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정책사례집 개관 ] 11
건설교통부 편 14
PartⅠ 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15
Ⅰ. 들어가는 말 15
Ⅱ. 인천공항건설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17
1.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배경 17
2.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18
Ⅲ.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추진 현황 22
1. 인천공항 건설사업 개요 22
2.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시설 23
Ⅳ. 인천국제공항의 추진성과 27
1. 입지상 경쟁력 27
2. 안전성 : 항공시설 측면 28
3. 효율성 29
4. 장래 확장성과 동선의 간결성 31
Ⅴ. 인천국제공항사업의 성공적 수행요인 32
1. 인적 요인 33
2. 제도적인 요인 38
3. 환경적인 요인 40
Ⅵ. 인천국제공항의 향후 개선사항과 시사점 43
1. 개선 필요사항 43
2. 경쟁력 제고방안 46
3. 인천공항사업의 시사점 49
PartⅡ 주택정책 : 서민주거의 안정화를 중심으로 51
Ⅰ. 들어가는 말 51
Ⅱ. 주택정책의 추진배경 53
1. 주택문제의 인식(한국 주택문제의 특성) 53
2. 기존의 주택정책의 현황 (최근 1980년대∼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55
3.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동향 59
Ⅲ.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현황 68
1. 국민의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 68
2. 2002년도 주택정책의 추진 현황 71
Ⅳ. 국민의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추진실적(`01년도 중심) 74
1. 주택가격 동향 74
2. 주택공급 정책 76
3. 주택금융지원 정책 80
4. 주택금융지원 정책 81
5.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개선사항 82
Ⅴ. 정책제언:국민의 정부 주택정책 개선방안 83
1. 주택정책 목표의 변화 :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의 전환 83
2.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개선 :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완화 85
3. 주택공급의 역할분담 : 민.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수행능력강화 87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 유도 89
Ⅵ. 맺음말 :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와 향후 주택정책 방향 91
해양수산부 편 94
PartⅢ 항만정책(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 95
Ⅰ. 들어가는 말 95
Ⅱ.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97
1.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배경 97
2.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과정 111
Ⅲ.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현황 115
1.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115
2.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17
3.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120
Ⅳ.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25
1.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과 125
2.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영향 129
Ⅴ.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요인 131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131
2. 항만개발정책의 정책적 시각전환 131
3. 정부의 제도적 지원 131
4. 정책의 시기적 적절성 132
5. 환경친화적 항만개발 132
6. 민간/외자 유치 활성화 133
PartⅣ 해양보존정책(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134
Ⅰ. 들어가는 말 134
Ⅱ. 해양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136
1. 해양환경의 현황 136
2. 해양환경의 문제점 138
Ⅲ.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내용 140
1. 추진경위 140
2. 추진과정 140
3.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141
Ⅳ.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추진실적 147
1. 정책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147
2. 기관별 정책과제 주요 추진실적 153
Ⅴ.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의 성과 156
1. 체계적인 적조 관리 156
2. 해양오염사고 예방 157
3. 연안수질의 개선 158
4. 해양환경관련법ㆍ제도의 정비 159
Ⅵ.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성공이유 161
1.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대책강화 161
2.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강화 161
3. 정부관계부처의 관심과 노력 161
