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문=ⅰ,4,11
목차=ⅰ,15,6
표목차=ⅶ,21,2
그림목차=ⅸ,23,2
제1장 서론=1,25,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3,27,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4,28,2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6,30,1
제2장 법제도 정비 및 해양GIS 운영 정책 수립=7,31,2
제1절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주요법률 분석=9,33,1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9,33,1
가. 정부(건설교통부)=9,33,3
나. 관계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12,36,7
2. 정보화 촉진기본법=18,42,1
가. 법 목적=18,42,1
나. 해양수산부의 업무=18,42,3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44,1
가. 법률 제정취지=20,44,1
나. 주요내용=20,44,2
다.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 내용=21,45,2
4. 해양지리정보생산 및 DB구축 관련법 현황분석=22,46,1
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22,46,2
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3,47,1
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3,47,2
5. 해양지리정보 유통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 분석=24,48,1
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24,48,2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5,49,1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5,49,2
라. 정보화 촉진기본법=26,50,1
제2절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 제도 현황 분석=26,50,1
1. 해양지리정보체계관련 국가계획 현황 분석=26,50,1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분석=26,50,5
나. 해양수산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내용=30,54,1
다. 2002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에 명시된 해양수산부문=31,55,4
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계획=34,58,1
가. 부산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34,58,4
나. 목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38,62,2
제3절 미국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법 사례연구=39,63,1
1. 정부문서작업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39,63,2
2. 문서작업 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40,64,1
3. OMB 회람문서(Circular No. A-16, 1990)=41,65,1
가. 적용대상확대=42,66,1
나. 조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 명시=42,66,1
다. 5개 정부기관의 역할 부여=42,66,2
4. 대통령 행정명령 12906호=43,67,1
가. 제1장 정의=44,68,1
나. 제2장 통합 공간지리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기구=44,68,1
다. 제3장 NGDC 설립=44,68,2
라. 제4장 데이터 표준활동=45,69,2
마. 국가디지털공간지리정보체계=46,70,1
바. 데이터 획득을 위한 공조=46,70,1
5. OMB 회람문서(Circular No. A-16, 2002)=46,70,2
제4절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48,72,1
1. 해양지리정보체계관련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48,72,1
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48,72,8
나. 해양수산발전기본법=55,79,3
2.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해양수산부의 추진사항=57,81,2
가. 해양지리정보의 표준화=58,82,2
나. 해양지리정보의 품질인증제도=59,83,2
다. 제2차 국가 GIS사업 기본계획의 해양GIS 사업 내용 수정=60,84,2
제5절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 법제도 추진전략=61,85,1
1. 해양지리정보의 선정=61,85,1
가. 해양지리정보 관련 법조항 정비=61,85,1
나. 해양지리정보 항목 선정 및 심의 신청=62,86,1
2. 국가지리정보 추진조직에 참여=62,86,3
제3장 해양GIS 추진조직 설립 운영방안=65,89,2
제1절 해양GIS 추진조직 설립의 배경=67,91,2
제2절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체계 조직=68,92,1
1. 국가지리정보체계 관련조직=68,92,1
가. 개요=68,92,2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69,93,2
다. 국가GIS사업 추진조직체계=70,94,6
라. 사전예산협의 및 투자효과평가=75,99,2
2. 해양지리정보체계 관련조직=77,101,1
가. 해양수산 관련조직=77,101,5
나. 시행계획상의 해양GIS사업 추진조직[원문불량;p.86,88]=82,106,7
제3절 외국의 지리정보체계 조직=88,112,1
1. 미국=88,112,1
가. 지리정보사업 추진체계=88,112,3
나. 지리정보사업 추진조직 운영방안=91,115,6
2. 캐나다=97,121,1
가. 지리정보사업 추진체계=97,121,2
나. 지리정보사업 추진조직 운영방안=99,123,2
3. 호주=101,125,1
가. 지리정보사업 추진체계=101,125,4
나. 지리정보사업 추진조직=104,128,3
제4절 해양지리정보체계 추진조직 설립·운영방안=107,131,1
1.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107,131,1
가. 해양관련 추진조직=107,131,2
나. 해양지리정보사업 수행체계=108,132,2
2. 국가지리정보체계 연계조직 및 운영방안=109,133,1
가. 해양분과위원회 및 해양소위원회 설치=109,133,3
나. 해양분과위원회 및 해양소위원회 운영방안=112,136,3
3. 해양지리정보 민관협력추진위원회(안) 구상 및 전략=114,138,1
가. 해양GIS 민관협력추진위원회(안)=114,138,2
나. 추진전략=115,139,3
제5절 소결=117,141,2
제4장 해양GIS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119,143,2
