ⅴ-12) 건강보험 약국의 총투약일수=127,140,1
(도Ⅴ-13) 건강보험 약국의 내원일수 투약일수=127,140,1
(도Ⅴ-14) 건강보험 약국의 실환자당 투약일수=128,141,1
(도Ⅴ-15) 전체요양기관의 약국 진료비 포함여부에 따른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비교=128,141,1
(도Ⅴ-16) 건강보험 내원일당 진료비 월별 추이=129,142,1
(도Ⅴ-17) 건강보험 외래 실환자당 진료비 월별 추이=129,142,1
(도Ⅴ-18) 건강보험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의 월별 추이(병원 입원)=130,143,1
(도Ⅴ-19) 건강보험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의 월별 추이(의원 입원)=130,143,1
(도Ⅴ-20) 보험급여비 증대의 가격효과와 수량효과=131,144,1
(도Ⅴ-21) 요양기관종별 기관당 건강보험 월진료비 변화(계절변동 보정)=135,148,1
(도Ⅴ-22) 요양기관종별 기관당 의료급여 월진료비 변화(계절변동 보정)=166,149,1
(도Ⅴ-23) 미국 메디케어 상대가치(RVUs)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비중=145,158,1
(도Ⅴ-24) 미국 메디케어 상대가치수가제도의 구조=147,160,1
(도Ⅴ-25) 미국의 상대가치 개정의 행정절차=148,161,1
(도Ⅴ-26) 미국의 진료비 목표제 수식도=155,168,1
(도Ⅴ-27) 의원급 내원일당 정액본인부담 대 일당진료비 비중의 변화=165,178,1
(도Ⅴ-28) OECD 국가들의 1인당 본인부담금(1998년)=170,183,1
(도Ⅴ-29) 의료보험의 조세운영방식에 따른 진료비지불체계=175,188,1
(도Ⅴ-30) 의료보험의 사회보험 운영방식에 따른 진료비지불체계=175,188,1
(도Ⅴ-31) 지역의료보험의 보험급여비, 보험료수입, 적립금 추이=181,194,1
(도Ⅴ-32) 직장의료보험(직장+공교)의 보험급여비, 보험료수입, 적립금 추이=181,194,1
(도Ⅴ-33)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국제비교=190,203,1
(도Ⅴ-34)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국제비교=190,203,1
(도Ⅴ-35) 1998년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 대 인구 1,000명당 의사수=191,204,1
(도Ⅴ-36) 1998년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GDP 대 인구 1,000명당 의사수=191,204,1
(도Ⅴ-37) 연도별 인구만명당 의원 의사수 및 의원수=192,205,1
(도Ⅴ-38) 연도별 의원의사 1인당 월간진료비 추이=193,206,1
(도Ⅴ-39) 연도별 의원의사 1인당 진료비와 내원일수 지수 추이=193,206,1
(도Ⅴ-40) 연도별 의원의사 1인당 1일 내원일수 추이=194,207,1
(도Ⅴ-41) 연도별 물가, 임금상승율, 의사 1인당 진료비 지수 추이=195,208,1
(도Ⅴ-42) 지역별 상근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의사=197,210,1
(도Ⅴ-43) 지역별 상근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간호사=197,210,1
(도Ⅴ-44) 지역별 상근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치료의사=198,211,1
(도Ⅴ-45) 지역별 상근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한의사=198,211,1
(도Ⅴ-46) 지역별 상근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약국 약사=199,212,1
(도Ⅴ-47)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상근직)-의사=199,212,1
(도Ⅴ-48)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상근직)-간호사=200,213,1
(도Ⅴ-49)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상근직)-치료의사=200,213,1
(도Ⅴ-50)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상근직)-한의사=201,214,1
(도Ⅴ-51)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분포현황(상근직)-약사=201,214,1
(도Ⅴ-52) 1999년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 대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5,218,1
(도Ⅴ-53) 1999년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GDP 대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5,218,1
(도Ⅴ-54) 인구 10만명당 CT수 국제비교=206,219,1
(도Ⅴ-55) 인구 10만명당 MRI수 국제비교=206,219,1
(도Ⅴ-56) 연도별 적용인구 천명당 병상수 추이=207,220,1
(도Ⅴ-57) 연도별 종합병원과 병원수 추이=207,220,1
(도Ⅴ-58) 연도별 병상당 1일 입원진료비 추이=208,221,1
(도Ⅴ-59) 보건의료기관 분포현황=209,222,1
(도Ⅴ-60) 지역별 병의원 분포현황=209,222,1
(도Ⅴ-61) 지역별 치료병의원 분포현황=210,223,1
(도Ⅴ-62) 지역별 한방병의원 분포현황=210,223,1
(도Ⅴ-63) 지역별 보건기관 분포현황=211,224,1
