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 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17
제2장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의 구조 및 운영현황 20
1. 상하수도 사업구조 및 운영현황 20
가. 상하수도사업 구조 20
나. 상수도사업 현황 21
1) 수도사업운영 실태 21
2) 지역별 상수공급 현황 24
3) 광역상수도 현황 25
4) 상수도 시설 및 사업 투자계획 27
다. 하수도사업 현황 28
1) 운영상태 28
2) 지역별 하수도 서비스 공급 현황 38
3) 하수도시설 확충 및 투자계획 39
2.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42
가.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42
1)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42
2)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42
나. 하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46
1) 하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47
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50
다.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51
[부록] 상하수도사업 관련 산업 53
제3장 외국의 상하수도사업 현황 및 정책 58
1. 상하수도산업의 구조 · 규제 · 개편 추세 58
가. 상하수도산업 구조 58
나. 시사점 61
다. 물 부문의 세계적인 개혁 추세 62
2. 외국의 상하수도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64
가. 물산업 육성 및 수출 전략 64
나. 사업의 경제성 제고, 경쟁을 통한 시장중심의 구조개편 66
1) 구조개편 66
2) 규제시스템 67
[부록] 상하수도관련 조직과 관리 79
1. 유럽 79
2. 북미 86
3. 남태평양 89
4. 아시아 91
5. 남미 95
제4장 상하수도사업 시장의 추세와 논점 98
1. 세계 물시장의 최근 추세 98
가. 물시장의 성장 98
나. 물산업의 세계적 구조 98
1) 다국적 기업의 활동 99
2) 개발도상국의 움직임 100
2. 상하수도 서비스의 시장개방 및 국제 표준화 동향 102
가.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102
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 진행 103
다. 상하수도산업과 정책에의 시사점 104
3. 국내 상하수도산업 동향 및 여건 105
가. 산업구조 조정 논의 106
나. 민간부문참여, 공사화 등 사업전문화의 진행 110
1) 상하수도 민간부문 참여 추진 110
2) 공사화 논의 및 추진경과 114
다. 상하수도산업 시장의 전망과 해외 물사업자의 진입 116
1) 해외 물사업자의 국내진출 116
2)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환경시설산업의 해외 수출 문제 부각 117
3) 우리나라 상하수도 부문 산업현황 117
[부록 1] 하수처리시설 사업 민간참여 현황 118
[부록 2] 주요 통합 물기업 (Major Integrated Water Companies) 122
[부록 3] 세계 물시장 수요 125
[부록 4] ISO/TC 224 운영 132
제5장 상하수도산업 효율화 및 육성을 위한 과제 133
1. 상하수도사업 구조와 경쟁력 제고 문제 134
가. 산업구조와 경쟁력 134
1) 사업자의 전문화 (corporatization)와 규제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134
2) 사업체계의 조정과 효율성 134
3) 경쟁의 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135
4) 상하수도산업에 대한 경쟁정책과 규제 -수직적, 수평적 경쟁의 도입 135
나. 산업의 관리 (governance)와 경쟁력 136
2. 상하수도산업 효율화를 위한 과제 139
가. 상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조정 139
1) 상하수도사업체계 조정의 방향 139
2) 상하수도사업 구조조정 대안의 설정 140
3) 기구적 구조 (Institutional Framework) 조정 149
나. 비용부담 합리화 152
1) 상수의 합리적 가격체계 152
2) 하수도 비용부담 합리화 156
3.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제 157
가. 산업관리구조의 구축 157
나. 민간참여체계의 정비 162
[부록 1] 상하수도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구적 구조 논의 166
[부록 2] 상하수도 광역사업 검토를 위한 기초분석 172
제6장 상하수도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181
1. 합리화 조정의 추진전략 181
가. 수평적 구조 개편의 추진전략 182
나. 기구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 조정의 추진전략 183
