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서언=3,3,2
요약 및 정책시사점=5,5,5
목차=10,10,4
표목차=14,14,3
그림목차=17,17,2
I. 머리말=19,19,1
1. 재정개혁의 의의=19,19,4
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22,22,1
가. 재정개혁의 현주소=22,22,4
나. 재정개혁의 단기과제=25,25,1
(1) 국가재정의 경제적 상태 진단=25,25,5
(2) 재정수혜ㆍ재정사업 축소를 위한 국민설득=30,30,2
다. 재정개혁의 중장기과제=32,32,3
II.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변천과정=35,35,1
1. 예산회계법의 제정 - 1961년 이전=35,35,4
2.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제도 변천 - 1997년 이전=38,38,7
3.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제도 변천 - 1998년 이후=44,44,6
4. 재정제도 개편의 평가=49,49,4
III. 재정개혁의 인프라 1 - 재정범위의 재정비=53,53,1
1. 재정범위의 의의와 문제점=53,53,1
가. 재정과 일반정부=53,53,2
나. 현행 문제점과 개선방안=54,54,5
2. SNA지침의 제도단위 분류=58,58,1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58,58,1
(1) 제도단위=58,58,2
(2) 제도부문=59,59,3
(3) 제도부문과 제도단위의 관계=61,61,2
나. 기업과 공기업=62,62,1
(1) 기업=62,62,4
(2) 공기업=65,65,2
다. 비영리기관의 분류=66,66,1
(1) 비영리기관의 특징=66,66,2
(2) 비영리기관의 분류=67,67,4
라. 일반정부부문=70,70,3
IV. 재정개혁의 인프라 2 - 정부회계의 개혁=73,73,1
1. 정부회계의 의의와 과제=73,73,1
가. 재정정보의 의의=73,73,3
나.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과제=76,76,1
(1) 기관단위별 재정보고=76,76,2
(2) 예산항목과 계정과목의 구분=77,77,2
(3) 실질적 성격에 의한 국제적 기준의 거래분류=78,78,6
(4) 발생주의의 도입=84,84,5
(5) 계정과목의 교차분류=88,88,6
2. GFS지침과 정부회계=93,93,1
가. 발생주의와 재정수지=94,94,7
나. GFS지침과 준조세=100,100,1
(1) 우리나라의 준조세 분류=100,100,5
(2)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104,104,7
(3) 판매수입, 행정수수료, 조세=110,110,7
V.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의 구축=117,117,1
1. 예산금액의 하향식 할당제도=117,117,1
가. 건전한 예산편성의 과정=117,117,6
나. 하향식 할당과 예산실의 역할=123,123,4
다. 우리나라의 현행 문제점=126,126,5
2.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131,131,1
가. 중기재정계획과 지출한도액=131,131,6
나. 우리나라의 현행 문제점=137,137,2
다. 중기재정계획과 특별회계제도=139,139,5
3. 다년도 일괄계약의 도입=144,144,1
가. 다년도 일괄계약의 의의=144,144,8
나. 일본의 장기사업 예산편성 및 계약제도=151,151,8
다. 미국의 계속비 예산편성=158,158,4
라. 우리나라의 개선방안=162,162,3
4. 사업중심 예ㆍ결산서와 사업계획서=165,165,1
가. 사업중심 예ㆍ결산서의 의의=165,165,6
나. 예ㆍ결산서의 개선방안=170,170,5
다. 사업계획서의 의의=174,174,6
5. 비현금거래의 예산ㆍ회계관리=179,179,1
가. 비현금거래=179,179,10
나. 정부의 위험관리=189,189,9
6. 민자사업과 재정효과분석=197,197,1
가. 민자제도의 연혁과 쟁점=197,197,7
나. 민자사업과 재정효과분석=203,203,7
VI. 도덕적 해이의 경감=210,210,1
1.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성과협약의 도입=210,210,1
가. 성과협약의 의의=210,210,1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210,210,5
(2) 성과협약의 의의=215,215,3
(3) 성과협약의 유형=217,217,6
나. 성과협약의 제도적 기반=222,222,2
(1) 성과규격서=223,223,8
(2) 예산편성과 대가지급=230,230,5
2. 공정한 경쟁관리=235,235,1
가. 경쟁의 의의=235,235,5
나. 가격중심의 경쟁 - 민자사업 예시=239,239,7
3. 공공부문의 정기적 구조조정=246,246,1
가. 현행 체계와 문제점=246,246,5
나. 영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250,250,1
(1) 품질을 위한 경쟁=250,250,2
(2) 서비스 품질제고=251,251,5
VII. 맺음말=256,256,3
참고문헌=259,259,11
(국문요약)=270,270,2
(Abstract)=272,272,3
(저자약력)=275,275,1
[판권지]=275,275,1
(표 I-1) 재정건전성 종합평가의 필요성=29,29,1
(표 II-1) 예산회계법의 주요 내용=38,38,1
(표 II-2) 1997년 이전의 예산회계법 주요 개정사항=39,39,1
(표 II-3) 1998년 이후의 예산회계법 주요 개정사항=46,46,1
(표 II-4) 분야별 재정관련법 현황=52,52,1
(표 III-1) 정부산하기관과 통합재정=55,55,1
(표 III-2) 편법회계와 통합재정의 필요성=57,57,1
(표 III-3) 제도단위의 부문 및 형태의 분류=62,62,1
(표 IV-1) 재정집행에 관한 정부회계의 필요성=75,75,1
