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훈=0,2,1
목차=0,3,1
한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PKO)의 참여와 발전 방향/김종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1,4,2
목차=3,6,2
Ⅰ. 머리말=5,8,2
Ⅱ. UN평화유지활동(PKO)의 일반적 고찰=6,9,1
1. UN 평화유지활동(PKO)의 개념=6,9,1
가. 평화유지활동(PKO)개념의 이해=6,9,9
나. 평화유지활동(PKO)의 역사=15,18,7
다. 평화유지활동(PKO)의 유형=21,24,3
Ⅲ. 한국군의 UN PKO의 참여 현황=24,27,3
Ⅳ. 한국군의 UN PKO 정책의 문제점=27,30,2
Ⅴ. 한국군의 UN PKO 정책의 발전방향=29,32,5
Ⅵ. 마무리 말=34,37,2
(참고문헌)=36,39,3
(부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규정=39,42,2
목차=41,44,4
제1장 총칙=45,48,4
제2장 업무분장=48,51,9
제3장 해외파병 단계별 업무수행절차=57,60,1
제1절 해외파병 결정=57,60,2
제2절 파병준비=59,62,4
제3절 파병=63,66,3
제4절 현지 임무 수행=65,68,5
제5절 교대 및 철수=69,72,3
제4장 해외파병업무 지원 및 관리=71,74,7
제5장 교육훈련 및 활용=77,80,3
부칙=79,82,1
[별표1] 해외파병업무 추진절차=80,83,1
[별표2] 해외파병부대 지휘ㆍ감독 체제=81,84,1
[별표3] 재난발생시 처리 절차(UN PKO)=82,85,1
[별표4] 약어 정리=83,86,2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논의에 대한 소고(용산기지이전 논의 경과 및 주요쟁점과 향후 논의과제)/이용원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85,88,2
목차=87,90,2
Ⅰ. 들어가는 말=89,92,2
Ⅱ. 주한미군 용산기지 현황=91,94,1
1. 용산미군기지의 역사적 연혁=91,94,1
2. 주한미군기지 및 용산기지 현황=92,95,3
Ⅲ. 용산기지등 주한미군기지 사용 근거=95,98,1
1. 한미상호방위조약=95,98,2
2. 한미주둔지위협정(SOFA)과 기지사용 법적 근거=96,99,1
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변천과정=96,99,3
나. 용산등 주한미군기지 사용의 법적근거=98,101,4
Ⅳ. 용산미군기지 이전논의 배경ㆍ경과 및 논의주요내용=102,105,1
1. 주한미군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102,105,2
2. 용산미군기지 이전논의 대두 배경=103,106,3
3. 용산미군기지 이전논의 경과 및 주요내용=105,108,1
가. '90년 용산기지 이전사업 추진경과 및 내용=105,108,3
나. 최근 용산기지 이전 추진경과 및 내용=107,110,4
4.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90년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내용=111,114,4
Ⅴ. 용산기지이전 관련 주요쟁점 및 향후 논의과제=115,118,1
1.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서' 체결형식 및 국회비준동의 문제=115,118,3
2. 이전비용 부담주체 및 이전비용 부담범위에 대하여=117,120,3
3. 이전비용 재원마련 문제=119,122,3
4.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불안심리 해소대책 강구 필요=121,124,2
5. 용산기지 이전 대상지역의 주민 민원과 대응방안=122,125,3
6. 미군기지 이전ㆍ반환시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문제=124,127,3
Ⅵ. 맺음말=127,130,7
참고문헌=134,137,1
군용항공기 소음현황 및 피해실태와 정책적 개선방향/이용원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135,138,2
목차=137,140,2
Ⅰ. 서언=139,142,2
Ⅱ. 항공기 소음피해의 개념과 현행 소음관련 제도=141,144,1
1. 소음특정단위 및 항공기 소음도=141,144,1
가. 소음측정 단위=141,144,2
나. 항공기의 소음도(Noise Level)=142,145,2
2. 항공기 소음의 피해 및 영향=143,146,1
가. 신체적 피해=143,146,3
나. 재산 피해 및 사회적 비용=145,148,3
3.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147,150,1
가. 항공기 소음관련 제도의 변천과정=147,150,2
