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原子力法 4
第1章 總則 15
第1條 (目的) 15
第2條 (定義) 15
第2章 原子力委員會 및 原子力安全委員會 18
第3條 (原子力委員會) 18
第4條 (委員會의 機能) 18
第4條의2 (委員會의 구성) 19
第5條 (原子力安全委員會) 19
第5條의2 (安全委員會의 機能) 19
第5條의3 (安全委員會의 구성) 20
第6條 (委員의 缺格事由) 20
第7條 (委員의 任期) 20
第8條 (委員會 및 安全委員會의 운영) 21
第3章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施行 및 原子力의 硏究·開發등 21
第8條의2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수립) 21
第8條의3 (綜合計劃의 施行) 22
第9條 (原子力硏究開發機關등) 22
第9條의2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추진) 23
第9條의3 (原子力硏究開發事業費用의 부담) 24
第9條의4 (强制徵收) 24
第10條 (特許등에 대한 補助金의 지급) 25
第10條의2 (實態調査) 25
第3章의2 原子力硏究開發基金 26
第10條의3 (原子力硏究開發基金의 設置) 26
第10條의4 (基金의 관리 운용) 26
第10條의5 (基金의 사용) 27
第4章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運營 27
第1節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建設 27
第11條 (建設許可) 27
第12條 (許可基準) 28
第13條 (缺格事由) 29
第14條 削除〈99·2·8〉 29
第15條 削除〈95·1·5〉 29
第15條의2 (計量管理 및 防護規程) 29
第16條 (檢査) 30
第17條 (建設許可의 取消등) 30
第18條 (記錄과 備置) 32
第19條 削除〈99·2·8〉 32
第20條 (承繼) 32
第2節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運營 32
第21條 (運營許可) 32
第22條 (許可基準) 33
第23條 削除〈95·1·5〉 33
第23條의2 (檢査) 34
第24條 (運營許可의 取消등) 34
第25條 (記錄과 備置) 35
第26條 내지 第28條 削除〈99·2·8〉 36
第29條 (運營에 관한 安全措置등) 36
第30條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사용정지등의 措置) 36
第31條 (發電用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解體) 36
第32條 (準用) 37
第3節 硏究用 原子爐등의 建設·運營 38
第33條 (硏究用 原子爐등의 許可) 38
第34條 (外國原子力船의 入出港申告등) 38
第35條 (建設·運營등 許可의 取消등) 39
第35條의2 (사업의 休·廢止 등의 申告) 40
第36條 (準用) 41
第5章 原子壚등의 生産 削除 41
第37條 내지 第42條의9 削除〈99·2·8〉 41
第6章 核燃料週期事業 및 核物質使用등 41
第1節 核燃料週期事業 41
第43條 (核燃料週期事業의 許可등) 41
第44條 (許可등 基準) 42
第44條의2 및 第44條의3 削除〈99·2·8〉 42
第45條 (檢査) 43
第46條 (許可둥의 取消등) 43
第47條 (記錄과 備置) 44
第48條 내지 第52條 削除〈99·2·8〉 44
第53條 (運營에 관한 安全措置 등) 45
第54條 (核燃料週期施設의 사용정지등의 措置) 45
第55條 (核燃料週期施設의 解體) 45
第55條의2 (事業開始 등의 申告) 46
第56條 (準用) 46
第2節 核物質使用 46
第57條 (核燃料物質의 사용등 許可) 46
第58條 (許可基準) 47
第59條 (檢査) 48
第60條 (사용 또는 所持許可의 取消등) 48
第61條 (記錄과 備置) 49
第62條 (基準遵守義務등) 49
第63條 (準用) 50
第64條 (核原料物質의 使用申告 등) 50
第7章 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線發生裝置 51
第65條 (放射性同位元素·放射線發生裝置 사용 등의 許可 등) 51
第66條 (許可基準 등) 53
第67條 (檢査) 53
第68條 (사용·移動使用 또는 販賣許可의 取消 등) 54
第69條 (記錄과 비치) 55
第70條 削除〈99·2·8〉 55
第71條 (基準遵守義務등) 55
第72條 (放射線發生裝置 등의 設計承認) 56
第73條 (檢査) 57
第74條 削除〈99·2·8〉 57
第75條 (準用) 57
第7章의2 役務提供業 削除〈99·2·8〉 57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5 削除〈99·2·8〉 57
第8章 廢棄 및 運搬 57
第76條 (廢棄施設등의 建設·運營許可) 57
第77條 (許可基準) 58
第77條의2 削除〈99·2·8〉 58
第78條 (檢査) 59
第79條 (廢棄施設등의 建設·運營許可의 取消등) 59
第80條 (記錄과 備置) 60
第81條 削除〈99·2·8〉 60
第82條 (基準遵守義務 등) 61
第83條 (準用) 61
第84條 (放射性廢棄物의 처분제한) 61
第84條의2 (放射性廢棄物의 管理對策) 62
第84條의3 내지 第84條의5 削除〈96·12·30〉 62
第85條 削除〈96·12·30〉 62
第85條의2 削除〈95·1·5〉 62
第85條의3 削除〈96·12·30〉 62
第86條 (運搬申告) 63
第87條 (包裝 및 運搬에 관한 技術基準) 63
第88條 (被曝管理등) 63
第89條 (事故의 措置등) 63
第90條 (包裝 및 運搬檢査) 64
第90條의2 (運搬容器등의 設計承認) 64
第90條의3 (檢査) 65
第9章 放射線被曝線量의 判讀등 65
第90條의4 (判讀業務者의 登錄) 65
第90條의5 (登錄基準) 66
第90條의6 (檢査) 66
第90條의7 (判讀業務者 登錄의 取消 등) 66
第90條의8 (記錄과 비치) 67
第90條의9 내지 第90條의11 削除〈99·2·8〉 67
第90條의12 (準用) 67
第10章 免許 및 試驗 68
第91條 (免許 등) 68
第92條 (缺格事由) 68
第93條 (免許의 取消 등) 69
第94條 (免許試驗) 69
第95條 (免許證) 70
第11章 規制·監督 70
第96條 (制限區域의 設定) 70
第96條의2 (危害施設 設置制限) 71
第97條 (放射線障害防止措置) 71
第98條 (障害防禦措置 및 보고) 72
第99條 (核燃料物質등의 收用·讓渡) 73
第99條의2 (放射性物質등 또는 放射性發生裝置의 소지 및 讓渡·讓受 제한) 73
第100條 (許可등의 取消 또는 事業廢止등에 따른 措置) 74
第101條 (原子力利用施設의 取扱制限) 75
第102條 (盜難등의 申告) 75
第103條 (報告·檢査등) 75
第12章 補則 77
第104條 (許可 또는 指定條件) 77
第104條의2 (特定技術主題報告書의 승인) 77
第104條의3 (청문) 77
第104條의4 (從業貢에 대한 보호) 78
第104條의5 (住民의 意見收斂) 79
第104條의6 (環境保全) 80
第104條의7 (全國 環境放射能 監視) 80
第105條 (敎育訓練) 81
第106條 (輸出入의 節次) 81
第107條 (秘密漏泄禁止) 81
第108條 (原子力關係公務員에 대한 手當) 82
第109條 (補償) 82
第110條 削除〈86·5·12〉 82
第111條 (權限의 委託) 82
第112條 (手數料) 85
第113條 (施行令) 86
第13章 罰則 86
第114條 (罰則) 86
第115條 (罰則) 86
第116條 (罰則) 86
第117條 (罰則) 87
第118條 (罰則) 87
第119條 (罰則) 88
第120條 削除〈95·1·5〉 89
第120條의2 (過怠料) 89
第121條 (兩罰規定) 91
第12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91
附則 91
原子力法施行令 101
제1장 총칙 119
제1조 (목적) 119
제2조 (정의) 119
제3조 (핵연료물질) 122
제4조 (핵원료물질) 123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123
제6조 (방사선) 123
제7조 (적용제외원자로) 123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124
제9조 (관계시설) 124
제9조의2 (원자력이용시설) 125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12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125
제11조 삭제〈89·6·16〉 126
제12조 (회의) 126
제13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126
제14조 삭제〈95·10·19〉 127
제15조 (조사·연구등의 의뢰) 127
제16조 (의견진술등) 127
제17조 (수당등) 128
제18조 (간사와 서기) 128
제19조 (회의록) 128
제19조의2 (운영세칙) 128
제19조의3 (전문위원회등) 128
제20조 (준용규정) 129
제2장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의 시행 129
제20조의2 (경미한 사항) 129
제20조의3 (연구협약의 체결) 130
제20조의4 삭제〈97·5·9〉 131
제20조의5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31
제20조의6 삭제〈97·5·19〉 131
제20조의7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131