(표 IV-2) 실질적 성격에 의한 정부지출의 분류 필요성 1=80,80,1
(표 IV-3) 실질적 성격에 의한 정부거래의 분류 필요성 2=82,82,1
(표 IV-4) COFOG의 기능적 분류=83,83,1
(표 IV-5) 거래코드 각 부분의 내용=89,89,1
(표 IV-6) 정부지출의 체계적 분류 필요성=90,90,1
(표 IV-7) 중앙관서 예산항목의 분류=92,92,1
(표 IV-8) 세입세출예산의 분류=94,94,1
(표 IV-9) 개정 GFS지침의 정부운영표=98,98,1
(표 IV-10) 특별부담금의 유형과 규모(2000년 기준)=102,102,1
(표 IV-11)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105,105,1
(표 IV-12) 조세에 의한 SNA 정의=106,106,1
(표 IV-13) 「경제적 의미가 있는 가격」에 관한 GFS 설명=109,109,1
(표 IV-14) 행정수수료에 관한 GFS 설명=112,112,1
(표 IV-15) 조세와 수수료의 구분에 관한 SNA 설명=114,114,1
(표 V-1) 예비타당성조사 실적(1999~2002년)=121,121,1
(표 V-2) 동일한 사업부처의 중복투자=122,122,1
(표 V-3) 자율적 예산편성의 필요성=125,125,1
(표 V-4) 주요사업비와 기본사업비 구분의 모호성=127,127,1
(표 V-5) 예산사업 사전확정의 필요성=130,130,1
(표 V-6) 선진국의 중기재정계획 운영사례=132,132,1
(표 V-7) 영국 중기재정계획(또는 다년도 예산)의 내용=134,134,1
(표 V-8) 일본의 공공사업관계 장기계획=136,136,1
(표 V-9) 중기재정계획의 세출분야별 투자우선순위=138,138,1
(표 V-10) 특별회계의 개요(2001년 현재)=140,140,1
(표 V-11) 특별회계의 설치목적별 유형구분=141,141,1
(표 V-12) 지하철 2호선 7공구 (내당동 구간) 건설공사 계속비 계약 특수조건=146,146,1
(표 V-1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공사도급 표준계약서=147,147,1
(표 V-14) 집중투자식 예산편성=148,148,1
(표 V-15) 분산투자식 예산편성=149,149,1
(표 V-16) 계속비제도와 다년도 일괄계약의 필요성=151,151,1
(표 V-17) 일본의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비교=152,152,1
(표 V-18) 일본의 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비중(당년도 지출액 기준)=154,154,1
(표 V-19) 일본의 계속비 현황=154,154,1
(표 V-20) 일본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155,155,1
(표 V-21) 일본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유형별 현황=156,156,1
(표 V-22) 일본 표준청부계약약관의 내용=157,157,1
(표 V-23) 미국의 계속비 편성비율 추이=160,160,1
(표 V-24) 계속비 현황=162,162,1
(표 V-25) 일본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예시=164,164,1
(표 V-26) 예산 및 결산서의 분류체계 문제점=166,166,1
(표 V-27) 건설교통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항목=167,167,1
(표 V-28) 예산항목의 체계적 조정 결여에 따른 사업중복=169,169,1
(표 V-29) 예산항목의 체계적 조정 결여에 따른 사업중복=170,170,1
(표 V-30)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2000년도 예산항목=172,172,1
(표 V-31)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0년도 예산항목=173,173,1
(표 V-32) 사업계획서 공개를 통한 예산감시의 필요성=174,174,1
(표 V-33) 사업계획서의 필요성=175,175,1
(표 V-34) 자본수수료 제도의 필요성=181,181,1
(표 V-35) 국공유재산의 제공 - 도로점용료=182,182,1
(표 V-36) 우리나라의 자금제도 예시=184,184,1
(표 V-37) 일본의 특별자금 제도 1=186,186,1
(표 V-38) 일본의 특별자금 제도 2=187,187,1
(표 V-39) 특별자금 제도의 필요성=188,188,1
(표 V-40) 사업자 제안과 협상결과의 비교=207,207,1
(표 VI-1) 정부부문 서비스 생산자의 분류=210,210,1
(표 VI-2) 준재정활동 원가계산의 필요성=229,229,1
(표 VI-3) 정부와 공사간 책임구분 - 예시=230,230,1
(표 VI-4)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분담금 지급규정=232,232,1
(표 VI-5) 우발채무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규정=233,233,1
(표 VI-6) 정부지급금액의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234,234,1
(표 VI-7) 민간위탁의 경쟁 부재=238,238,1
(표 VI-8) 평가항목과 기준(공익성 및 창의성)=241,241,1
(표 VI-9) 성과협약의 경쟁입찰을 위한 절차=245,245,1
(표 VI-10)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현행 법령규정=247,247,1
[그림 IV-1] 준조세의 분류=101,101,1
[그림 VI-1] 공적감시와 사적감시의 비교=214,214,1
[그림 VI-2] 규격서 작성의 업무흐름도=226,226,2
[그림 VI-3] 사전적 대안분석의 절차=252,252,1
[그림 VI-4] 「서비스 품질제고」의 대안선택과정=254,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