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연구진=0,4,1
요약문=i,5,4
목차=v,9,2
표목차=vii,11,3
그림목차=x,14,1
1장 서론=1,15,1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1,15,1
1.2 연구내용 및 방법=2,16,2
1.3 기술현황 분석=3,17,5
2장 국내 턴키방식의 개요 및 일반적 특성=8,22,1
2.1 턴키방식의 개념 및 유형=8,22,1
2.1.1 턴키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8,22,2
2.1.2 턴키방식의 유형=9,23,2
2.1.3 턴키방식의 특성=11,25,1
2.2 턴키 계약 및 사업진행 절차=12,26,1
2.2.1 턴키 계약=12,26,1
2.2.2 사업진행 절차=12,26,2
2.3 일괄입찰공사 관련 법규의 구성=14,28,1
2.3.1 관련 법규 목록=14,28,3
2.3.2 관련 법령 규정ㆍ내용 구성=17,31,11
3장 클레임 일반사항 및 유형=28,42,1
3.1 클레임의 정의=28,42,2
3.2 클레임 발생원인=29,43,2
3.3 분쟁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구 고찰=30,44,1
3.3.1 클레임의 처리 절차=30,44,4
3.3.2 분쟁처리 기구 고찰=33,47,3
3.4 턴키공사의 단계별 문제점=35,49,1
3.4.1 공사 발주단계=35,49,2
3.4.2 설계 및 심의단계=36,50,3
3.4.3 계약단계=38,52,1
3.4.4 시공단계=39,53,2
4장 턴키발주공사의 클레임 사례분석=41,55,1
4.1 사례분석 개요=41,55,4
4.2 클레임 사례의 유형 및 내용=44,58,2
4.2.1. 입찰 관련 클레임=45,59,10
4.2.2.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54,68,14
5장 클레임 저감방안=68,82,1
5.1 조사개요=68,82,1
5.2 클레임 저감 일반사항 및 제도적 문제점=68,82,1
5.2.1 클레임 저감 일반사항=68,82,6
5.2.2 국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제도의 문제점=73,87,3
5.3 관련 법령 세부 항목별 개선방향 및 설문조사 결과=76,90,1
5.3.1 설문조사 개요=76,90,3
5.3.2 개선방향 및 설문조사 결과=79,93,37
5.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개정(안)=116,130,1
5.4.1 입찰안내서 개정(안) 도출내용=116,130,13
5.5 소결=129,143,3
6장 결론=132,146,1
6.1 결론=132,146,1
6.2 향후 연구방향=133,147,1
참고문헌=134,148,2
부록 : 클레임 및 분쟁사례=136,150,1
부록 1.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6건)=136,150,9
부록 2.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정(6건)=145,159,7
부록 3. 재정경제부 질의회신(16건)=152,166,17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7건)=169,183,3
부록 5.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1건)=172,186,2
판권지=174,188,1
[표 1.1] 년도별 턴키발주 건수 및 대형공사 중 비중 변화 추이=4,18,1
[표 1.2] 2002년 공종별 턴키 발주심의 금액=4,18,1
[표 1.3] 2002년 기관별 턴키 발주심의 금액=4,18,1
[표 1.4] 대한주택공사의 년도별 턴키발주 현황=5,19,1
[표 1.5] 사외의 턴키관련 연구보고서 현황=6,20,1
[표 2.1] 턴키발주 방식의 장ㆍ단점=11,25,1
[표 3.1] 건설 분쟁해결 대안비교=33,47,1
[표 4.1] 사례조사 현황=41,55,1
[표 4.2] 턴키공사 공사유형별 클레임 현황(건수)=42,56,1
[표 4.3] 연도별 턴키공사 클레임 현황=42,56,1
[표 4.4] 턴키공사의 소송 및 중재 판정결과=43,57,1
[표 4.5] 턴키공사 클레임 사례의 유형 및 건수=45,59,1
[표 4.6] 턴키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소송 사례=46,60,1
[표 4.7] 턴키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47,61,1
[표 4.8] 턴키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질의회신 사례=48,62,1
[표 4.9] 계약해제에 대한 소송 사례=49,63,1
[표 4.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소송 및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50,64,1
[표 4.11] 설계비 보상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51,65,1
[표 4.12] 실시설계 부적격 시 입찰절차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52,66,1
[표 4.13]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53,67,1
[표 4.14] 공사예산 산정방법에 대한 소송 사례=54,68,1
[표 4.15]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54,68,1
[표 4.16] 설계 변경과 관련한 소송 사례=55,69,1
[표 4.17] 설계변경과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사례=55,69,1
[표 4.18] 조정과 관련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56,70,1