제20조의8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32
제20조의9 (산업재산권등의 소유) 133
제20조의10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 133
제20조의11 (부담금의 납부) 134
제20조의12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134
제20조의13 (세부규정) 134
제20조의14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35
제2장의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 135
제20조의15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구성) 135
제20조의16 (심의회의 운영) 136
제20조의17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137
제20조의18 (기금의 사용) 137
제20조의19 (기금의 회계기관) 138
제20조의20 (기금계정의 설치) 138
제20조의21 (기금의 회계연도) 138
제20조의2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38
제20조의23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139
제3장 원자로의 관리·운영 139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139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139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146
제2절 (제50조 내지 제101조) 삭제〈99·8·31〉 148
제3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48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 160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160
제1관 정련사업 160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 161
제3관 (제137조 및 제138조) 삭제〈99·8·31〉 163
제4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165
제2절 삭제〈99·8·31〉 168
제1관 (제155조) 삭제 168
제2관 (제155조 내지 제163조) 삭제 168
제3관 (제164조) 삭제 168
제5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68
제5관 (제170조) 삭제〈99·8·31〉 170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170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170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173
제4절 (제181조 내지 제191조) 삭제〈99·8·31〉 174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74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 및 판매 174
(제1관 삭제)〈99·8·31〉 174
제2관 (제204조 내지 제206조) 삭제〈99·8·31〉 182
제3관 (제207조 내지 제213조) 삭제〈99·8·31〉 182
제4관 (제214조 내지 제219조) 삭제〈99·8·31〉 182
제2절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등 182
(제1관 삭제)〈99·8·31〉 182
제2관 (제229조 내지 제230조) 삭제〈99·8·31〉 187
제3관 (제231조 내지 제234조) 삭제〈99·8·31〉 187
제2절의2 (제234조의2 내지 제234조의23) 삭제〈97·5·9〉 187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187
제1관 운반 187
제2관 용기 및 포장 189
제3관 (제241조 내지 제255조의2) 삭제〈99·8·31〉 191
제4관 (제256조 내지 제266조) 삭제〈99·8·31〉 191
제5관 (제267조 내지 제281조의2) 삭제〈99·8·31〉 191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191
제1절 면허시험 및 면허 191
제282조 (면허의 효력) 191
제283조 (응시자격) 192
제284조 (시험방법) 192
제285조 (시험과목) 192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193
제287조 (시험시행) 194
제288조 (합격기준) 194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194
제290조 (합격통지등) 195
제291조 (면허증의 재교부) 195
제292조 삭제〈99·8·31〉 195
제293조 (시험위원) 195
제294조 (수당) 196
제294조의2 삭제〈99·8·31〉 196
제2절 교육 및 훈련 196
제295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96
제296조 (보수교육) 197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 198
제297조 삭제〈99·8·31〉 198
제297조의2 (판독검사) 198
제297조의3 (사업개시기간) 199
제297조의4 내지 제297조의6 삭제〈99·8·31〉 199
제297조의7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199
제297조의8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200
제298조 (측정) 200
제299조 (건강진단) 201
제299조의2 (피폭관리) 201
제299조의3 (피폭저감화 조치) 202
제300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한 조치) 202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203
제302조 (사고시의 조치등) 204
제302조의2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205
제8장 권한의 위탁 205
제30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206
제304조 (수탁기관의 지정등) 206
제305조 (지정의 기준) 207
제306조 (수탁기관의 명칭등의 변경) 208
제307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208
제308조 (수탁업무의 휴·폐지승인의 신청) 209
제309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209
제310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요구) 210
제311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등) 210
제312조 (보고) 211
제313조 삭제〈99·8·31〉 211
제314조 (수탁기관의 의무) 211
제315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211
제316조 (지정의 취소등) 212
제317조 (감독명령등) 212
제318조 (위탁업무의 인계) 213
제319조 (공고등) 213
제320조 (지정등의 조건) 214
제321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214
제322조 (신분증등) 215
제323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15
제9장 보칙 216
제323조의2 (환경상의 위해방지) 216
제32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16
제324조 (보고) 217
제324조의2 (감시장치설치등) 218
제325조 (검사관의 자격) 218
제326조 (수거증) 218
제327조 (검사관증) 218
제328조 및 제329조 삭제〈89·6·16〉 219
제330조 및 제331조 삭제〈95·10·19〉 219
제332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219
제332조의2 삭제〈99·8·31〉 219
제332조의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219
제332조의4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221
제332조의5 (공청회의 개최등) 222
제332조의6 (비용부담) 223
제333조 삭제〈89·6·16〉 223
제334조 (보상) 224
제335조 (수수료) 224
제336조 삭제〈97·12·31〉 224
제3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24
부칙 225
별표 234
[별표 1] 선량한도 234
[별표 2]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 235
