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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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 방법 22
제4절 연구의 추진 절차 23
제2장 전력산업의 개요 25
제1절 전력의 생산과 수요 27
제2절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34
제3절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36
제3장 지역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분석 39
제1절 지역지원제도의 개요 41
제2절 지역지원사업의 실적 46
제3절 지역지원사업의 분류 57
제4절 지역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 68
제5절 원자력발전 홍보사업의 운영 현황 75
제4장 지역지원제도의 개선방향 79
제1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적정 범위 81
제2절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재원 확보 85
제3절 지역지원사업 개선 방안 94
제5장 외국의 지역지원제도 97
제1절 일본의 지역지원제도 99
제2절 대만의 지역지원제도 113
제6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129
제1절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131
제2절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부지현황 137
제7장 결론 141
제1절 원전 및 방폐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적정범위 143
제2절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검토를 통한 지원방법 개선 방향 144
제3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립함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146
제4절 외국의 주변지역 지원제도 조사를 통한 적용 가능성 방안 147
제5절 지역지원제도 개선안 148
참고 문헌 149
판권지 150
표 1-1. 원전지역별 지원금 배분비율 변동내역 23
표 2-1. 전력 생산과 수요 27
표 2-2. 1인당 및 가구당 전기사용량 28
표 2-3. 용도별 전력소비량 변화 추이 30
표 2-4. 발전회사별 발전설비용량 31
표 2-5. 발전설비 (에너지원별) 32
표 2-6. 발전량 (에너지원별) 33
표 2-7. 전력수급 계획 34
표 2-8. 발전소 건설 및 폐지 계획 35
표 2-9. 사용 후 연료 저장 현황(2001년 말) 37
표 2-10. 중ㆍ저준위 고체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2001년 말) 38
표 3-1. 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 산정 기준 45
표 3-2. 지역지원사업 추진 실적 46
표 3-3. 특별지원사업비 이외 지역지원사업비 변화 47
표 3-4. 사업 종류별 지역지원사업 추진 실적 48
표 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내역(`90~`02) 49
표 3-6. 고리 원전지역의 지원 사업비 50
표 3-7. 월성 원전지역의 지원사업비 50
표 3-8. 영광 원전지역의 지원사업비 51
표 3-9. 울진 원전지역의 지원사업비 51
(한농원)표 3-23. 향후 지역지원사업 추진방향 53
(한농원)표 3-24. 희망하는 지역지원사업(지역지원사) 53
(한농원)표 3-29. 전력공급기반 조성에 대한 지역지원사업의 효과 55
(한농원)표 3-30. 지역발전,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55
표 3-10. 사업비 규모 및 사업 내용 변천 57
표 3-11. 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내용, 주체 및 지원기간 58
표 3-12. 사업 종류별 사업비 지출 구성 60
표 3-13. 사업 성격별 사업비 지출 구성 61
표 3-14. 주요 지역지원사업 내용의 예 62
표 3-15. 지역지원사업 종류 개선방안 67
표 3-16. 지원법상 홍보사업의 특성 75
표 3-17. 주변지역 홍보와 대국민 홍보의 사업 내용 76
표 4-1. 원자력발전소 발전현황 82
표 4-2. 원전부지 확보 현황 83
표 4-3. 주변지역 범위 확대 시 지원금 증가 추계(2001년 예산 기준) 85
(한농원)표 3-33. 지역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 87
표 4-4. 원전지역별 지원금 배분비율 변동내역 88
표 4-5. 특별지원사업 내역 89
표 4-6. 신고리 건설 관련 지원금 계획 90
표 4-7. 지역 지원사업 개선(안) 95
표 5-1. 일본의 발전소 현황 99
표 5-2.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산정 기준 103
표 5-3. 전원3법의 교부금 종류 및 액수 105
표 5-4. 원전 입지지역의 시기별 교부금 종류와 규모 106
표 5-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및 상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지원금 115
표 6-1.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발전소의 입지조건 비교 137
표 6-2. 원자력 발전소 부지현황 138
표 7-1. 지역 지원사업 개선(안) 148
그림 2-1. 전력 설비용량, 생산 및 수요 28
그림 2-2. 국내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추이와 세계 국가별 1인당 전기사용량 29
그림 2-3.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32
그림 2-4. 에너지원별 전력발전량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