4. 해양환경 홍보 및 교육강화 162
5. 민ㆍ관 협력을 통한 방제구축 162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지원 162
7.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을 통한 해양환경보존 163
PartⅤ 해양수산부 (한ㆍ일 어업협정) 164
Ⅰ. 들어가는 말 164
Ⅱ. 신 한일어업협정 배경 165
1. 1965년 [한일어업협정] 165
2. 한일 정부간[신 한일어업협정]체결교섭의 내용과 경과 173
Ⅲ.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과 비판 177
1. 신 한ㆍ일 어업협정의 내용 177
2. [신 한일어업협정] 내용에 대한 비판 179
Ⅳ. 신 한일어업협정의 실패이유 193
1. 협상대비 어획통계 미흡 193
2. 어업구조조정미흡으로 협상전략에 차질 193
3. 어업협정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의 실패 194
4.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195
5. 협상 전문가 및 능력의 부재 195
6. 공무원의 비 전문성 196
[참고문헌] 197
KIPA 간행물 안내 201
[표 3-1] 사업효과 23
[표 3-2] 사업개요 23
[표 2-1] 주거수준변화 54
[표 2-2]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및 주요 정책 58
[표 2-3] 연도별 주택수 59
[표 2-4] 주택보급률 추이 60
[표 2-5] 지역별 주택보급률 61
[표 2-6] 주택유형별 거주가구수 62
[표 2-7] 주거점유형태의 변화추이 63
[표 2-8] 주택건설 추이(사업승인 기준) 64
[표 2-9] 주택 미분양 추이 64
[표 2-10] 주택형태별 주택재고수 추이 65
[표 2-11] 서울지역 동시분양 1순위 경쟁률 추이 66
[표 2-12] 청약통장 가입자 추이 67
[표 3-1] 2002년도 주택정책의 추진현황 72
[표 4-1]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율(’00년말대비, %) 75
[표 4-2]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율 (’00년말대비, %) 75
[표 4-3]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00년말 대비, %) 76
[표 4-4]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00년말 대비, %) 77
[표 4-5] 주택규모별 건설실적(’00년말 대비, %) 77
[표 4-6] 건설계획 및 실적(단위 : 호) 78
[표 4-7] 미분양 추이 79
[표 4-8] 택지공급 실적 79
[표 4-9]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80
[표 4-10] 사업추진현황 82
[표 5-1]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90
[표 5-2] 임대주택 재고현황 91
<표 2-1> 전국 항만별 물동량 현황 (단위 : 천톤) 97
<표 2-2>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단위:만 TEU) 98
<표 2-3> 동북아 5개국의 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99
<표 2-4>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 현황 (단위:백만달러) 100
<표 2-5> 세계 및 동북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망 101
<표 2-6〉아시아 주요국가간 컨테이너 중심항만 개발현황 102
<표 2-7> 기존 항만개발 기본계획상의 항만수급 전망 103
<표 2-8> 1996∼2001년 항만건설 추진실적 평가표 105
<표 2-9>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 107
<표 2-10>국내총생산과 항만시설투자 108
<표 2-11>재정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항만투자비비교 109
<표 3-1> 수정 항만개발계획의 주요지표 116
<표 3-2> 수정 항만개발계획의 주요지표 (계속) 116
<표 3-3> 수정 항만개발계획 총괄(2000∼2011) 118
<표 3-4> 항만투자비 분석 119
<표 3-5> SOC 투자비 중 항만투자비의 비중 120
<표 3-6> 9대 신항만 전체 개발규모 변경(`1995∼`2011) 124
<표 4-1> 항만개발사업 추진 성과 127
PartⅣ 해양보존정책(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134
[표 3-1]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141
[표 3-2]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146
[표 4-1] 적조방지 종합 대책(추진실적) 147
[표 4-2]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추진실적) 148
[표 4-3] 해양오염사고 예방기능강화(추진실적) 149
[표 4-4] 해양 오염사고 방제 역량강하(추진실적) 150
[표 4-5] 해양환경보전기능강화(추진실적) 151
[표 4-6] 해양환경보전 국제협력강화(추진실적) 152
[표 4-7]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추진실적) 152
[표 4-8] 기관별 정책과제 주요 추진실적 153
[표 4-9]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 투자계획 및 실적 154
[표 5-1]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156
[표 5-2]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157
[표 5-3]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158
[표 2-1]`65한일어업협정상 공동규제수역내의 어로규정 168
[표 2-2] 한일어업협정 관련 일지 176
[표 3-1]`65한일어업협정과 `98한일어업협정과의 비교 189
[그림 2-1] 항만기본계획 수립 111
[그림 2-2] 항만 기본계획수립 절차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