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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29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29
2. 연구의 배경 및 전망 30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2
제3절 연구의 목표 33
제4절 연구의 구도 및 내용 34
1. 연구의 구도 34
2. 연구의 구성 36
제5절 연구의 독창성 38
제2장 지식정보산업의 정의 및 범위 40
제1절 지식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40
1. 지식산업의 다양한 기준과 국내현황 40
2.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42
제2절 정보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46
1.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 46
2. 산업연구원의 연구 47
제3절 지식정보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50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50
2. 지식정보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53
3. 지식정보산업의 특수성 55
제4절 소결 59
제3장 지식정보산업의 실태 60
제1절 지식정보산업을 둘러싼 환경 60
1. 미국의 지식정보산업을 둘러싼 환경 60
2.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5
3.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전망 : LG경제연구원 67
제2절 지식정보산업의 현황 78
1. 지식정보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78
2.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85
제3절 지식정보산업의 국제적 위치 89
1. OECD 국과와의 비교 89
2. Financial Times의 평가 94
3.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비용 97
4. 일본과의 비교 98
5. 주요 지표에 대한 비교 99
제4절 지식정보산업과 금융 104
1. 디지털금융의 발전 104
2. 전자화폐의 발달 107
3. 화폐금융 시장의 변화 114
4. 디지털 경제와 통화정책 124
제4장 지식정보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분석 129
제1절 지식정보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메커니즘 129
1. 이론적 논의 129
2. 실증적 논의 133
제2절 연구방법론 136
1. 투입산출분석 136
2. 투입산출분석의 기본구도 137
3. 수요유도형 모형 139
4. 공급유도형 모형 140
5.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142
6. 산업간 연쇄효과 145
제3절 실증연구 147
1. 연구에 사용된 자료 147
2. 국민경제적 역할 및 경제적 파급효과 149
3. 연구결과의 잠재적 용도 158
4. 소결 159
제4절 지식정보산업과 경제발전 160
1. 문제의식 160
2. 분석모형 161
3. 자료 및 실증결과 164
4. 소결 172
제5절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74
1. 검토배경 174
2. 국민경제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위상 174
3. 정보통신산업과 생산성의 관계 178
4.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180
5. 정책적 시사점 183
제5장 지식정보의 가치 185
제1절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 및 분류 185
1.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 185
2. 지식정보자원의 정의와 특징 187
3. 지식자산의 분류 194
제2절 지식정보와 지적재산권 195
1.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범위 195
2. 지적재산권의 종류 200
제3절 지식정보 가치의 정의 206
1.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가치 206
2. 지식정보자원의 가치 207
3. 지식정보에 대한 공익적 가치의 종류 210
제4절 디지털경제의 동인으로서의 지식정보자원 212
1. 문제의식 212
2. 경제활동의 탈 물질화 213
제5절 지식정보의 가치측정 방법 218
1. 가치측정의 세 가지 방식 218
2. 개별 지식정보의 가치평가 유형 222
3. 실물옵션 가치평가법 224
제6절 지식정보의 가치측정 주요 연구사례 232
1.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232
2.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237
제6장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방안 250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지식정보산업 육성 정책 250
1. 미국의 경우 250
2. 일본의 지식정보산업 육성정책 253
3. 대만의 경우 259
4. 유럽의 지식정보산업 육성 정책 260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 271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271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272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성과(2001) 274
4.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성과(2002) 285
제3절 지식정보산업의 남북한 협력 방안 292
1. 배경 292
2. 남북한 지식정보산업 협력의 현황 293
3. 남북 지식정보산업 협력의 향후 과제 302
4. 소결 312
제4절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정책 314
1. 선진국 사례로부터 본 시사점 314
2. 지식정보산업 육성정책의 관점 및 방향 316
3.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정책 319
4.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321
제7장 결론 325
제1절 연구의 개요 325
제2절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326
제3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328
참고문헌 330
[표 2-1] 기준별 국내 지식기반산업 40
[표 2-2]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산업연관효과 41
[표 2-3] 한국형 지식산업의 분류 44
