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i,3,3
Summary=iv,6,3
목차=vii,9,10
표 목차=xvii,19,3
그림 목차=xx,22,1
제1장 서론=1,23,1
제1절 연구배경=1,23,1
1.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1,23,2
2. 정보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침해의 증가=2,24,3
3. 개인정보침해문제에 대한 외국의 대응=4,26,2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6,28,1
1. 연구목적=6,28,1
2. 연구범위=6,28,3
제3절 연구방법=9,31,1
1. 문헌조사=9,31,1
2. 웹사이트 조사=9,31,1
3. 현장방문조사=10,32,1
제2장 개인정보와 효율적 피해구제=11,33,1
제1절 인터넷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11,33,2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12,34,1
가. 프라이버시의 개념=12,34,5
나. 프라이버시의 범주 및 유형=16,38,3
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19,41,3
2. 개인정보의 개념=21,43,6
3.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26,48,3
제2절 개인정보 분쟁해결과 피해구제=29,51,1
1. 개인정보피해구제의 개념=29,51,2
2.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30,52,1
가.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30,52,2
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31,53,3
다. 주요 ADR 모델=34,56,1
(1) 협상=34,56,1
(2) 알선=35,57,2
(3) 조정=36,58,2
(4) 중재=37,59,2
3.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와 개인정보피해구제=38,60,3
제3장 국내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41,63,2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42,64,1
1. 입법현황=42,64,3
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44,66,2
가. 적용범위=45,67,2
나. 정보주체의 권리=46,68,1
(1) 열람ㆍ정정청구권=46,68,3
(2) 불복청구권=48,70,1
다. 공공기관의 의무=49,71,1
(1) 수집ㆍ보유의 제한=49,71,2
(2) 개인정보파일의 사전통보 및 공고=50,72,2
(3)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ㆍ정확성ㆍ최신성 확보=51,73,1
(4)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52,74,1
(5)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52,74,1
3. 정보보호법=53,75,1
가. 적용범위=53,75,2
나. 정보주체의 권리=54,76,1
(1) 동의권 및 동의철회권=54,76,2
(2) 열람ㆍ정정요구권=55,77,1
(3)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56,78,1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56,78,1
(1) 필요최소한의 정보수집의무=57,79,1
(2) 고지ㆍ명시의무=57,79,2
(3)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의무=58,80,2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무=59,81,1
(5)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59,81,2
(6) 개인정보의 즉시파기의무=60,82,1
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61,83,1
제2절 국내 개인정보보호기구=62,84,2
1. 공공부문=63,85,2
가. 행정자치부=64,86,3
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66,88,2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9,2
라. 행정구제=68,90,2
2. 민간부문=69,91,1
가. 정보통신부=69,91,3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72,94,1
(1) 위원회의 구성=72,94,2
(2) 위원회의 조정범위=73,95,2
(3) 분쟁조정절차=74,96,2
(4) 분쟁조정의 효력=76,98,1
(5) 위원회의 피해구제 성과=76,98,2
다. 통신위원회=78,100,1
(1) 설립 및 기능=78,100,2
(2) 피해구제절차=79,101,3
(3)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81,103,2
라. 한국소비자보호원=82,104,1
(1) 설립 및 기능=82,104,1
(2) 피해구제절차=83,105,4
(3)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86,108,1
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86,108,1
(1) 설립 및 구성=86,108,2
(2) 분쟁조정절차=87,109,3
(3)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89,111,2
바. 금융감독위원회=91,113,1
(1) 설립 및 구성=91,113,1
(2)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92,114,2
3. 기타=94,116,1
가. 국가인권위원회=94,116,3
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96,118,2
제4장 해외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98,120,1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국제규범=99,121,2
1.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100,122,3
2. UN 개인정보 가이드라인=102,124,2
3. EU 개인정보보호 지침=104,126,4
제2절 유럽=108,130,2
1. 영국=109,131,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09,131,3
나. 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12,134,3
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114,136,1
(1) 정보커미셔너의 지위=114,136,2
(2) 정보커미셔너의 업무범위=115,137,1
(3) 정보커미셔너의 조직구성=115,137,2
(4) 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116,138,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18,140,3
2. 프랑스=121,143,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22,144,3
