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i,3,3
Summary=iv,6,3
목차=vii,9,9
표목차=xvi,18,1
그림목차=xvii,19,1
제1장 연구배경 및 방법=1,20,1
제1절 정보사회와 개인정보피해=1,20,1
1. 정보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1,20,3
2. 국제적인 동향=3,2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4,23,1
1. 연구목적=4,23,1
2. 연구범위=4,23,1
제3절 연구방법=5,24,1
1. 문헌조사=5,24,1
2. 현장방문=5,24,1
3. 기술조사=5,24,1
제2장 개인정보피해와 분쟁해결제도=6,25,1
제1절 개인정보분쟁의 발생=6,25,1
1. 개인정보의 의의=6,25,1
가.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7,26,1
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7,26,1
다.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7,26,3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분쟁발생=9,28,3
가. 개인정보의 수집단계=11,30,1
(1)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11,30,2
(2)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12,31,2
(3)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13,32,1
(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13,32,2
나. 개인정보의 이용단계=14,33,1
(1)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4,33,1
(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14,33,2
(3)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15,34,1
(4) 영업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15,34,2
(5)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미지정=16,35,1
(6)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조치 미확보=17,36,1
다. 개인정보의 이용종료 단계=17,36,1
(1)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17,36,1
(2)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 불응=18,37,1
(3) 동의철회, 열람 및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한 경우=18,37,1
라. 기타=18,37,1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18,37,2
(2)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20,39,1
제2절 개인정보분쟁의 해결방법=20,39,1
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20,39,2
2. 소송외적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21,40,1
가. 조정(Mediation)=21,40,2
나. 중재(Arbitration)=23,42,1
3.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의 장점=23,42,1
가. 절차의 신속(신속성)=23,42,2
나. 비용의 절감(경제성)=24,43,1
다. 탄력적인 해결(유연성)=24,43,1
제3절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25,44,1
1.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의의=25,44,1
2.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장점=26,45,1
가. 장벽의 제거=26,45,1
(1) 지리적 장벽=26,45,1
(2) 시간적 장벽=26,45,1
(3) 소송의 장벽=27,46,1
나. 신속한 절차 진행=27,46,1
제3장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기술 현황=28,47,1
제1절 화상회의 방식=28,47,1
1. 하드웨어 영상회의 시스템=28,47,5
2. 소프트웨어 영상회의 시스템=33,52,4
제2절 채팅룸 방식=36,55,2
제3절 비공개 게시판 방식=37,56,3
제4절 전자우편 방식=39,58,1
제5절 자동화된 협상시스템=39,58,3
제6절 전화회의 방식=41,60,5
제7절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기술의 비교ㆍ분석=45,64,5
제4장 해외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50,69,1
제1절 종합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51,70,1
1. 1-2-3-Settle.com=51,70,2
2. ClickNsettle.com=52,71,1
가. 절차의 개시=53,72,1
나. 신청자격=53,72,1
다. 해결방법=53,72,2
라. 비용=54,73,1
마. 세부사항=55,74,1
바. 기타사항=55,74,1
3. i-Courthouse.com=56,75,1
가. 절차=56,75,2
나. 해결방법=57,76,1
다. 비용=57,76,1
4. iLevel=57,76,2
가. 절차=58,77,1