[별표 3]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의 인력기준 236
[별표 4] 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 237
[별표 5]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 238
[별표 6]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 240
[별표 7]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242
[별표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51
[별표 9]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57
[별표 10]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259
[별표 11]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261
原子力法施行規則 263
제1장 총칙 279
제1조 (목적) 279
제2조 (정의) 279
제3조 (국제규제물자) 280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281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281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281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281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81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281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282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287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288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288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88
제12조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의 작성) 289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90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290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291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291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293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93
제19조 (정기검사) 294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296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96
제22조 (준용규정) 297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297
제23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297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298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298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298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298
제28조 (준용규정) 299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299
제1절 정련사업 299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299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300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01
제32조 (정기검사) 301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302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02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303
제36조 (준용규정) 303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303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303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305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305
제40조 (준용규정) 305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305
제41조 (지정신청 등) 305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308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309
제44조 (정기검사) 309
제45조 (준용규정) 310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310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310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310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312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12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313
제50조 (정기검사) 313
제51조 (준용규정) 31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313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313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314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314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314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315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315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316
제58조 (안전관리규정) 317
제59조 (변경허가신청) 318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18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320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320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321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321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322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323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324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24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324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325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325
제72조 (사용시설등의 감리보고서 제출) 326
제73조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의 제출) 326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327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28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329
