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0,4,2
요약=1,6,24
I. 서론=25,30,1
1. 연구 목적=25,30,1
2. 연구의 필요성=25,30,3
3. 주요 연구내용=27,32,2
4. 국방비의 적정수준 판단을 위한 개념적 기준=29,34,3
5. 연구의 체계=31,36,1
II. 아국의 주요 안보여건 평가=32,37,1
1. 남북한 군사력 균형상태=32,37,2
가. 90년대 북한의 전력태세 변화=33,38,19
나. 90년대 한국의 전력태세 변화=52,57,12
다. 90년대 남북한 전력태세 변화 비교 평가=63,68,1
90년대 중 [북한]의 전력태세 변화 상황=63,68,6
90년대 중 [한국]의 전력태세 변화 상황=68,73,6
라. 소결론:위협 대비 아측의 대응상 문제점=73,78,8
2.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정책=80,85,34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113,118,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추진 여건=113,118,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117,122,6
주요 현안관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122,127,13
우리에게 제기되는 정책적 문제들=134,139,6
4. 동북아 전략상황=139,144,5
5. 북·중·러 3국간 [신 북방 삼각관계] 구축=144,149,20
6. 소결론:안보위협 관련여건 평가=163,168,4
III. 한국의 대응방향=167,172,2
1. 전력증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적 문제들=168,173,15
2. 전력증강 방향=182,187,1
정책적 고려사항=182,187,4
중점적 추진방안=185,190,3
전력증강 방향=187,192,1
기본방향=187,192,6
추진방안=193,198,2
IV. 적정 국방비 수준 및 확보방안=195,200,2
1. 아국의 국방비 현황 및 평가=196,201,1
현황=196,201,6
평가=202,207,4
2. 아국의 적정 국방비 수준=205,210,4
3. 투자방향 및 전략=208,213,3
4. 적정 국방비 확보 방안=211,216,3
V. 결론 및 정책건의=214,219,1
1. 결론=214,219,2
2. 정책건의=215,220,2
첨부
[전문가 세미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한 적정 국방비 확보방안=1,222,1
[발제문]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한 적정국방비 확보방안/김종하=2,223,8
[지정토론] 한미동맹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길정일=10,231,3
[지정토론]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한 적정 국방비 확보방안/박광기=13,234,3
[지정토론] 한미동맹의 미래 변화가능성/박주식=16,237,3
[지정토론] 한국의 국방비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이필중=19,240,12
[지정토론]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한 적정국방비 확보방안/전제국=31,252,3
[종합토론]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한 적정 국방비 확보방안=34,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