나. 비용=59,78,1
5. Internet Ombudsman=59,78,1
6. NovaForum.com=59,78,1
가. 절차=60,79,1
나. 비용=60,79,1
7. Onlinemediators=60,79,1
가. 절차 및 의사소통 방법=61,80,1
나. 비용=61,80,1
다. 기타 사항=62,81,1
8. Online Ombuds Office=62,81,2
9. Online Resolution=64,83,1
가. 절차=64,83,1
나. 해결방법=64,83,2
다. 비용=65,84,2
10. Rent-a-Court.com=66,85,1
가. 절차=66,85,1
나. 비용=67,86,1
다. 기타사항=67,86,1
11. Resolution Forum=67,86,2
12. Settlex.corn=68,87,1
가. 절차=68,87,2
나. 비용=69,88,1
제2절 전자상거래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69,88,1
1. e@dr.org(Singapore Judiciary)=69,88,1
가. 일반사항=70,89,1
나. 이용자 및 이용조건=70,89,1
다. 절차의 전행=70,89,3
라. 서비스의 종류=72,91,3
마. 관리자(Moderator)의 역할=74,93,1
바. 조정인(Mediator)의 역할=74,93,2
사. 비밀유지 등=75,94,1
아. 비용=75,94,2
2. E-Mediator=76,95,1
3. InternetNeutral=77,96,1
가. 절차=77,96,1
나. 비용=77,96,2
다. 기타 사항=78,97,1
4. SquareTrade.com=78,97,1
가. 절차=78,97,2
나. 신청자격=79,98,1
다. 해결방법=79,98,2
라. 비용=80,99,2
5. WEBdispute.com=81,100,1
가. 절차=81,100,2
나. 비용=82,101,1
6. Webmediate.com=82,101,1
가. 절차=83,102,2
나. 비용=84,103,1
제3절 보험ㆍ금융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84,103,1
1. AllSettle.com=84,103,2
2. Cybercourt.org=85,104,1
가. 절차=86,105,1
나. 비용=86,105,1
다. 구속력=86,105,1
3. Cybersettle.com=87,106,1
가. 절차=87,106,2
나. 비용=88,107,1
4. NewCourtCity.com=88,107,2
5. Settlementnow.com=89,108,1
가. 절차=89,108,2
나. 기타사항=90,109,1
6. SettleSmart.com=90,109,2
가. 절차=91,110,1
나. 비용=91,110,2
7. USSettle.com=92,111,1
8. SettleOnline=93,112,1
제4절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93,112,1
1. Cyberarbitration.com=93,112,2
2. Disputes.org/eResolution.ca=94,113,1
가. 절차=94,113,2
나. 해결방법=95,114,1
다. 비용=95,114,1
3. DomainMagistrate(Network Solutions)=96,115,1
제5절 개인정보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96,115,1
1. BBBOnLine=96,115,2
가. 분쟁조정 신청요건 및 접수절차=97,116,3
나. PPRS를 통한 분쟁의 해결=99,118,4
다. PRAB에 대한 항소=103,122,5
라. 분쟁의 종결=107,126,1
마. BBBOL 온라인분쟁해결절차의 특징=108,127,3
바. 분쟁해결 실적=110,129,4
사. 주요 분쟁해결사례=114,133,3
2. 호주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116,135,1
가. 일반사항=116,135,2
나.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117,136,2
3. 홍콩 개인정보커미셔너=118,137,1
가. 일반사항=118,137,1
나.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118,137,2
제6절 기타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119,138,1
1. 지적재산권 - WIPO Online Dispute Resolution=119,138,2
2. 가족분쟁 - Mediate-net=120,139,1
3. 도박 관련 분쟁 - Internet Gaming Commission=121,140,1
4. 기타 - Virtual Magistrate=121,140,1
가. 일반사항=122,141,1
나. 중재의 대상=122,141,1
다. 중재 인단의 구성=123,142,1
라. 접수 등 절차진행=123,142,3
마. 결정=125,144,1
제7절 해외 온라인분쟁해결기관의 서비스 비교ㆍ분석=125,144,2
1. 활용기술=126,145,3
2. 서비스 유형=128,147,3
3. 서비스 운영기관의 성격=130,149,2
4. ODR서비스의 이용자격=132,151,2
5. 처리기간=133,152,2
6. 요구, 주장 등의 공개여부=134,153,3
7. 피해구제방법=136,155,2
8. 결과의 구속력 여부=137,156,3
9. 비용=139,158,3
10. 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자격=142,161,1
제5장 국내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143,162,1
제1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43,162,1
1. 개요=143,162,1
2. 분쟁해결방법 및 절차=143,162,2
3. 사이버조정의 진행을 위한 활용기술=144,163,2
제2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46,165,1
1. 개요=146,165,1
