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刊辭
목차
제 1 장 서론 10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0
제 2 절 연구 방법 14
제 2 장 성과계약 15
제 1 절 성과와 성과계약 15
1. 성과 15
2. 성과계약 16
제 2 절 성과계약의 유형 18
1. 기본틀 계약 18
2. 예산계약과 자원 합의 18
3. 조직성과 합의 19
4. 기관장 합의 19
5. 자원제공자-서비스 제공자 합의 19
6. 정부간 성과계약 및 파트너십 합의 20
7. 고객서비스 합의 20
제 3 절 성과계약의 도입조건 22
1.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 22
2. 인사관리 시스템의 정비 23
3. 성과척도의 구체화 23
4. 성과측정 24
제 4 절 성과계약의 비용 25
1. 신뢰의 문제 26
2. 성과계약의 비용 27
제 5 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조직관리 30
1.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30
2. 성과계약제와 타 조직관리 체계 31
제 6 절 성과계약의 구성 33
1. 성과계약 내용의 구체성 33
2. 성과목표와 지표 34
3. 계약 기간 36
4. 유인체계 36
제 3 장 성과와 보상 37
제 1 절 성과와 보상 37
1. 기대이론과 형평성 이론 37
2. 인적자본이론 38
3. 대리인이론 38
제 2 절 상황적 요인들과 선택들 40
1. 기본 선택들 40
2. 내부형평성 관련 이슈 41
3. 외부형평성 관련 이슈 43
4. 동료형평성 선택 43
5. 평정체제의 선택 46
제 4 장 개방형 임용제 49
제 1 절 개방형 임용제 도입 배경 49
1.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49
2. 개방형 임용제 추진 경위 51
3.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 52
제 2 절 개방형 임용제 59
1. 개방형 임용제 운영 59
2.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 66
제 3 절 개방형 직위 평가 모형 67
1. 선정의 적절성 67
2. 업무수행 요건의 적절성 70
3. 성과평가의 적절성 70
제 4 절 설문조사설계 71
1. 표본 71
2. 조사방법 71
3. 표본의 특성 71
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73
제 1 절 개방형 직위 선정 기준의 부합성 73
1. 전문성 73
2. 직무경험 74
3.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 75
4. 여론수렴 75
5. 개혁지향 77
6. 정부내 이해관계 조정 78
7. 종합 79
제 2 절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시 고려해야될 기준 81
1. 전문성 81
2. 직무경험 82
3.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 83
4. 여론수렴 84
5. 개혁지향 85
6. 정부내 이해관계 조정 87
7. 종합 88
제 3 절 개방형직위 업무수행 능력 요건 90
1. 전문성 90
2. 전략적 리더십 91
3. 문제해결능력 92
4. 조직관리 능력 93
5.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94
6. 기타 특별 요건 95
7. 종합 99
제 4 절 개방형 직위와 민간 전문성 101
1. 전문성의 성격 101
2. 직무경력 특성 103
제 5 절 성과평가 105
1. 평가의 객관성 105
2. 평가의 공정성 106
3. 평가기준의 구체성 106
4. 성과기준 평가 107
5. 평가 영향요인 109
6. 성과와 보상 115
제 6 장 개방형 임용제 개선방향 121
제 1 절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기준 121
제 2 절 업무수행 역량 123
제 3 절 성과 평가 125
제 4 절 기타 사항 126
참고문헌 127
부록 1.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 130
부록 2. 개방형 직위 설문지 135
KIPA 간행물 안내 144
[표 2-1] 성과와 관련된 세 가지 산출 16
[표 2-2] 성과계약의 비용발생 원인 27
[표 2-3] 성과계약과 기타 시스템과의 연계 32
[표 4-1] 개방형직위제도 추진경과 53
[표 4-2] 부처별 개방형직위 현황(2002.3.31. 현재) 56
[표 4-3] 2급(상당) 직위의 경력요건 예시 60
[표 4-4] 능력요건 예시 61
[표 4-5]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 66
[표 4-6] 임용 기준 분류 66
[표 4-7] 표본의 특성 72
[표 5-1]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직위 73
[표 5-2] 오랜 직무경험이 필요한 직위 74
[표 5-3]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가 큰 직위 75
[표 5-4]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이 필요한 직위 76
[표 5-5] 개혁지향성 77
[표 5-6] 조직내 이해관계 조정 79
[표 5-7] 개방형직위 선정기준 부합도 수준 80
[표 5-8]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직위 82
[표 5-9] 오랜 직무경험이 필요한 직위 83
[표 5-10]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가 큰 직위 84
[표 5-11]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이 필요한 직위 85
[표 5-12] 개혁지향 86
[표 5-13] 정부내 이해관계 조정 87
[표 5-14] 개방형직위 선정시 주요 고려기준 88
[표 5-15] 전문가적 능력 90
[표 5-16] 전략적 리더십 92
[표 5-17] 문제 해결능력 93
[표 5-18] 조직관리 능력 94
[표 5-19]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95
[표 5-20] 자격증 96
[표 5-21] 외국어 97
[표 5-22] 정보화 능력 99
[표 5-23] 능력 요건 비교 100
[표 5-24] 전문성의 기초 102
[표 5-25] 관련분야 직무경험 요구 여부 103
[표 5-26] 과거 직무경력의 특성 104
[표 5-27] 평가의 객관성 여부 105
[표 5-28] 평가의 공정성 여부 106
[표 5-29] 평가기준의 구체성 여부 107
[표 5-30] 평가와 성과계약서의 연계성 여부 108
[표 5-31] 기타 평가기준 109
[표 5-32] 책임과 과제의 수행 수준 110
[표 5-33] 부서내 역할 수준 111
[표 5-34]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 영향 112
[표 5-35]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영향 113
[표 5-36] 성과가 빈약한 성과지표 영향 114
[표 5-37]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115
[표 5-38] 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여부 116
[표 5-39] 평가와 재계약간의 연계성 인식 117
[표 5-40] 기타 재계약 영향 요인 118
[표 5-41] 재계약에 대한 관심도 119
[그림 4-1] 개방형 직위 선발 절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