제77조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신청) 329
제78조 (준용규정) 329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330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330
제80조 (허가의 변경) 332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33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333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334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334
제85조 (처분검사신청) 334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335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335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335
제89조 (준용규정) 336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336
제90조 (운반신고) 336
제91조 (포장·운반검사) 337
제92조 (운반용기등의 설계승인대상) 339
제93조 (특수형방사성물질) 339
제94조 (설계승인신청) 339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341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41
제97조 (운반용기등의 제작검사) 341
제98조 (운반용기등의 사용검사) 342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343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344
제100조 (응시신청) 344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344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344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345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346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 346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347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347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347
제108조 (변경신고) 348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348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349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349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350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350
제114조 (측정장소) 350
제115조 (건강진단) 352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352
제117조 (준용규정) 353
제11장 권한의 위탁 354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354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354
제12장 보칙 355
제120조 (기록과 비치) 355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의 기간 등) 355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356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356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356
제125조 (보고) 356
제126조 (수거증) 357
제127조 (검사관증) 357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357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358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358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359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359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359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 360
제135조 (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360
제136조 (수수료) 362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362
부칙 363
별표 364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 364
[별표 2]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365
[별표 3] 기술인력 및 시설·취급기준 366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 370
[별표 5]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 372
[별표 6]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의 보고기한 386
[별표 7] 수수료 387
별지 389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고지서 원부 389
[별지 제2호서식] (제차) 부담금납부독촉장 391
[별지 제3호서식] 전력생산량보고서 392
[별지 제4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393
[별지 제5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 395
[별지 제6호서식] 부지사전승인신청서 397
[별지 제7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 399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401
[별지 제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403
[별지 제10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 405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407
[별지 제12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409
[별지 제13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411
[별지 제14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413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415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417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419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421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서 423
[별지 제20호서식] 정련사업허가신청서 425
[별지 제21호서식] 핵물질정련(가공)사업허가증 427
[별지 제22호서식]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 428
[별지 제23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430
[별지 제24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432
[별지 제25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434
[별지 제26호서식] 원자력관제사업개시등신고서 436
[별지 제27호서식] 가공사업허가신청서 438
[별지 제28호서식]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 440
[별지 제29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442
[별지 제30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 444
