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ⅰ,4,2
표차례=ⅲ,6,2
부록=ⅴ,8,1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시장 양허방안 연구(연구결과요약)=ⅵ,9,9
1장. WTO 서비스 협상=1,18,1
1. UR 후속 서비스협상 배경=1,18,3
2. 서비스협상 개요=4,21,1
(1) 서비스협정(GATS) 구조=4,21,2
(2) 주요 쟁점=5,22,8
3. 우리나라 기본입장=12,29,2
2장. 환경서비스부문 협상 동향=14,31,1
1. 환경서비스 분류 논의(2000.1-2001.2)=14,31,1
(1) W120 환경서비스 분류=14,31,3
(2) 분류체계 개편 논의=16,33,3
(3) 클러스터 접근법=18,35,6
2. 협상제안서 논의(2001.3-2002.6)=24,41,1
(1) 협상가이드라인=24,41,2
(2) 주요국 협상제안서=26,43,4
(3) 평가=29,46,4
3. 양허요청서(Request) 교환(2002.7-2003.3)=32,49,1
(1) 제출 및 접수 현황=32,49,3
(2) 양허요청서 개관=35,52,2
3장. 환경서비스 양허 대외여건=37,54,1
1. UR 환경서비스 양허 현황=37,54,4
2. 주요국 양허요구 및 배경=40,57,1
(1) 미국=40,57,3
(2) 뉴질랜드=43,60,1
(3) 호주=44,61,2
(4) 대만=45,62,2
(5) 노르웨이=47,64,3
(6) 스위스=50,67,2
(7) 일본=52,69,2
(8) 중국=54,71,2
(9) 브라질=56,73,2
(10) EC=57,74,3
(11) 체코=59,76,2
(12) 멕시코=60,77,1
(13) 캐나다=61,78,2
4장. 환경서비스 양허 대내여건=63,80,1
1. 우리나라 양허현황 및 대응입장=63,80,1
(1) UR 양허 현황=63,80,3
(2) 시장개방 입장=65,82,4
2.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현황=68,85,1
(1) 시장 여건=68,85,8
(2) 업종별 현황=76,93,13
(3) 분야별 기술수준=88,105,4
3. 업종별 규제 법령=92,109,1
(1) 폐기물서비스=92,109,3
(2) 오·폐수서비스=95,112,6
(3) 기타 환경서비스 및 환경연관서비스=100,117,20
5장. 결론=120,137,6
참고문헌=126,143,2
(부록Ⅰ) W/120 서비스 분류=128,145,7
(부록Ⅱ) 양허제안서 작성방식=135,152,12
(부록Ⅲ) 환경서비스 교역장벽 개황=147,164,1
1)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규제=147,164,4
2) 법인설립과 외국인 투자 규제=150,167,3
3)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 규제=153,170,2
4)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 및 거주지 관련 제한=154,171,4
5)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면허 관련 규제=157,174,2
6) 독점과 배타적 공급에 의한 규제=158,175,3
7)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차별=160,177,2
8) 토지 소유 및 기타 규제=161,178,2
(표1-1) GATS 규범작업반 협상일정=3,20,1
(표2-1) UN/CPC와 GATS의 환경서비스 분류=16,33,1
(표2-2) 환경핵심(core)서비스 분류=21,38,1
(표2-3) 환경 연관(cluster)서비스 분류=22,39,1
(표2-4) 환경 연관 서비스항목 예시:OECD/Eurostat=23,40,1
(표2-5)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 요지=24,41,1
(표2-6) 각국 제안 협상범위=27,44,1
(표2-7) 각국 양허제안=28,45,1
(표2-8) 각국 예시 진입장벽=29,46,1
(표2-9) 양허요청서 제출 및 접수 현황(2002.12.13 현재)=34,51,1
(표2-10) 양자협상 개최 현황=34,51,1
(표3-1) UR-GATS 양허현황 종합(1999년 기준, 40개국 대상)=39,56,1
(표3-2) 미국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42,59,1
(표3-3) 뉴질랜드 환경서비스 양허요청서=43,60,1
(표3-4) 호주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45,62,1
(표3-5) 대만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46,63,1
(표3-6) 노르웨이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49,66,1
(표3-7) 스위스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51,68,1
(표3-8) 일본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53,70,1
(표3-9)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55,72,1
(표3-10) EC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59,76,1
(표3-11) 체코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60,77,1
(표3-12) 캐나다 환경서비스 시장 양허현황=62,79,1
(표4-1) 우리나라 UR 환경서비스 양허현황=63,80,1
(표4-2) UR 환경서비스 양허관련 국내업종=64,81,1
(표4-3) 환경오염방지 지출 추이=69,86,1
(표4-4) OECD 주요국 PAC/GDP 비교=70,87,1
(표4-5) 경제주체별·오염매체별 환경오염방지지출 구성비(2001년중)=71,88,1
(표4-6) 기업규모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72,89,1
(표4-7) 환경부문 연구개발투자 비교=72,89,1
(표4-8) G-7사업성과(2002년 3월현재)=74,91,1
(표4-9) 2002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단위사업별 중점과제=75,92,1
(표4-10) 주요 환경산업체 현황(2001)=76,93,1
(표4-11) 방지시설업체 현황=77,94,1
(표4-12)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규모별 공사실적=77,94,1
(표4-13) 폐기물발생량 추이=78,95,1
(표4-14)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 현황=79,96,1
(표4-15) 산업폐기물처리업 현황=79,96,1
(표4-16) 연도별 폐수배출사업장 현황=80,97,1
(표4-17) 폐수수탁처리업체 현황(2001)=81,98,1
(표4-18) 폐수수탁처리업 현황=82,99,1
(표4-19) 수계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현황(2001)=83,100,1
(표4-20)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현황(2001)=83,100,1
(표4-21) 시·도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2001년)=84,101,1
(표4-22) 소음·진동시설업 현황=86,103,1
(표4-23) 연도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87,104,1
(표4-24) 환경영향평가대행업 현황=88,105,1
(표4-25)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분야별 수준=89,106,1
(표4-26) UR 도매·중개·제조서비스현황=115,132,1
(표5-1) 폐수 수탁처리 및 음용수처리·공급 서비스=121,138,1
(표5-2) 폐기물 수집처리 서비스=122,139,1
(표5-3) 위생 및 유사 서비스=122,139,1
(표5-4) 기타 서비스=123,140,1
(표5-5) 1차 양허제안서 총괄표(UR양허현황 대비, 국문)[원문불량;p.124]=124,141,1
(표5-6) 1차 양허제안서(안) 총괄표(영문)=125,142,1
(표Ⅱ-1) 양허표 기재를 위한 서비스 공급형태의 분류=140,157,1
(표Ⅱ-2) 서비스 특별양허표의 구조=142,159,1
(표Ⅲ-1)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양허현황 분석(Ⅰ)=149,166,1
(표Ⅲ-2) 환경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양허현황 분석(Ⅱ)=150,167,1
(표Ⅲ-3)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련 양허현황(Ⅰ)=151,168,1
(표Ⅲ-4)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련 양허현황(Ⅱ)=152,169,1
(표Ⅲ-5) 자연인 이동과 체류에 대한 양허 현황=154,171,1
(표Ⅲ-6) 국별 보조금 관련 양허 내용=160,177,1
(표Ⅲ-7) 유형별 외국인의 상업용 토지취득 제한=161,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