제1절 해양GIS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방안=121,145,1
1. 각 국의 산·학·연 네트워크 촉진 정책=122,146,1
가. ISR(Industry-Science Relationship)의 강조=122,146,3
나. 산·학·연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각 국 정책[원문불량;p.126]=124,148,6
2.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 조사 개요 및 결과=129,153,1
가.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 조사 목적=129,153,1
나.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 조사 방법=129,153,2
다.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조사결과=130,154,4
3.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그룹 운영방안=134,158,2
제2절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환경체제 구축=136,160,1
1.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양성지원사업의 분석=136,160,2
가. 부처별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 현황=137,161,3
나. 인력양성 및 활용정책의 시사점=139,163,2
2.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 사업내용 및 평가=140,164,1
가.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 사업내용 및 평가=140,164,4
나.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사업내용=144,168,2
다.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사업의 시사점=145,169,2
3. 해양GIS 관련 인력현황 및 수요전망=146,170,1
가. GIS 시장동향 및 전문인력 수요전망=146,170,4
나. 해양산업 및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현황=149,173,4
다.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수요전망=152,176,2
4. 국내외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양성 기관 및 프로그램=153,177,1
가. 국내 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양성 기관 및 프로그램=153,177,6
나. 국외 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158,182,3
다. 국내외 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양성 기관 및 프로그램 시사점=160,184,1
5. 해양지리정보체계의 인력양성 추진방안=161,185,3
제3절 해양GIS 기술지원체제 구축=164,188,2
1. 국내의 전문기술지원센터 동향=165,189,1
가.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RRC)=165,189,4
나.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TIC)=168,192,3
2. 법제도상의 기술지원기관 지정 내용=171,195,1
가. NGIS법 개정안 및 필요성=171,195,2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례=172,196,2
다. 제2차 NGIS 기본계획내의 NGIS 기술개발 부문=173,197,3
3. 해양지리정보체계 최신기술 동향=175,199,1
가. DB 구축을 위한 측량기술=175,199,4
나. GIS 관련 최신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178,202,2
다. 타 분야와 연계한 GIS 신기술 전망=179,203,4
4. 해양GIS 기반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체제 구축 방안=182,206,1
가. 해양GIS 기술지원체제 구축방안=182,206,2
나. 단계별 추진전략=184,208,2
다. 해양GIS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방안=185,209,3
제4절 해양수산정보의 관리체제 구축=187,211,2
1. 국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현황=189,213,1
가. 미국[원문불량;p.190]=189,213,6
나. 호주=195,219,3
다. 캐나다=197,221,3
라. 일본=199,223,4
2. 국내의 해양수산정보센터 사례=202,226,1
가. 한국해양자료센터(KODC)=202,226,3
나. 전문연구정보센터=204,228,2
다. 여수대 해양수산정보센터=205,229,2
3.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방안=206,230,2
가.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 제1안=208,232,1
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 제2안=209,233,1
다.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방안=210,23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213,237,6
참고문헌=219,243,2
(부록 1)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 현황=221,245,7
(부록 2) 지리정보체계 교육기관별 교육과정=228,252,10
(표1-1) 과업 수행내용=4,28,1
(표2-1)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항목의 계획=37,61,1
(표2-2) 목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39,63,1
(표2-3) 문서작업감소법의 정보수집절차=40,64,1
(표2-4) FGDC 및 NSDI 참여부서 현황=47,71,1
(표2-5) 기본지리정보 관련 법 및 시행령 내용=48,72,1
(표2-6) 미국 NOAA CSC의 기본지리정보 항목 선정=50,74,1
(표2-7) 국립지리원의 기본지리정보 선정(안)=51,75,1
(표2-8)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안=51,75,1
(표2-9)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안) I=52,76,1
(표2-10) 해양기본지리정보 항목=52,76,1
(표2-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안) II=53,77,1
(표2-12) 전문기술지원기관 설립관련 규정 신설(안)=57,81,1
(표2-13) 지리정보 등의 보호 관련규정 신설(안)=57,81,1
(표2-14) NGIS 법상 해양수산부 주요시행사항=58,82,1
(표3-1) 국가GIS추진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주관기관 및 산하소위원회=72,96,1
(표3-2) 부문별 과제별 추진조직체계=73,97,2
(표3-3)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의 관리자료=80,104,1