[별지 제31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 445
[별지 제32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447
[별지 제33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449
[별지 제34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 450
[별지 제35호서식]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 검사신청서 452
[별지 제36호서식]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454
[별지 제37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 456
[별지 제38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458
[별지 제39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460
[별지 제4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462
[별지 제4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 464
[별지 제4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466
[별지 제4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 468
[별지 제4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470
[별지 제4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 472
[별지 제4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474
[별지 제4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476
[별지 제4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신청서 478
[별지 제4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신청서 480
[별지 제5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482
[별지 제5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484
[별지 제5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허가신청서 486
[별지 제5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488
[별지 제5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서 490
[별지 제5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 492
[별지 제5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필증 494
[별지 제5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필증 496
[별지 제5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신고서 498
[별지 제5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변경신고서 500
[별지 제60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502
[별지 제61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증 504
[별지 제62호서식]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506
[별지 제6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검사신청서 508
[별지 제64호서식] 업무대행자의 감리보고서 서면심사신청서 510
[별지 제65호서식]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512
[별지 제66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514
[별지 제67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516
[별지 제68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518
[별지 제69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520
[별지 제70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합격중 522
[별지 제71호서식] 방사선기기 검사면제신청서 523
[별지 제72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525
[별지 제73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 527
[별지 제74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529
[별지 제75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신청서 531
[별지 제76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533
[별지 제77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처분검사신청서 535
[별지 제78호서식]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537
[별지 제79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 539
[별지 제80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 541
[별지 제81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검사신청서 543
[별지 제82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승인신청서 545
[별지 제83호서식] 운반용기등설계변경승인신청서 547
[별지 제84호서식] 운반용기등의 설계승인서 549
[별지 제85호서식] 운반용기등제작검사신청서 551
[별지 제86호서식] 운반용기등사용검사신청서 553
[별지 제87호서식] 운반용기등의 제작 및 사용검사 면제신청서 555
[별지 제88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시험승시원서 557
[별지 제89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 559
[별지 제90호서식]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수첩 561
[별지 제91호서식] 면허수첩 563
[별지 제92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등신청서 565
[별지 제93호서식] 보수교육신청서 567
[별지 제94호서식] 판독업무자둥록신청서 569
[별지 제95호서식]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동록증 571
[별지 제96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변경신고서 573
[별지 제97호서식]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575
[별지 제98호서식]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577
[별지 제99호서식]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신고서 579
[별지 제100호서식] 허가등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580
[별지 제101호서식] 검사시료수거증 582
[별지 제102호서식] 검사관증 583
[별지 제103호서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584
[별지 제104호서식] 주민의견제출서 585
[별지 제105호서식] 공술신청서 586
[별지 제106호서식]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587
[별지 제107호서식] 원자력관제허가증등재교부신청서 588
原子爐施設등의 技衛基準에 관한 規則 591
제1장 총칙 599
제1조 (목적) 599
제2조 (정의) 599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600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600
제3조 (적용범위) 600
제4조 (지질 및 지진) 601
제5조 (위치제한) 601
제6조 (기상조건) 602
제7조 (수문) 602
제8조 (사고의 영향) 602
제9조 (자연현상) 602
제10조 (다수기 건설) 603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603
