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연구요약=i,4,16
목차=xvii,20,2
표차례=xix,22,1
그림차례=xx,23,1
I. 연구개요=1,24,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3,26,3
2. 연구내용 및 방법=5,28,2
II.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방향=7,30,2
1. 청소년 관련 환경의 변화=9,32,10
2.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과 문제점=18,41,1
1)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특성=18,41,4
2) 현행 청소년정책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점=21,44,4
3. 청소년정책의 전망과 추진방향=24,47,1
1) 청소년정책의 향후 전망=24,47,4
2) 청소년정책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28,51,5
III. 주요 국가의 동향 분석=33,56,2
1. 주요 국가의 정책=35,58,1
1) 미국의 청소년정책=35,58,3
2) 독일의 청소년정책 동향=38,61,2
3) 프랑스의 청소년정책=39,62,3
4) 영국의 청소년정책=41,64,2
5) 일본의 청소년정책=42,65,2
2. 주요 국제 기구의 청소년 정책=43,66,1
1) 주요 국제 기구의 유형과 청소년 분야=43,66,2
2) 국제 규범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범위=44,67,2
3) 국제 규범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의 주요 주제와 내용=46,69,2
4) 국제 규범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의 특징 및 한국 청소년 정책에의 시사점=48,71,3
IV. 청소년관계 법제 개선 방안=51,74,2
1. 국민 참여 정부에 거는 기대와 과제=53,76,2
2. 청소년관계법제의 형성의 연혁=54,77,1
1) 제1기=54,77,1
2) 제2기=54,77,2
3) 제3기=55,78,2
4) 제4기=56,79,1
3.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확보 방안=56,79,2
1) 기본법의 법적 위상의 유형론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기본법의 위상 설정=57,80,2
2)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형식적 위상 확보방안=58,81,3
3)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내용 확보 방안=60,83,4
4. 청소년기본법의 개편 방안=64,87,1
1)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개요=64,87,2
2) 개정 청소년기본법안의 장별 조문 내용 구성 방안=65,88,5
5. 청소년활동지원법 제정방안=69,92,1
1) 제정 방향=69,92,1
2) 청소년지원활동법 제정 방법=70,93,1
3) 기존 청소년기본법상의 수련활동 규정 외에 보완할 사항=70,93,2
6. 청소년복지관계법 개편 방안=71,94,1
1) 서설=71,94,1
2) 청소년복지정책 일반론=72,95,5
3) 현행 청소년복지 관계법령 분석=77,100,8
4) 현행 청소년복지 관계법령의 문제점=84,107,5
5) 청소년복지 관계법령의 방향=88,111,12
6) 결어=99,122,1
7. 청소년보호법 개정 방안=99,122,1
1)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편방안 검토:청소년유해환경규제법으로의 전환 방안을 중심으로=100,123,2
2) 선행연구에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방안 검토=101,124,2
8. 논의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103,126,2
V. 청소년 행정조직 체계의 개편 방안=105,128,2
1. 행정조직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107,130,1
1) 총괄심의: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 필요=107,130,2
2) 전담부서:청소년국-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원화=109,132,3
3) 관련부서:분산과 산재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111,134,3
4) 지방행정조직:전담부서 조직의 미비와 집행체계의 불일치=113,136,4
2. 행정조직 체계의 구조=116,139,1
1) 행정조직 체계 개선의 기본방향=116,139,3
2) 청소년행정 조직체계 구성 방향의 탐색=119,142,11
3. 중앙정부 조직 체계의 개선방안=130,153,1
1) 청소년행정 조직 개혁의 원칙=130,153,1
2) 업무 통합과 청소년전담 조직의 일원화=131,154,5
4. 지방행정조직 체계의 개선방안=136,159,5
VI. 요약 및 결론=141,164,2
1. 청소년정책의 방향=143,166,3
2. 청소년관계 법령의 개편 방향=145,168,3
3. 청소년행정조직 체계의 개편방향=148,171,2
참고문헌=150,173,5
부록=155,178,2
부록 1. 청소년관계 헌장과 헌법 및 국제규범=157,180,10
부록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 현황=167,190,16
부록 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 관련 자료=183,206,14
[표 II-1] 소년범죄 현황=12,35,1
[표 II-2] 2001년 사이버범죄 피의자 연령별 분류=13,36,1
[표 II-3] 2001년 사이버범죄 피의자 직업별 분류=13,36,1
[표 II-4] 청소년인구 추계=14,37,1
[표 II-5] 국민의 정부 말기 제안된 주5일 근무와 학교 주5일제 시행 예상 시기=17,40,1
[표 II-6] 청소년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의 기본 특성=23,46,1
[표 III-1] '청소년 권리'관련 주요 국제 규범과 활동=46,69,2
[표 IV-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상충하게 되는 사례=59,82,1
[표 IV-2] 청소년기본법 제4조 개정방안=60,83,1
[표 IV-3] 헌법과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관계(1)=61,84,1
[표 IV-4]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관계(2)=62,85,1
[표 IV-5]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안)의 체계 비교=63,86,1
[표 IV-6]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개요=64,87,1
[표 IV-7] 청소년복지 관계 법원으로서의 학교관계법률 분석=81,104,1
[표 IV-8] 청소년복지 관계 법원으로서의 노동관계법률 분석=82,105,1
[표 IV-9] 청소년복지 관계 법원으로서의 일반복지관계법률 분석=83,106,1
[표 IV-10] 청소년복지 관계 법원으로서의 건강 및 의료관계법률 분석=84,107,1
[표 IV-11] 각 정비방안의 비교=90,113,1
[표 IV-1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안)의 비교(제3안 기준시)=92,115,1
[표 V-1]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육성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108,131,1
[표 V-2]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주요 업무=110,133,1
[표 V-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요업무=111,134,1
[표 V-4] 청소년정책 관련 부서 및 업무내용=112,135,1
[표 V-5]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담당 행정조직=114,137,1
[표 V-6]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담당조직의 소속부서의 분석표=115,138,1
[표 V-7] 거버넌스의 유형=126,149,1
[표 V-8] 시장, 위계, 네트워크 형태간 특징 비교=136,159,1
[표 VI-1]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개요=146,169,1
[그림 II-1] 총인구와 청소년인구 현황=14,37,1
[그림 II-2] 학령인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5,38,1
[그림 II-3] 학령인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5,38,1
[그림 II-4] 청소년인구와 노령인구의 분포=16,39,1
[그림 IV-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원화=59,82,1
[그림 IV-2] 광의의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77,100,1
[그림 IV-3] 청소년복지법(안)과 아동복지법 등과의 관계=91,114,1
[그림 V-1]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자료:김정렬(2001). p.26.)=125,148,1
[그림 V-2] 지역 청소년 서비스 공급 거버넌스의 인식체계(자료:김영호(2002). p. 176.)=138,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