[표 4.19] 설계변경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56,70,1
[표 4.20]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범위의 중재판정 사례=58,72,1
[표 4.21]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 범위의 소송 및 조정 사례=59,73,1
[표 4.22]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범위의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60,74,2
[표 4.23] 계약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범위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사례=61,75,2
[표 4.24] 계약자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 범위의 조정사례=62,76,1
[표 4.25] 계약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범위의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63,77,2
[표 4.26]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65,79,1
[표 4.27]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사례=66,80,1
[표 4.28] 물가변동 기준시점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66,80,2
[표 5.1]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제도의 문제점=74,88,2
[표 5.2] 설문조사 조사대상 구분=76,90,1
[표 5.3] 설문조사 대상자의 턴키공사 수행경험=77,91,1
[표 5.4] 설문조사 대상자의 현재 직급=77,91,1
[표 5.5] 설문조사 대상자의 현재 직종=78,92,1
[표 5.6] 계약해제 및 해지관련 클레임 사례 및 개선방향=79,93,1
[표 5.7] 계약해제 및 해지관련 개선방향 설문 및 결과=80,94,1
[표 5.8]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클레임 사례 및 개선방향=81,95,2
[표 5.9]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및 결과=83,97,1
[표 5.10] 실시설계 부적격 시 후속절차 및 설계비 보상관련 클레임 사례(1) 및 개선방향=84,98,1
[표 5.11] 실시설계 부적격 시 후속절차 및 설계비 보상에 대한 설문(1) 및 결과=86,100,1
[표 5.12] 실시설계 부적격 시 후속절차 및 설계비 보상관련 클레임 사례(2) 및 개선방향=87,101,2
[표 5.13] 실시설계 부적격 시 후속절차 및 설계비 보상에 대한 설문(2) 및 결과=88,102,2
[표 5.14] 시울시 9호선 지하철 5개공구 건설공사 턴키입찰 결과=90,104,1
[표 5.15] 아파트의 최근 턴키입찰 참여업체수=91,105,1
[표 5.16] 담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개선방향=91,105,2
[표 5.17] 담합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 및 결과=92,106,2
[표 5.18] 공사예산 산정방법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개선방향=94,108,2
[표 5.19] 공사예산 산정방법에 대한 설문 및 결과=95,109,1
[표 5.20]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개선방향=97,111,1
[표 5.21]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설문 및 결과=98,112,1
[표 5.22] 현장여건의 상이에 대한 개선방향=100,114,2
[표 5.23] 현장여건의 상이에 대한 설문 및 결과=102,116,1
[표 5.24] 불가항력 조항의 요건 구체화에 대한 개선방향=105,119,1
[표 5.25] 불가항력 조항의 요건 구체화에 대한 설문 및 결과=106,120,1
[표 5.26]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개선방향=107,121,2
[표 5.27]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설문 및 결과=108,122,2
[표 5.28] 간접노무비 조정방법에 대한 개선방향=110,124,2
[표 5.29] 간접노무비 조정방법에 대한 설문 및 결과=111,125,1
[표 5.30] 물가변동 기준시점에 대한 개선방향=112,126,2
[표 5.31] 물가변동 기준시점에 대한 설문 및 결과=113,127,2
[표 5.32] 설계변경 원인구분의 운영방법에 대한 설문 및 결과=114,128,2
[표 5.33] 입찰안내서 개정(안) 도출내용=116,130,13
[표 5.34] 턴키공사 클레임 저감을 위한 개선방향(일반사항)=129,143,1
[표 5.35]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조건의 개선방향=130,144,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3,17,1
[그림 2.1] 일괄계약 방식의 유형=9,23,1
[그림 2.2] 턴키공사의 사업진행 절차=13,27,1
[그림 3.1] 클레임과 분쟁의 차이=29,43,1
[그림 5.1] 주공의 턴키공사 분쟁예방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7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