제11조 (적용범위) 603
제12조 (방호시설의 설치 등) 603
제13조 (화재에의한 손상의 방지) 604
제14조 (내진성) 604
제15조 (진동에 의한 손상의 방지) 604
제16조 (울타리 등의 시설) 605
제17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605
제18조 (원자로시설의 구조 등) 605
제19조 (안전설비) 605
제2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606
제21조 (재료 및 구조 등) 606
제22조 (안전밸브 등) 606
제23조 (내압시험 등) 606
제24조 (감시시험편) 607
제25조 (원자로의 노심 등) 607
제26조 (차폐체 등) 607
제27조 (1차냉각재) 608
제28조 (순환장치 등) 608
제29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608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608
제31조 (1차냉각재의 배출) 609
제32조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609
제33조 (계측장치) 609
제34조 (경보장치 등) 610
제35조 (원자로보호계통) 611
제36조 (다양성보호계통) 612
제37조 (제어계통) 612
제38조 (제어재구동장치) 613
제39조 (원자로제어실 등) 613
제40조 (연료등 저장시설) 614
제41조 (연료등 취급장치) 615
제42조 (작업자보호장치) 615
제43조 (환기설비) 616
제44조 (오염방지시설) 616
제45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617
제46조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 619
제47조 (원자로격납시설 등) 619
제48조 (전기설비) 620
제49조 (방사선비상대응시설 등) 621
제3절 원자로시설의 성능 621
제50조 (적용범위) 622
제51조 (비상용 안전장치 등) 622
제52조 (반응도효과 등) 622
제53조 (원자로용기의 압력) 622
제54조 (방사성물질의 농도) 623
제55조 (방사성물질의 취급시설 등) 623
제56조 (원자로격납시설 등) 623
제57조 (반응도펄스운전시의 적산열출력) 623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624
제58조 (적용범위) 624
제59조 (권한·의무의 명확화) 624
제60조 (품질보증계획) 625
제61조 (설계관리) 626
제62조 (구매서류관리) 627
제63조 (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627
제64조 (서류관리) 628
제65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628
제66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 629
제67조 (특수작업의 관리) 629
제68조 (검사) 629
제69조 (시험관리) 630
제70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630
제71조 (취급·저장 및 운송) 631
제72조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631
제73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631
제74조 (시정조치) 632
제75조 (품질보증기록) 632
제76조 (감사) 63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633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633
제77조 (위치) 633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 634
제78조 (적용범위) 634
제79조 (폐기물처리설비 등) 634
제80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636
제81조 (연료저장설비) 636
제82조 (연료등 취급장치) 637
제83조 (비상전원 등) 637
제84조 (재료 및 구조) 637
제85조 (준용규정) 637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 638
제86조 (사용후핵연료처리서설의 성능) 638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639
제87조 (품질보증) 639
부칙 639
放射線安全管理등의 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641
제1장 총칙 651
제1조 (목적) 651
제2조 (정의) 651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652
제2장 핵물질의 사용 653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653
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53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653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655
제6조 (적용범위) 655
제7조 (사용 및 분배) 655
제8조 (저장 및 보관) 657
제9조 (운반) 657
제10조 (처리 및 배출) 659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662
제11조 (적용범위) 662
제12조 (사용) 662
제13조 (저장) 664
제14조 (운반) 664
제15조 (처리 및 배출) 664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665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665
제1관 개봉선원 665
제16조 (적용범위) 665
제17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65
제18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665
제19조 (저장시설) 667
제20조 (보관시설) 668
제21조 (처리시설) 669
제22조 (배출시설) 670
제2관 밀봉선원 671
제23조 (적용범위) 671
제2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672
제25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672
제26조 (저장시설) 673
제27조 (보관시설) 673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674
제28조 (적용범위) 674
제29조 (사용·보관시설의 위치) 674
제30조 (사용시설) 674
제31조 (보관시설) 675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675
제1관 개봉선원 675
제32조 (적용범위) 675
제33조 (사용 및 분배) 676
제34조 (저장) 677
제35조 (운반) 678
제36조 (보관·처리 및 배출) 680
제2관 밀봉선원 681
제37조 (적용범위) 682
제38조 (사용) 682
제39조 (분배) 683
제40조 (보관·저장) 683
제41조 (운반) 683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 684
제42조 (사용) 684
제3절 의료분야의 특별기준 684
제43조 (적용범위) 684
제44조 (진료환자의 방사선피폭) 684
제45조 (입원실) 685
제46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685
제47조 (진료환자의 퇴원) 685
제48조 (간병인) 685
제4절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686
제49조 (적용범위) 686
제50조 (위치) 686
제51조 (사용시설) 686
제52조 (이동사용) 686
제5절 판매분야의 안전관리 688
제53조 (적용범위) 688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 시설기준) 688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689
제56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 690
제57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690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691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691
제58조 (적용범위) 691
제59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 691
제60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692
제61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693
제62조 (환기설비) 693