(표3-4) 기타 관련기관의 주요 해양GIS관련사업=81,105,1
(표3-5) 해양·해안분과위원회의 운영규칙=92,116,3
(표3-6) MBWG의 수행업무=96,120,1
(표4-1) 산·학·연 연계 유형 및 지원방법=125,149,1
(표4-2)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 분류체계=130,154,1
(표4-3)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대분류에 따른 기관별 분포=132,156,1
(표4-4)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중분류별 분포=133,157,1
(표4-5) 부처별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정책=138,162,1
(표4-6)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 사업내용=141,165,1
(표4-7)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교육과정=142,166,1
(표4-8)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 사업내용=144,168,1
(표4-9) 국내GIS 산업변화=147,171,1
(표4-10) 해양전문인력 현황=151,175,1
(표4-11) 한국정보통신교육원 GIS 전문교육장의 인력양성실적(1996~2001)=154,178,1
(표4-12) 한국정보통신교육원 GIS 전문교육장 장·단기과정 인력양성실적(1996~2002)=155,179,1
(표4-13) GIS 인력개발원 교육실적=156,180,1
(표4-14) GIS 인력개발원 교육분야 및 내용=157,181,1
(표4-15) 캐드랜드 GIS 인력양성 현황=158,182,1
(표4-16) 해양지리정보체계 공무원대상으로 한 교과과정(안)=162,186,1
(표4-17) 지역협력센터 설치 현황=167,191,2
(표4-18) 기술혁신센터 설치 현황=170,194,1
(표4-19) NOS의 조직=192,216,1
(표4-20) JODC가 보관하고 있는 주요한 데이터=201,225,1
(표4-21) 조사자료의 관리범위=203,227,1
(표4-22) 분야별 전문연구정보센터=204,228,1
(그림1-1) 과업 수행체계=6,30,1
(그림2-1) 제1차 국가 GIS 추진위원회=27,51,1
(그림2-2) 국가GIS 사업=29,53,1
(그림2-3)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자료:부산광역시, 1999)=36,60,1
(그림3-1) 국가GIS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도=70,94,1
(그림3-2) 해양수산부 조직도 (자료:해양수산부 홈페이지)=78,102,1
(그림3-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구성도 (자료:해양수산부 홈페이지)=78,102,1
(그림3-4)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도 (자료: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79,103,1
(그림3-5) 국립해양조사원 조직도 (자료: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80,104,1
(그림3-6) 해안선조사측량 및 DB 구축의 추진조직도=83,107,1
(그림3-7) 전자해도갱신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의 추진조직도=84,108,1
(그림3-8) 해양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의 추진조직도=84,108,1
(그림3-9)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의 추진조직도=85,109,1
(그림3-10)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추진조직도=86,110,1
(그림3-11) 해양GIS 기반환경 구축의 추진조직도=88,112,1
(그림3-12) 미국 FGDC의 조직도 I (기준:1999.5)(자료:해양수산부, 해양지리정보체계를 위한 기반연구, 2002)=89,113,1
(그림3-13) 미국 FGDC의 조직도 II (기준:2002.10)(자료: 미국 FGDC 홈페이지(http://www.fgdc.gov/fgdc/fgdcmap.html))=90,114,1
(그림3-14) 캐나다 GeoConnection의 개념도 (자료:해양수산부, 2002)=98,122,1
(그림3-15) GeoConnections과 해양자문네트워크노드(MANN) 관계도 (자료:해양수산부, 2002)=99,123,1
(그림3-16) 단계별 해양소위원회 및 해양분과위원회 신설(안)=110,134,1
(그림3-17) 해양GIS 민관협력추진위원회 구성(안)=115,139,1
(그림4-1) ISR(industry-science relationship)의 개념도 (자료:EC, 2001)=123,147,1
(그림4-2) 전문가 센터 프로그램의 파트너 구성=126,150,1
(그림4-3)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대분류별 분포=131,155,1
(그림4-4)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인력 기관별 분포=131,155,1
(그림4-5) 해양지리정보체계 전문가그룹 운영전략=135,159,1
(그림4-6) 부처별 인력양성지원사업 투자분포(자료:이기종, 2002)=139,163,1
(그림4-7) 부처별 인력양성지원사업 투자추이(자료:이기종, 2002)=139,163,1
(그림4-8)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인력양성 실적=143,167,1
(그림4-9) 세계 및 국내 GIS 시장규모 전망 (자료:건설교통부, 2001)=148,172,1
(그림4-10) 우리나라 GIS 전문인력 전망 (자료:건설교통부, 2001)=149,173,1
(그림4-11) 해양산업 GNP 및 GDP 점유율 전망 (자료:해양수산부, 2000)=150,174,1
(그림4-12) 해양산업종사자 규모 추이(비율은 해양산업종사자수/전산업종사자임) (자료:해양수산부, 2002)=150,174,1
(그림4-13) 해양GIS 기술지원센터의 단계별 추진전략=185,209,1
(그림4-14) 해양GIS 기술지원센터의 팀별 기능=186,210,1
(그림4-15) 해양GIS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전략=187,211,1
(그림4-16) NESDIS의 조직도=189,213,1
(그림4-17) NODC 조직도=190,214,1
(그림4-18) NOS 조직도 (자료:NOS Office Strategic Plans, 1998)=192,216,1
(그림4-19) NOS의 Coastal Service Center 조직도 (자료:NOS Office Strategic Plans, 1998)=194,218,1
(그림4-20) METOC의 조직(자료:http://www.aodc.gov.au/)=195,219,1
(그림4-21) JODC 관련 해상보안청 조직도(주:JODC관련은 실선임, 자료:http://www.jodc.go.jp/index_j.html)=199,223,1
(그림4-22) 해양수산정보센터의 조직(자료:http://kosfic.yosu.ac.kr/)=206,230,1
(그림4-23) 해양수산정보센터(제1안)=208,232,1
(그림4-24) 해양수산정보센터(제2안)=209,233,1
(그림4-25) 해양수산정보센터의 조직구성=211,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