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조사배경 13
2. 결제완결성 관련 주요 개념 14
3.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현황 16
4. 우리나라의 결제완결성 관련 법률 현황과 시사점 46
참고문헌 53
부록 :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법 54
(부록 1 영국 결제완결성 규정) 55
(부록 2 캐나다 청산결제법) 77
(부록 3 호주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 92
(부록 4 싱가포르 지급결제시스템[결제완결성 및 차액결제]법) 109
(부록 5 뉴질랜드 뉴질랜드 준비은행법)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