제6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694
제64조 (폐기물저장설비) 694
제65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694
제66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695
제67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695
제68조 (폐기물처리설비) 696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697
제69조 (적용범위) 697
제70조 (구조물·계통 및 기기) 697
제71조 (환기 및 배기) 698
제72조 (화재대비 방호시설) 698
제73조 (감시 및 제어) 698
제74조 (비상용 전원장치) 698
제75조 (배수) 698
제76조 (방사선관리) 698
제77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 699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699
제78조 (적용범위) 699
제79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699
제80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700
제81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700
제82조 (품질보증) 703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704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704
제83조 (적용범위) 704
제84조 (운반물의 종류) 704
제85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705
제86조 (운반용기의 종류) 707
제87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708
제88조 (특별승인조치) 708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708
제89조 (적용범위) 708
제90조 (포장) 708
제91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 710
제92조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 710
제93조 (방사선량률) 711
제94조 (표면오염도) 711
제95조 (오염 및 누출 관리) 711
제96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712
제97조 (핵임계 방지) 712
제98조 (운반물의 등급) 713
제99조 (표시) 713
제100조 (표지) 713
제101조 (운반물의 격리) 715
제102조 (적재한도) 715
제103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716
제104조 (통관절차) 716
제105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716
제106조 (운반차량) 716
제107조 (운반책임자 등) 717
제108조 (국외 반출 운반물) 718
제109조 (L형 운반물) 718
제110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718
제111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 718
제112조 (L형 운반물의 운반) 719
제113조 (빈 운반용기 운반) 720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720
제114조 (적용범위) 720
제115조 (운반서류의 작성) 720
제116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721
제117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721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721
제118조 (적용범위) 721
제119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722
제120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723
제121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724
제122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724
부칙 725
별표 726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 726
[별표 2] 포장 및 운반관계 표지 729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 732
[별표 4]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값 733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 734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 735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 736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737
[별표 9]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에 대한 IP형운반물 기준 738
原子力損害賠償法 739
第1條 (目的) 743
第2條 (定義) 743
第3條 (無過失責任 및 責任의 集中 등) 745
第4條 (求償權) 745
第5條 (損害賠償措置義務) 746
第6條 (賠償措置額) 746
第7條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746
第8條 (損害賠償請求權의 優先) 747
第9條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 747
第10條 (補償請求權의 優先) 748
第11條 (供託) 748
第12條 (供託에 의한 辨濟) 748
第13條 (供託의 返還) 748
第14條 (政府의 措置) 749
第15條 (原子力損害賠償審議會) 749
第16條 (보고 및 檢査) 749
第17條 (關係部處와의 協議) 750
第18條 (適用의 排除) 750
第19條 (罰則) 750
第20條 (過怠料) 750
第21條 (兩罰規定) 751
第22條 (國會에 대한 보고) 751
第23條 (施行令) 751
附則 751
原子力損害賠償法施行令 753
제1조 (목적) 757
제2조 (변환등의 범위) 757
제3조 (배상조치액) 758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758
제5조 (배상조치액의 승인신청) 758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760
제7조 (심의회의 구성) 76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760
제9조 (심의회의 운영) 761
제10조 (화해의 조정신청) 761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761
제12조 (화해의 조정신청권고) 762
제13조 (화해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762
제14조 (제3자의 참가) 762
제15조 (화해의 조정중단 및 종료) 763
제16조 (간사) 763
제17조 (위원수당) 763
제18조 (운영세칙) 763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763
부칙 764
[별표] 배상조치액 765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 767
第1條 (目的) 771
第2條 (定義) 771
第3條 (補償契約) 771
第4條 (補償損失) 772
第5條 (補償契約金額) 772
第6條 (補償契約의 其間) 772
第7條 (補償料) 772
第8條 (補償契約의 締結등) 772
第9條 (補償金額) 773
第10條 (補償契約締結의 限度) 773
第11條 (보고) 773
第12條 (時效) 773
第13條 (代位등) 773
第14條 (補償金의 返還) 774
第15條 (補償契約의 解止) 774
第16條 (承認등) 775
第17條 (過怠料) 775
第18條 (業務의 管掌) 776
第19條 (施行令) 776
附則 776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施行令 777
제1조 (목적) 781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781
제3조 (보상계약금액) 782
제4조 (보상료율) 782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782
제6조 (보고) 783
제7조 (보상금의 반환) 785
제8조 (자료제출) 785
부칙 786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787
第1條 (自的) 791
第2條 (法人格) 791
第3條 (設立) 791