나. 소음ㆍ진동 규제법 및 환경부 추진 정책=148,151,2
다. 항공법 및 건설교통부 추진 정책=149,152,3
라. 군용비행장 관련법 및 국방부 추진 정책=151,154,2
Ⅲ. 군용항공기 소음실태 및 민원ㆍ소송등 제기 현황=153,156,1
1. 공항현황=153,156,1
2. 항공기 소음 실태=154,157,1
가. 환경부의 '03년도 항공기 소음도 측정 결과=154,157,2
나.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실태=156,159,11
3.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민원 및 청원 등 제기현황=167,170,1
가. 군소음피해 관련 민원제기 현황=167,170,4
나. 군 소음피해 관련 국회 청원 및 법안 제출 현황=171,174,3
4.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및 관련 법리=174,177,7
Ⅳ. 군용항공기 소음관리상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향=181,184,1
1. 소음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필요=181,184,2
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실태 조사 미흡 및 소음지도의 작성 필요=182,185,2
3.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법률의 제ㆍ개정 시급=184,187,3
4. 소음대책 소요예산의 대폭 확충 필요=186,189,3
5. 범정부적 차원의 소음대책 기구구성 문제=188,191,2
6. 군용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시급=189,192,2
7. 소음저감 대책의 추진=190,193,3
Ⅴ. 맺음말=193,196,2
[붙임]=195,198,5
[참고문헌]=200,203,3
북한 핵 문제(1,2차) 경과 및 6자회담/서덕교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203,206,2
목차=205,208,2
Ⅰ. 서언=207,210,2
Ⅱ. 제1차 북핵위기=208,211,1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역사=208,211,4
2. 제1차 북한핵위기=211,214,5
Ⅲ. 제2차 북한 핵위기(1):제1차 6자회담까지=216,219,1
1. 제2차 핵위기 발발이전의 한반도 안보상황=216,219,2
2. 제1차 6자회담 까지의 주요 움직임=217,220,7
3. 제1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입장=223,226,2
4.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각국 평가=224,227,3
Ⅳ. 제2차 북한핵위기(2):제2차 6자회담=226,229,1
1. 제2차 6자회담 이전 참가국별 동향=226,229,4
2. 제2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229,232,4
Ⅴ. 결언:향후 전망과 한국의 역할=232,235,2
(참고문헌 및 사이트)=234,237,1
부록:북한 핵 프로그램(Pu 및 Heu)의 핵공학적 이해/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강장순=235,238,12
병역제도 개관 및 병역정책 현안사항/서덕교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247,250,2
목차=249,252,2
Ⅰ. 서언=251,254,2
Ⅱ. 안보와 병역에 대한 이해=252,255,1
1.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안보=252,255,2
2. 병역정책 일반론=253,256,3
3. 한국의 병역제도=256,259,2
Ⅲ. 병역정책 변화요인 및 현 병역제도의 문제점=258,261,1
1. 병역제도에 대한 영향요인=258,261,1
2. 영향요인별 동향=258,261,6
3. 현 병역제도의 문제점=263,266,4
4. 병역제도의 개편과제=266,269,3
Ⅳ. 주요 쟁점 과제별 논의 정리=268,271,1
1. 지원제로의 전환 요구=268,271,3
2. 대체복무제도 변화 요구=270,273,3
3. 선병제도 변화의 요구=272,275,2
4.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요구=273,276,2
5. 복무단축에 다른 전투력 약화 방지 대책에 대한 주장=274,277,2
6.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도입 요구=275,278,2
Ⅴ. 결언=276,279,2
(참고문헌)=278,281,1
판권지=279,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