나.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125,147,1
(1) 연혁 및 적용범위=125,147,2
(2) 정보주체의 권리=126,148,1
(3) 정보처리자의 의무=126,148,3
다.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128,150,2
(1) CNIL의 지위 및 특징=129,151,3
(2) CNIL의 조직구성=131,153,3
(3) CNIL의 주요기능=133,155,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36,158,2
3. 독일=137,159,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38,160,2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39,161,2
(1) 적용범위=140,162,1
(2) 정보주체의 권리=140,162,2
(3) 정보처리자의 의무=141,163,2
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기구=142,164,2
(1) 연방정보보호청의 지위 및 특징=143,165,2
(2) 연방정보보호청의 조직구성=144,166,2
(3)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145,167,2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46,168,5
4. 스웨덴=150,172,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50,172,2
나. 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51,173,3
다.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기구=153,175,1
(1) 정보조사원의 지위 및 구성=153,175,3
(2) 정보조사원의 주요기능 및 권한=155,177,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57,179,3
제3절 북미=160,182,1
1. 미국=160,182,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61,183,1
(1) 판례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인정=161,183,2
(2)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63,185,2
(3)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164,186,3
나.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주요내용=166,188,1
(1) 프라이버시법=166,188,2
(2) 금융부문의 프라이버시보호법=167,189,3
(3) 통신부문의 프라이버시보호법=169,191,2
(4)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FERPA)=170,192,2
(5)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171,193,2
(6)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172,194,2
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173,195,1
(1) FTC의 설립 및 구성=174,196,1
(2) FTC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및 역할=174,196,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76,198,2
(1) 민간분쟁해결제도=177,199,5
(2) FTC의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82,204,4
2. 캐나다=186,208,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86,208,3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88,210,1
(1) 프라이버시법=188,210,2
(2)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190,212,3
다.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기구=192,214,2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지위=193,215,2
(2)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조직구성=194,216,2
(3)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195,217,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197,219,5
제4절 오세아니아=202,224,1
1. 호주=202,224,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202,224,2
나.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주요내용=203,225,1
(1) 적용범위=203,225,2
(2) 프라이버시 원칙=204,226,4
다. 호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207,229,1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지위=208,230,1
(2)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조직구성=208,230,2
(3)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209,231,3
라.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11,233,6
2. 뉴질랜드=217,239,1
가. 프라이버시법의 주요내용=217,239,2
(1) 정보프라이버시원칙=218,240,3
(2) 정보등록부상의 프라이버시원칙(PRPP)=221,243,1
나.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기구=221,243,2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지위=222,244,2
(2)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조직구성=223,245,1
(3)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224,246,2
다.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25,247,1
(1)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25,247,4
(2) 인권법원을 통한 피해구제=228,250,3
제5절 아시아=231,253,1
1. 일본=231,253,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232,254,5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237,259,1
(1)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237,259,1
(2)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238,260,1
다.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피해구제제도=239,261,1