第4條 (事務所등) 792
第5條 (定款) 792
第6條 (事業) 792
第7條 (業務協助) 793
第8條 (事業年度) 793
第9條 (任員) 793
第10條 (理事會) 793
第11條 (院長) 793
第12條 (機構와 職員) 794
第13條 (運營財源) 794
第14條 (出捐金) 794
第15條 (費用負擔) 794
第16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795
第17條 (事業計劃 및 豫算) 795
第18條 (事業 및 決算報告) 795
第19條 (資料提供의 요청등) 795
第20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796
第21條 (秘密嚴守의 義務) 796
第22條 (民法의 準用) 796
第23條 (罰則) 796
第24條 (過怠料) 796
附則 796
第1條 (施行日) 796
第2條 (權利·義務의 承繼) 796
第3條 (職員의 身分) 797
第4條 (設立準備) 797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施行令 799
제1조 (목적) 803
제2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803
제3조 (출연금 예산 결정통보) 803
제4조 (출연금의 교부) 803
제5조 (잉여금의 처리) 803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804
제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804
제8조 (결산서의 제출) 804
부칙 805
韓國原子力硏究所法 807
第1條 (目的) 811
第2條 (法人) 811
第3條 (設立) 811
第4條 (定款) 811
第5條 (財源) 812
第6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812
第7條 (事業) 812
第8條 (業務協助) 813
第9條 (業務支援) 813
第10條 (事業年度) 813
第11條 (任員) 813
第12條 (理事會) 814
第13條 (所長과 監事) 814
第14條 (機構와 職員) 814
第15條 (秘密嚴守) 814
第16條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815
第17條 (事業 및 決算報告) 815
第18條 (工業所有權) 815
第19條 (國際機構 또는 外國政府의 出捐財産) 815
第20條 (國有財産의 貸付등) 815
第21條 (解散) 816
第22條 (民法의 準用) 816
第23條 (罰則) 816
第24條 (施行令) 816
附則 816
第1條 (施行日) 816
第2條 (經過措置) 816
第3條 (設立準備) 817
韓國原子力硏究所法施行令 819
제1조 (목적) 823
제2조 (설립등기사항) 823
제3조 (이전등기) 823
제4조 (변경등기) 824
제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류) 824
제6조 (등기소) 824
제7조 (등기 신청인) 824
제8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824
제9조 (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 824
제10조 (운영기금의 관리) 825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825
제12조 (예산 및 사업계획) 825
제13조 (사업 및 결산보고) 826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826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826
제16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827
부칙 827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 829
第1章 總則 833
第1條 (目的) 833
第2條 (定義) 833
第3條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 834
第2章 支援事業基金 834
第4條 (基金의 設置) 834
第5條 (基金의 造成) 834
第6條 (基金의 用途) 835
第7條 (基金의 運用·管理) 835
第8條 (基金의 借入) 835
第3章 支援事業의 施行 835
第9條 (支援事業計劃의 樹立) 835
第10條 (支援事業의 種類 등) 836
第11條 (支援事業의 施行者) 837
第12條 削除 [95·1·5] 837
第13條 (支援金의 決定) 837
第14條 (支援金의 사용) 837
第15條 (事業의 優先施行) 838
第16條 (支援金의 早期使用등) 838
第4章 補則 838
第17條 (地域住民의 優先雇傭) 839
第18條 (決算報告) 839
第19條 (보고 및 檢査등) 839
第20條 (過怠料) 839
第21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840
附則 840
第1條 (施行日) 840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840
第3條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 및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841
第4條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841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施行令 843
제1장 총칙 849
제1조 (목적) 849
제2조 (정의) 849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849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849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85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85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851
제6조 (회의) 851
제7조 (간사) 851
제8조 (운영세칙) 851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851
제9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851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852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852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간사등) 853
제3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853
제13조 (공사의 출연금) 853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의 수립등) 853
제15조 (기금의 회계) 854
제16조 (여유자금의 운용) 854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854
제17조 (연간계획) 854
제18조 (장기계획) 855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856
제19조 (기본지원사업) 856
제20조 (전기요금보조사업) 857
제21조 (주민복지지원사업) 857
제22조 (특별지원사업) 858
제23조 (기업유치지원사업) 858
제24조 (홍보사업) 859
제25조 (기타 지원사업) 859
제26조 (지원금의 신청등) 860
제27조 (지원금의 결정) 860
제28조 (주변지역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 862
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 862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863
제31조 (사업시행결과의 제출) 863
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 864
제33조 (지원금의 조기사용) 864
제34조 (지원금의 관리등) 864
제35조 (건설기간등의 정의) 865
제36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866
제6장 보칙 866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866
發電所周邊地域支鍵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869
제1조 (목적) 873
제2조 (시행자별 계획등) 873
제3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지원기간) 873
제4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대상기업등) 874
제5조 (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874
제6조 (지원금의 신청) 874
제7조 (지원금의 기준) 875
제8조 (사업시행결과의 제출) 876
제9조 (공사착공일등) 876
부칙 877
판권기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