[표 2-4] 정보산업의 분류 46
[표 2-5] 협의의 정보산업 분류표 48
[표 2-6] 광의의 정보산업 분류표 49
[표 2-7] OECD의 지식정보산업 범위 50
[표 2-8] 일본에서의 지식집약산업의 분류 51
[표 2-9] 우리나라(산업연구원)에서의 지식정보산업의 범위 52
[표 3-1] 통신서비스 부문의 거대합병 62
[표 3-2] 미국 지식정보산업의 호황과 불안 65
[표 3-3] 정보통신산업 수출 현황 및 전망 67
[표 3-4] 지식정보산업의 성장률 추이 79
[표 3-5] 지식정보산업 생산의 GDP에 대한 비중 및 성장률 80
[표 3-6] 지식기반상품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81
[표 3-7] 지식정보상품의 수출입 추이 82
[표 3-8] 지식정보상품의 가격상승률 추이 82
[표 3-9] 지식정보상품에 대한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83
[표 3-10] IT 생산 및 활용의 성장 기여도 90
[표 3-11] 주요 OECD국가의 GDP 대비 지식투자 비중(1998년 기준) 92
[표 3-12] 지식기반산업의 GDP 대비 비중 및 성장률 93
[표 3-13] 지식정보산업의 집약도 93
[표 3-14] Financial Times의 평가요소 95
[표 3-15]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순위 96
[표 3-16] 인터넷 이용자수 (인구 100명당) 99
[표 3-17] 인구 100명당 개인컴퓨터 보유대수 101
[표 3-18] 이동전화 가입자수 (인구 100명당) 103
[표 3-19] 인터넷 뱅킹 이용현황 115
[표 4-1] 재분류된 28부문 산업부문표 148
[표 4-2] 연구에 사용된 지식정보산업의 분류 148
[표 4-3] 지식정보산업부문의 타 산업부문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150
[표 4-4] 지식정보산업부문의 타 산업부문에 대한 공급지장효과 151
[표 4-5] 지식정보산업부문의 타 산업부문에 대한 물가파급효과 152
[표 4-6] 1985년 각 산업부문의 연쇄효과 지표 153
[표 4-7] 1990년 각 산업부문의 연쇄효과 지표 154
[표 4-8] 1995년 각 산업부문의 연쇄효과 지표 155
[표 4-9] 1998년 각 산업부문의 연쇄효과 지표 156
[표 4-10] 주요 사회간접자본부문별 생산유발효과 157
[표 4-11] 주요 사회간접자본부문별 공급지장효과 157
[표 4-12] 주요 사회간접자본부문별 물가파급효과 157
[표 4-13] 변수의 정의 및 표본통계량 165
[표 4-14] 상관계수 행렬 166
[표 4-15] 무제약 모형의 추정결과 167
[표 4-16] 제약 모형의 추정결과 168
[표 4-17]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추이 175
[표 4-18]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증가율 추이(1995년 가격기준) 176
[표 4-19]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통관기준) 추이 177
[표 4-20] 정보통신산업의 고용 추이 178
[표 4-21] 전산업 및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81
[표 4-22]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82
[표 5-1]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 187
[표 5-2]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에 대한 계층적 구조 견해 189
[표 5-3]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에 대한 순환적 구조 견해 190
[표 5-4]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분류 193
[표 5-5] 지식자산의 분류 194
[표 5-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분류 196
[표 5-7]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상의 무형자산 197
[표 5-8] 발명의 특허요건 201
[표 5-9] 시장접근법의 활용 222
[표 5-10] 투자분석에 있어 현금할인(DCF)법과 실물옵션 관점의 비교 228
[표 5-11]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 233
[표 5-12] 소득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 내용 234
[표 5-13] 소득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 결과 235
[표 5-14] 상관행법 및 업계표준법에 의한 가치평가 결과 236
[표 5-15] 변수의 정의와 표본 기초통계량 247
[표 5-16] 지불의사액 방정식 추정결과 248
[표 5-17] WTP의 평균값 추정결과 249
[표 6-1] 일본의 15개 신성장 산업분야 256
[표 6-2] 리스본 EU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 263
[표 6-3] 'e-유럽 실행계획'의 주요 목표와 실행과제 266
[표 6-4] 스웨덴의 IT정책 267
[표 6-5] 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 276
[표 6-6] 표준화사업 전반에 관한 성과지표 279
[표 6-7] 정보통신 표준화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279
[표 6-8]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280
[표 6-9] 세부사업별 과제책임자 대상 조사항목 283
[표 6-10] 사업별 국제특허 출원/등록 현황 286
[표 6-11] 사업별 국내특허 출원/등록 현황 287
[표 6-12] 사업별 국내외 논문발표 현황 287
[표 6-13] 사업별 프로그램등록 현황 288
[표 6-14] 사업별 사업화율 현황 288
[표 6-15] 사업별 매출증가액 현황 289
[표 6-16] 사업별 수출증가액 현황 289
[표 6-17] 사업별 고용창출효과 현황 290
[표 6-18] 사업별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에의 기여도 290
[표 6-19] 사업별 기술이전 및 기술료 현황 291
[표 6-20] 남북한 지식정보산업 협력현황 296
[그림 1-1] 연구의 체계 35
[그림 1-2] 연구의 주요 흐름 37
[그림 3-1] 미국 지식정보산업 호황의 배경 61
[그림 3-2] 인터넷 이용자수 100
[그림 3-3] 개인컴퓨터 보급대수 101
[그림 3-4] 이동전화 가입자수 (인구 100명당) 102
[그림 3-5] 금융서비스 제공 형태별 거래비용 116
[그림 5-1] 지식과 정보의 계층적 관계 188
[그림 5-2] 지식과 정보의 순환적 관계 190
[그림 5-3] 지식재산권의 분류 199
[그림 5-4]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가치 206
[그림 5-5] 지식정보의 가치측정방법 218
[그림 5-6] 시장접근법의 적용과정 221
[그림 5-7] 루벤스타인의 평가모형 분류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