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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여성정치와 삶의 질 17
1. 여성정치의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 17
2. 삶의 질을 생각하는 여성리더십 20
3. 삶의 질의 의미 22
제2장 환경정책 29
1. 여성정치와 환경 29
1) 삶의 질과 환경 29
2) 환경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들 32
3)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35
4) 환경을 위한 여성의 역할 37
2. 한국의 환경정책 41
1) 환경정책의 개념 41
2) 한국 환경정책의 역사 45
(1) 1960년대의 환경정책 46
(2) 1970년대의 환경정책 46
(3) 1980년대의 환경정책 50
(4) 1990년대의 환경정책 54
3) 한국 환경정책의 특징 57
4) 문제점 및 시사점 60
5) 여성 참여의 필요성 65
(1) 환경정책의 담론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66
(2) 환경행정조직에의 참여 67
3. 외국의 환경정책 사례연구 68
1) 미국 68
(1) 미국 환경정책의 역사 68
(2) 미국 환경정책의 특징 76
2) 영국 78
(1) 영국 환경정책의 역사 78
(2) 영국 환경정책의 특징 83
3) 일본 86
(1) 일본 환경정책의 역사 86
(2)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 95
4) 유럽연합 98
(1)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역사 98
(2)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특징 102
5) 중국 102
(1) 중국 환경정책의 역사 102
(2) 중국 환경정책의 시사점 105
4.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05
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105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기능 강화 106
(2) 지역사회 환경운동과 여성정치의 역할 109
2) 환경정책의 새로운 방향 114
(1) 환경행정 목표의 확립 115
(2) 국토와 생태자원의 보존대책 116
(3) 통일 이후를 대비한 노력 118
(4) 정보의 공개와 주민 참여의 확대 119
3) 여성의 참여와 여성 관점의 반영 120
(1) 환경조직의 성비 균형화 120
(2) 환경담론의 성적 균형화 120
(3) 여성의 특수성 고려 122
(4) 사회의 성구조와 성역할 변화 고려 123
5. 맺음말 125
제3장 교육정책 127
1. 여성정치와 열린교육 127
2. 한국 교육정책의 역사 131
1) 교육정책의 의의 131
2) 일제시대의 교육정책 136
3) 미 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의 교육정책 137
4) 제3·4공화국 시기의 교육정책 139
5) 제5·6공화국 시기의 교육정책 141
3. 교육정책의 쟁점별 문제점과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 143
1) 의무교육정책 143
(1) 의무교육의 현황 145
(2) 의무교육의 문제점 146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148
(1) 평준화의 의미와 조건 148
(2) 고교 평준화정책의 성과 149
(3) 고교 평준화정책의 문제와 쟁점 150
3) 교원단체 151
4) 수요자 중심 교육 154
5) 교육자치제 156
6) 여성교육 158
(1) 각급 학교 및 전공계열의 여성 비율 159
(2) 교과과정 165
(3) 여교원 비율 및 교원의 남녀평등의식 166
(4)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169
7) 방과후 아동보육 171
4. 외국의 교육정책 개혁 동향 172
1) 미국의 교육개혁 172
2) 일본의 교육개혁 174
3) 영국의 교육개혁 175
4) 프랑스의 교육개혁 176
5. 교육정책의 미래 177
1) 교육정책 개혁의 필요성 177
2)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개혁 방향 178
6. 결론 및 제언 180
제4장 사회복지정책 187
1. 여성정치와 사회복지 187
2.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사 191
1) 미 군정기 191
2) 제1공화국, 제2공화국 195
3) 군사정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199
4) 제5공화국, 제6공화국 204
5)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208
3. 한국 복지정책의 핵심 쟁점과 이슈 214
1) 사회복지 예산과 사회복지사의 지위 214
2) 사회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215
(1) 사회보험 215
(2) 국민연금 217
(3) 여성과 국민연금 221
(4) 의료보험 225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산적 복지 231
4) 노인복지 235
5) 여성복지 242
6) 장애인 복지 250
7) 아동·청소년 복지 253
4.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 사례 분석 256
1) 미국 257
(1) 연금제도 257
(2) 의료보험 259
(3) 노인복지 260
(4) 여성복지 262
2) 영국 264
(1) 연금제도 264
(2) 의료보험 265
(3) 노인복지 267
(4) 여성복지 269
3) 스웨덴 271
(1) 연금제도 271
(2) 의료보험 274
(3) 노인복지 275
(4) 여성복지 277
4) 일본 279
(1) 연금제도 279
(2) 의료보험 280
(3) 노인복지 282
(4) 여성복지 283
5.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 285
제5장 결언 : 21세기를 위한 정책 비전 293
1. 환경정책 294
2. 교육정책 298
3. 사회복지정책 300
참고문헌 309
판권기 318
[광고] 319
[뒷표지] 320
〈표 1〉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현황(2001) 146
〈표 2〉 초등학교 학급수별 학교수 현황(2001) 147
〈표 3〉 현행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주요 내용 157
〈표 4〉 각급 학교 성별 취학(원)률 160
〈표 5〉 각급 학교 성별 진학률 160
〈표 6〉 성별·계열별 고등학생 분포 161
〈표 7〉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 전공계열별 분포 162
〈표 8〉 성별 학위취득자수 및 인구 만명당 학위취득자 163
〈표 9〉 각급 학교 취업률 164
〈표 10〉 학교급, 직위별 여교원 비율 166
〈표 11〉 대학의 직위별 여교수 비율 167
〈표 12〉 4년제 대학의 행정보직내 여교수 비율 168
〈표 13〉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222
〈표 14〉 가입형태별 여성 국민연금 가입현황(2000.12) 222
〈표 15〉 급여 종류별 여성 수급자 현황 223
〈표 16〉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237
〈표 17〉 생활보호대상자 중 여성 가구주 가구 및 가구원의 수 비율 246
〈표 18〉 윤락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황 249
〈표 19〉 보육수요 충족률(2000년) 254
〈표 20〉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