(도Ⅴ-64) 지역별 약국 분포현황=211,224,1
(도Ⅴ-65)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분포현황=212,225,1
(도Ⅴ-66)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치료병의원 분포현황=212,225,1
(도Ⅴ-67)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한방병의원 분포현황=213,226,1
(도Ⅴ-68)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기관 분포현황=213,226,1
(도Ⅴ-69)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약국 분포현황=214,227,1
(도Ⅴ-70) 보건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분포현황=215,228,1
(도Ⅴ-71)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병상수 분포=215,228,1
(도Ⅴ-72)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치료병의원 병상수 분포현황=216,229,1
(도Ⅴ-73)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한방병의원 병상수 분포현황=216,229,1
(도Ⅴ-74)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기관 병상수 분포현황=217,230,1
(도Ⅴ-75)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특수병원 병상수 분포현황=217,230,1
(도Ⅴ-76) 지역별 초음파영상진단기 분포현황=222,235,1
(도Ⅴ-77) 지역별 체외충격파쇄석기 분포현황=222,235,1
(도Ⅴ-78) 지역별 혈관조영장치(Single) 분포현황=223,236,1
(도Ⅴ-79) 지역별 혈관조영장치(Bi-plane) 분포현황=223,236,1
(도Ⅴ-80) 지역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분포현황=224,237,1
(도Ⅴ-81) 지역별 Gamma Camera 분포현황=224,237,1
(도Ⅴ-82) 지역별 CT Scanner(두부용) 분포현황=225,238,1
(도Ⅴ-83) 지역별 CT Scanner(전신용) 분포현황=225,238,1
(도Ⅴ-84) 지역별 M.R.I 분포현황=226,239,1
(도Ⅴ-85) 지역별 After Loading System 분포현황=226,239,1
(도Ⅴ-86) 지역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분포현황=227,240,1
(도Ⅴ-87) 지역별 선형가속치료기 분포현황=227,240,1
(도Ⅴ-88) 지역별 뇌종양치료기(Gammma Kinfe) 분포현황=228,241,1
(도Ⅴ-89) 지역별 단위인구당 초음파영상진단기 분포현황=228,241,1
(도Ⅴ-90) 지역별 단위인구당 체외충격파쇄석기 분포현황=229,242,1
(도Ⅴ-91) 지역별 단위인구당 혈관조영장치(Single) 분포현황=229,242,1
(도Ⅴ-92) 지역별 단위인구당 혈관조영장치(Bi-plane) 분포현황=230,243,1
(도Ⅴ-93) 지역별 단위인구당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분포현황=230,243,1
(도Ⅴ-94) 지역별 단위인구당 Gamma Camera 분포현황=231,244,1
(도Ⅴ-95) 지역별 단위인구당 CT Scanner(두부용) 분포현황=231,244,1
(도Ⅴ-96) 지역별 단위인구당 CT Scanner(전신용) 분포현황=232,245,1
(도Ⅴ-97) 지역별 단위인구당 M.R.I 장비 분포현황=232,245,1
(도Ⅴ-98) 지역별 단위인구당 After Loading System 분포현황=233,246,1
(도Ⅴ-99) 지역별 단위인구당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분포현황=233,246,1
(도Ⅴ-100) 지역별 단위인구당 선형가속치료기 분포현황=234,247,1
(도Ⅴ-101) 지역별 단위인구당 뇌종양치료기 분포현황=234,247,1
(도Ⅴ-102) 1999년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GDP 대 공공의료비 비중=235,248,1
(도Ⅴ-103) 1998년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GDP 대 1,000명당 공공병상수=235,248,1
(도Ⅵ-1)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시스템, 건강보험재정간 연계 메커니즘=237,250,1
(도Ⅵ-2) 건강보험 재정건실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 메커니즘=238,251,1
(도Ⅵ-3) 건강보험의 현행 급여(본인부담) 구조=257,270,1
(도Ⅵ-4) 한정된 재원내에서의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구조의 개편=257,270,1
(도Ⅵ-5)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258,271,1
(도Ⅵ-6) 고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방안=259,272,1
(도Ⅵ-7) 진료위험 특성별 다층 진료보장체계의 구상=264,277,1
(도Ⅵ-8) 진료위험 특성별 다층 진료보장체계의 재정건실화 메커니즘=264,277,1
(도Ⅵ-9) 건강보험 시장에서 공ㆍ사보험간 역할분담 모형=269,282,1
(도Ⅵ-10) 미국의 의료보험 관리운영 체계=276,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