2. 분쟁해결방법 및 절차=146,165,2
3. 사이버조정의 진행을 위한 활용기술=147,166,2
가. 채팅방식=148,167,1
나. 화상회의 방식=149,168,1
4. 이용현황=150,169,1
제3절 대한상사중재원=150,169,1
1. 개요=150,169,2
2. 분쟁해결방법=151,170,1
가. 중재=151,170,1
나. 조정=151,170,3
다. 알선=153,172,2
라. 상담=154,173,1
3. 활용기술=155,174,1
제4절 국내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비교ㆍ분석=155,174,3
제6장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158,177,1
제1절 시사점=158,177,1
1.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158,177,2
2.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159,178,1
3. ODR전문가의 양성=159,178,2
4. ODR에 대한 국민 및 정부의 열린 자세=160,179,1
제2절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160,179,2
1. ODR서비스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161,180,2
2. ODR 협상ㆍ조정 전문가의 발굴 및 양성=162,181,1
3. ODR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162,181,3
4. ODR서비스의 다양화=164,183,2
5. 조정인제도의 도입=165,184,1
6.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장치 마련=166,185,1
참고문헌=167,186,2
(부록)=169,188,2
부록 1. BBBOnline의 온라인개인정보분쟁해결절차(영문)=171,190,28
부록 2. BBBOnline의 온라인개인정보분쟁해결절차(국문)=199,218,28
부록 3. 미국변호사협회의 조정에 관한 모델규약(영문)=227,246,12
부록 4. 미국변호사협회의 조정에 관한 모델규약(국문)=239,258,10
[저자소개]=249,268,1
[판권지]=249,268,1
[표 2-1]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9,28,1
[표 2-2]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주요 사업 유형=10,29,1
[표 3-1] 각 시스템별 비교표=48,67,1
[표 4-1] Settlex.com의 분쟁해결=69,88,1
[표 4-2] SCT의 이용요금=76,95,1
[표 4-3] Webdispute.com의 분쟁해결비용=82,101,1
[표 4-4] 항소의 종류와 차이점=104,123,1
[표 4-5] BBBOnLine의 2002년도 개인정보분쟁해결 현황=111,130,1
[표 4-6] BBBOnLine의 2003년도 개인정보분쟁해결 현황=112,131,1
[표 4-7] 해외 ODR 서비스제공기관의 활용기술 비교=127,146,2
[표 4-8]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비교=129,148,2
[표 4-9]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기관성격 비교=131,150,1
[표 4-10]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자격 비교=132,151,2
[표 4-11]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처리기간 비교=134,153,1
[표 4-12]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공개여부 비교=135,154,2
[표 4-13]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피해구제방법 비교=136,155,2
[표 4-14]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결과 구속력 비교=138,157,2
[표 4-15] 해외 ODR서비스제공기관의 비용 비교=140,159,2
[표 5-1] 국내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 현황 분석=157,176,1
(그림 3-1) 하드웨어 영상회의 화상전달방식과 연결망=31,50,1
(그림 3-2) 하드웨어 영상회의 시스템 구성도=32,51,1
(그림 3-3) 소프트웨어 영상회의 시스템 구성도=35,54,1
(그림 3-4) 혼합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성도=36,55,1
(그림 3-5) Squaretrade의 비공개 게시판 로그인 화면=38,57,1
(그림 3-6) 자동화된 협상시스템 활용도=41,60,1
(그림 3-7) 다자간 전화회의 시스템 구성도=42,61,1
(그림 3-8) Dial-In 서비스 활용도=43,62,1
(그림 3-9) Dial-Out 서비스 활용도=44,63,1
(그림 3-10) Chair Mode 서비스 활용도=44,63,1
(그림 4-1) Squaretrade의 분쟁해결절차=79,98,1
(그림 5-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의 피해구제신청 화면=144,163,1
(그림 5-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의 '나의 민원조회' 화면=145,164,1
(그림 5-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채팅조정시스템 화면=148,167,1
(그림 5-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음성화상조정시스템 화면=149,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