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틀 37
1. 과학기술 국제화의 개념 37
2. 연구의 내용 41
3. 관련연구 42
제2장 과학기술과 국제부문 47
제1절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전략기술 이전통제 47
1. 배경 48
2.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 체제 48
3.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동향 및 이슈 52
4. 우리의 대응 59
제2절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59
1. Globa l R&D: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60
2. 과학기술 국제규범 81
3. 개발협력 87
제3절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96
1. 기초과학 국제연구협력 97
2. 거대과학 국제협력사업 107
3. 지구적 문제(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대응 122
제3장 주요 기술분야별 국제기구 및 협약 133
제1절 개요 133
제2절 기술별 주요 이슈, 국제기구 및 협약 현황 및 대응방안 135
1.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이슈를 중심으로 135
2. 생명공학기술 155
3. 환경기술 175
제4장 종합 및 시사점 188
제1절 요약 188
1. 전략기술 수출통제 189
2.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191
3. 과학기술 국제협력 196
4. 기술분야별 국제체제 199
제2절 정책이슈와 시사점 200
참고문헌 206
부록 217
Summary 285
Contents 303
[표 1-1] 연구의 틀 40
[표 1-2] Recent Foreign Policy Issues with Significant STH Conents 40
[표 2-1] 전략기술과 외교안보: 분석의 틀 47
[표 2-2]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분석의 틀 60
[표 2-3]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단위: 10억 달러, %) 62
[표 2-4] 국경간 M&A 동향(단위: 10억 달러, %) 63
[표 2-5]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동향(단위: 개) 64
[표 2-6]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995년) 65
[표 2-7] 해외연구개발활동의 목적, 규모와 입지결정 요인 70
[표 2-8] 해외 연구개발활동의 주요국별 유형분포(1990∼1996년) 71
[표 2-9] 최근 개발원조 관련 주요 국제기구회의 90
[표 2-10] 국가별 ODA 자금의 용도(2000년도) (단위: 백만불) 96
[표 2-11]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분석의 틀 96
[표 2-12] OECD의 거대과학 분류 109
[표 2-13] 거대과학 사업 현황 114
[표 2-14] 80년대 이후 주요 선진지역의 과학정책과 국제 공동연구 전략 116
[표 2-15]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기준 (과학기술 편익 기준) 118
[표 2-16]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기준 (국가적 편익 기준) 119
[표 2-17 ] 국제 과학설비 보유국의 기대효과 121
[표 2-18] 주요 환경협약 127
[표 2-19] 주요 환경 협상과 과학적 불확실성 131
[표 2-20] 환경레짐의 운영 이슈 131
[표 3-1] 기술분야별 체제: 분석의 틀 134
[표 3-2] IT 표준의 분류 138
[표 3-3] 사실표준화기구 현황 141
[표 3-4] ITU 주요회의의 역할 145
[표 3-5] 회원현황 (2002. 12 현재) 147
[표 3-6] 권고분류체계 148
[표 3-7] 분야별 주요 환경협약 186
[표 3-8] 기술분야별 체제: 종합 187
[표 4-1] 전략기술과 외교안보: 종합 190
[표 4-2]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종합 195
[표 4-3]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종합) 198
[표 4-4] 기술분야별 국제체제 199
[표 4-5]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202
[표 4-6] 과학기술의 국제화: 종합 204
[그림 2-1] 투자유치국 제조업의 생산 및 R&D에서 해외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73
[그림 2-2] 해외 자회사들과 국내기업의 제조업 R&D 집약도 비교 74
[그림 2-3]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조직의 진화 추세 76
[그림 2-4] 미국의 분야별 국제논문 100
[그림 2-5] 지역별 국제공동논문 추세 100
[그림 3-1] 공식표준화와 사실표준화간의 협력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