2. 사업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 184
가. 서비스 표준화 184
나. 전문 사업자의 육성 -통합 물사업자.주도기업의 육성 187
3. 해외 자본과 운영능력 활용 189
4. 해외시장전략 190
가. 해외산업진출 전략 구축 190
나. 해외사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91
제7장 요약 및 결론 192
참고문헌 196
Abstract 199
[표 2-1] 지방상수도.하수도 사업 운영구조 20
[표 2-2] 상수도사업비 현황 (2001) 22
[표 2-3] 상수도공기업의 연도별 재정상태 22
[표 2-4] 요금원가내역 (2001) 23
[표 2-5]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23
[표 2-6] 지역별 상수도 현황 (2001) 24
[표 2-7]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2001) 25
[표 2-8] 하수도사업 세입.세출현황 (2001) 28
[표 2-9] 재원별 세입현황 (2001) 29
[표 2-10] 하수도 재정별 사업비 및 부채 실태 (2001) 30
[표 2-11] 하수처리사업비 지출 구분 31
[표 2-12] 자본지출에 대한 세부항목 32
[표 2-13] 특.광역시, 시, 군별 생산원가 분포 (2001) 32
[표 2-14] 하수도공기업의 평균 요금수준 (2001) 33
[표 2-15] 하수도사업 총괄원가구성비 (2001) 33
[표 2-16] 하수도공기업 총괄원가 수준 및 구성 (2001) 34
[표 2-17] 업종별 하수도사용료 (2001) 35
[표 2-18] 지역별 하수처리원가 및 요금 비교 (2001) 36
[표 2-19] 시도별.업종별 하수도요금 (2001) 37
[표 2-20] 하수처리율 (2001) 38
[표 2-21] 지자체별 하수도보급율 현황 (2001) 39
[표 2-22]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40
[표 2-23] 하수관거 정비계획 40
[표 2-24] 지역별 광역상수 공급 현황 (2001) 45
[표 3-1] 국가별 물산업 유형 60
[표 3-2] 프랑스 민간기업의 서비스 공급현황 68
[표 4-1] 다국적 물기업의 현황 100
[표 4-2] 아시아 주요국의 상.하수도 보급현황 101
[표 4-3] 광역화 방안 108
[표 4-4] 2002년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111
[표 4-5]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현황 ('02. 12월 말 현재) 118
[표 4-6] 물 공급과 폐수처리에 관한 국제적 현황 (2000) 125
[표 4-7] 국제 시장 규모 : 물과 폐수 처리장치 그리고 화학약품 1996-2002 126
[표 4-8] 주요 국가들의 물, 폐수 처리 시장 특성 126
[표 4-9] 1990-2000, 개도국들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대한 연 평균 투자액 129
[표 5-1]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 강.약점과 위험 및 기회 (SWOT) 133
[표 5-2] 민간부문 참여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 138
[표 5-3] 상업화.기업화 원칙 1 -대상의 명확성 169
[표 5-4] 상업화.기업화 원칙 2 -경영자율화 170
[표 5-5] 상업화.기업화 원칙 3 -업무 책임소관 171
[표 5-6] 상업화.기업화 원칙 4 -업무 범위 171
[표 6-1] 구조개편 방법 설정 기준 182
[표 6-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185
[표 6-3] IS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평가 및 개선 지표 186
[그림 1-1] 연구의 구성 18
[그림 2-1] 시도별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 21
[그림 2-2] 지역별 하수도 재정상태 비교 29
[그림 2-3] 하수도사업 총괄원가중 영업비용 구성 (2001) 35
[그림 3-1] 프랑스의 수도산업 관리체계 69
[그림 3-2] 영국의 수도산업 관리체계 71
[그림 3-3] 독일의 수도산업 관리체계 73
[그림 3-4] 미국의 수도산업 관리체계 75
[그림 3-5] 일본의 수도산업 관리체계 77
[그림 4-1 ] 각국 상.하수도 시장 규모 추정 102
[그림 4-2]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111
[그림 5-1] 생산주체와 관리구조의 요소 137
[그림 5-2] 수계권역별 서비스대상 인구분포 145
[그림 5-3] 수계권역별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145
[그림 5-4] 상하수도사업의 수직적 구성 148
[그림 5-5] 상하수도사업 수직적 구조 대안 149
[그림 5-6] 상하수도 구조 및 기구조직 개편 (안) 151
[그림 5-7]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 기구조직 161
[그림 6-1] 상하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