(1) 정부차원의 개인정보피해구제=239,261,2
(2) 민간차원의 개인정보피해구제=240,262,3
2. 홍콩=243,265,1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244,266,2
나. 개인정보보호기구=245,267,1
(1) 개인정보커미셔너의 설립 및 지위=245,267,1
(2) 개인정보커미셔너의 조직구성=246,268,2
(3) 개인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247,269,2
다.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248,270,6
제5장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254,276,1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비교=254,276,1
1. 입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비교=255,277,1
가. 통합형 입법주의=255,277,4
나. 구분형 입법주의=258,280,2
2. 적용범위에 따른 비교=259,281,1
가. 개인정보의 자동처리 유무에 따른 분류=260,282,3
나. 정보주체의 성질에 따른 분류=262,284,3
제2절 개인정보보호기구 비교=265,287,1
1. 형태에 따른 분류=265,287,3
가. 사법기구형=267,289,1
나. 전문 독립기구형=268,290,2
다. 행정부 지원형=269,291,3
라. 행정부 소속형=271,293,7
마. 민간단체형=278,300,1
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 비교=278,300,1
가.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기능 현황=278,300,4
나. 중점적 기능에 따른 비교=281,303,3
3.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 비교=284,306,1
가. 사전 침해예방적 기능을 위한 권한=284,306,2
나. 사후 피해구제적 기능을 위한 권한=285,307,4
제3절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289,311,1
1. 주체에 따른 분류=289,311,1
가. 정부 주도의 피해구제=289,311,1
나. 민간 주도의 피해구제=290,312,1
다. 복합적 형태=290,312,4
2. 방법에 따른 분류=293,315,1
가. 합의권고=293,315,2
나. 조정ㆍ결정=294,316,2
다. 시정권고=296,318,1
라. 이행고지=296,318,2
마.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297,319,2
바. 형사고발 및 소제기=298,320,1
3. 내용에 따른 분류=298,320,1
가. 선언적 구제=299,321,1
나. 교정적 구제=299,321,2
다. 보상적 구제=300,322,2
제6장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302,324,1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302,324,1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302,324,4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305,327,3
제2절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308,330,1
1.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상의 문제점=308,330,2
2. 개인정보보호 전문ㆍ전담기구의 설립=309,331,3
제3절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ㆍ권한=312,334,1
1.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ㆍ권한상의 문제점=312,334,3
2. 개인정보보호기구에 통합적 기능과 권한 부여=314,336,3
제7장 결론=317,339,3
참고 문헌=320,342,12
[판권지]=332,354,1
[표 2-1] 다양한 프라이버시의 개념 정의=15,37,1
[표 2-2] 프라이버시의 범주=17,39,1
[표 2-3] 프라이버시의 유형 (EPIC & PI)=18,40,1
[표 2-4] 개인정보의 개념=23,45,1
[표 2-5] 해외 법규범 속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정의=23,45,2
[표 2-6]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정의=25,47,1
[표 2-7] 개인정보의 유형 및 구체적 예=26,48,1
[표 2-8] 광의의 피해구제제도의 개념 및 유형=29,51,1
[표 2-9]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I(NADRAC)=32,54,1
[표 2-10]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II(CDG)=33,55,1
[표 2-11]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III(CDG)=33,55,1
[표 2-12] 개인정보침해의 특수성=39,61,1
[표 3-1] 국내 개인정보관련 입법현황=43,65,1
[표 3-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56,78,1
[표 3-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지ㆍ명시하여야 할 사항=58,80,1
[표 3-4] 국내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63,85,1
[표 3-5]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개인정보 상담ㆍ신고 접수현황=71,93,1
[표 3-6] 정보통신부의 조치내역=71,93,1
[표 3-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73,95,1
[표 3-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 신청현황=77,99,1
[표 3-9] 2003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77,99,1
[표 3-1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피해구제 현황=90,112,1
[표 3-11] 금융감독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93,115,1
[표 4-1] OECD 프라이버시 8원칙=101,123,2
[표 4-2] UN 개인정보 6원칙=103,125,1
[표 4-3]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내용=106,128,1
[표 4-4] 영국의 개인정보관련 법제현황=111,133,1
[표 4-5] 영국의 정보보호 8원칙=112,134,2
[표 4-6] 영국 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117,139,2
[표 4-7]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123,145,1
[표 4-8] 기타 개인정보관련 법규=124,146,1
[표 4-9]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125,147,2
[표 4-10] CNIL의 위원구성 규정=129,151,2
[표 4-11] CNIL의 위원구성 현황=130,152,1
[표 4-12] CNIL의 조직체계 및 부서별 역할=132,154,2
[표 4-13] CNIL의 주요기능=135,157,1
[표 4-14] CNIL의 피해구제 현황=137,159,1
[표 4-15] 독일 연방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146,168,1
[표 4-16] 스웨덴 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152,174,1
[표 4-17] 스웨덴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 기본원칙=153,175,1
[표 4-18] 스웨덴 DIB의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155,177,1
[표 4-19] 스웨덴 DIB의 주요기능=156,178,1
[표 4-20] 스웨덴 DIB의 주요 권한=157,179,1
[표 4-21] 미국의 개인정보관련 법제현황=163,185,1
[표 4-22] 세이프하버 7원칙=165,187,1
[표 4-23] BBBOnLine의 항소 유형=181,203,1
[표 4-2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187,209,2
[표 4-25] PIPEDA의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191,213,1
[표 4-26]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원칙=192,214,1
[표 4-27] 캐나다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193,215,1
[표 4-28]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197,219,1
[표 4-29] 2002/03년도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민원처리현황=200,222,1
[표 4-30] 2002/03년도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사건해결유형=200,222,1
[표 4-31] 호주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적용범위=204,226,1
[표 4-32] 호주 공공분야 정보보호원칙(IPP)=205,227,2
[표 4-33] 호주 민간분야 정보보호원칙(NPP)=206,228,1
[표 4-34] 호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207,229,1
[표 4-35] 호주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210,232,2
[표 4-36] 민간영역에서의 분쟁해결주체=215,237,1
[표 4-37] 뉴질랜드 정보프라이버시원칙=219,241,1
[표 4-38]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주요기능=225,247,1
[표 4-39]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피해구제현황=226,248,1
[표 4-40]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권한=228,250,1
[표 4-41] 일본 개인정보관련 입법현황=236,258,1
[표 4-4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238,260,1
[표 4-43] 홍콩의 정보보호원칙=244,266,1
[표 4-44] 홍콩 PCO의 주요기능=248,270,1
[표 4-45] 홍콩 PCO의 피해구제현황=249,271,1
[표 4-46] 홍콩 PCO의 피해구제조치=251,273,1
[표 5-1] 공공ㆍ민간 통합형 입법주의=256,278,2
[표 5-2] 구분형 개인정보보호법=258,280,1
[표 5-3] 처리방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262,284,1
[표 5-4] 법인정보와 사자의 정보에 대한 법적용 여부=264,286,1
[표 5-5]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형태별 구분=266,288,1
[표 5-6] 각국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구성 및 운영현황=274,296,4
[표 5-7] 각국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기능 현황=278,300,3
[표 5-8]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기능=281,303,1
[표 5-9]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주요 역할에 따른 구분=282,304,1
[표 5-10] 각국 기구의 사전예방적 권한 비교=285,307,1
[표 5-11] 각국 기구의 사후구제적 권한 비교=286,308,2
[표 5-12] 피해구제 주체에 따른 분류=292,314,1
[표 5-13] 피해구제 내용에 따른 분류=301,323,1
[표 5-14]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ㆍ권한 비교=313,335,1
(그림 3-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열람청구 처리절차=47,69,1
(그림 3-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체계=64,86,1
(그림 3-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75,97,1
(그림 3-4)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현황=95,117,1
(그림 4-1) 영국 정보커미셔너의 조직도=116,138,1
(그림 4-2) 영국 정보커미셔너의 피해구제 절차도=119,141,1
(그림 4-3) 프랑스 CNIL의 조직도=132,154,1
(그림 4-4) 독일 BfD의 조직도=145,167,1
(그림 4-5) 독일 BfD의 피해구제 절차도=149,171,1
(그림 4-6) 스웨덴 정보조사원 조직도=154,176,1
(그림 4-7) 스웨덴 정조보조사원의 피해구제 절차도=159,181,1
(그림 4-8) BBBOnLine의 피해구제 절차도=179,201,1
(그림 4-9) FTC의 피해구제 절차도=185,207,1
(그림 4-10) 캐나다 프라이버시커미셔너 조직도=195,217,1
(그림 4-11) 캐나다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피해구제 절차도=199,221,1
(그림 4-12) 호주 프라이버시커미셔너 조직도=209,231,1
(그림 4-13) 호주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피해구제 절차도=214,236,1
(그림 4-14) 호주 공동규제체계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도=216,238,1
(그림 4-15)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커미셔너 조직도=223,245,1
(그림 4-16)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피해구제 절차도=230,252,1
(그림 4-17) 일본의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도=242,264,1
(그림 4-18) 홍콩 PCO의 조직도=246,268,1
(그림 4-19) 홍콩 PCO의 피해구제 절차도=25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