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0,3,2
목차=0,5,2
표목차=0,7,3
도목차=0,9,1
부표목차=0,10,1
부도목차=0,10,1
요약=0,11,7
I. 서론=18,18,1
1. 연구배경=18,18,3
2. 연구목적 및 내용=20,20,1
3. 연구방법=20,20,4
II.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24,24,1
1. 사회복지지출의 개념=24,24,6
2. 순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30,30,9
III.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39,39,1
1. 사회복지지출=39,39,24
2. 총사회복지지출=63,63,16
3. 순사회복지지출=78,78,29
IV. 연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107,107,1
1. 연회복지지출 추계결과=107,107,15
2.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122,122,2
3.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123,123,4
4. 국제비교=127,127,6
5. 추계의 한계=132,132,2
V. 요약 및 정책건의=134,134,1
1. 요약=134,134,3
2. 정책건의=137,137,2
참고문헌=139,139,8
부록=147,147,20
English Abstract=167,167,6
Chapter 1. Introduction=173,173,2
Chapter 2. Definitions=175,175,3
Chapter 3. Data Collection=178,178,15
Chapter 4. Results=193,193,11
Chapter 5 The Reason for Korea's Low Social Expenditure and Future Tasks=204,204,1
[표 II-1] 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30,30,1
[표 II-2]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35,35,1
[표 II-3] 재원의 지출형태=35,35,1
[표 II-4] 급여형태의 구분=36,36,1
[표 II-5] 사회복지지출 산출과정 개관=38,38,1
[표 III-1]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확대과정=41,41,1
[표 III-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42,42,1
[표 III-3]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의제=43,43,1
[표 III-4] 사회복지 서비스의 도입과 확대과정=44,44,1
[표 III-5] 정서부문의 제도별 지출현황(2001)=45,45,1
[표 III-6]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과정=47,47,1
[표 III-7]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의 개관=48,48,1
[표 III-8]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개관=48,48,1
[표 III-9] 연금보험별 급여현황(2001)=51,51,1
[표 III-10] 건강보험의 세부 종류와 재정지출(2001)=51,51,1
[표 III-11] 고용 및 산재보험의 급여종류(2001)=52,52,1
[표 III-12] 기업복지의 도입과 확대과정=53,53,1
[표 III-13] 법정퇴직금의 급여현황(2001)=54,54,1
[표 III-14] 산전산후휴가급여 현황(2001)=55,55,1
[표 III-15] 질병휴가의 유급급여=56,56,1
[표 III-16] 녹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의(2001)=58,58,1
[표 III-17] 교통 통신감면대상자의 범위=59,59,1
[표 III-18]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60,60,1
[표 III-19] 녹약계층을 위한 맥통신 등 요금멸면액 추계 년도별=62,62,1
[표 III-20] 총사회복지지출의 개염적 구성항목=63,63,1
[표 III-21] 자발적 민간부문의 개염적 구성항목=65,65,1
[표 III-22] 민간모금의 모금활동 현황(2001)=70,70,1
[표 III-23]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법인현황(2001)=71,71,1
[표 III-24] 근로자(상용)의 법정외 복리비(2001)=73,73,1
[표 III-25] 기업재단의 부문별 사회공묵활동 지출(2001)=75,75,1
[표 III-26] 기업의 직접운영프로그램의 부문별 지출(2000)=75,75,1
[표 III-27] 순사회복지지출의 개염적 구성항목=80,80,1
[표 III-28]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염적 구성항목=81,81,1
[표 III-29] 법정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83,83,1
[표 III-30] 근노자의 실효세율과 사회보험료율=84,84,1
[표 III-31] 산전후휴가급여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금액=84,84,1
[표 III-32]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금액=85,85,1
[표 III-33] 이전소득가구의 간접세부담률:미시자료=87,87,1
[표 III-34]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90,90,1
[표 III-35]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액 미시자료=91,91,1
[표 III-36] 거시자료를 이용한 간접세률 추계=92,92,1
[표 III-37] 미·거시 자료별 간접세률 비교=93,93,1
[표 III-38] 노전소득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액 거시자료=94,94,1
[표 III-39]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의 간접세액 차이=95,95,1
[표 III-40] 근로연계급여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96,96,1
[표 III-41] 비영리법인 종류별 지방세 감면(2001)=98,98,1
[표 III-42] 근노소득공제 금액과 감세금액(2001)=101,101,1
[표 III-43]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지방조예 감면(2001)=104,104,1
[표 IV-1] 연회복지지출의 추이:연도별,기능별=108,108,2
[표 IV-2] 연차별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비교=111,111,1
[표 IV-3]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14,114,1
[표 IV-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1)=116,116,2
[표 IV-5]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1998)=119,119,1
[표 IV-6]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육현황 기능별=121,121,1
[표 IV-7]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각기(1995~2001)=123,123,1
[표 IV-8]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철각(1995~2001)=124,124,1
[표 IV-9]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비교=124,124,1
[표 IV-10] 추계형태별 기초자료 선택현황(2001)=125,125,1
[표 IV-11]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추계범위별=126,126,1
[표 IV-12] 주요 OECD국의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1997)=127,127,1
[표 IV-13]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1997)=128,128,1
[표 IV-14]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997)=129,129,1
[표 IV-15] 순사맥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각 급여의 국제비교(1997)=130,130,1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149,149,2
[부표 2] 이동통신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151,151,1
[부표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152,152,2
[부표 4]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경상 GDP 대비)=154,154,2
[부표 5] 우리나라의 연도별 순사회복지지출 규모기준=156,156,1
[부표 6] 요소 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의 비율:기준=157,157,1
[부표 7] 순사회복지지출의 구성항목별 추계 과정:기준=158,158,2
[부표 8] 우리나라의 년도별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최대=160,160,1
[부표 9] 요소 C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의 비율:최대=161,161,1
[부표 10] 우리나라의 년도별 순사회복지지출 규모:최소=162,162,1
[부표 11] 요소 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의 비율:최소=163,163,1
[도 II-1]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27,27,1
[도 II-2]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29,29,1
[도 III-1] 녹약계층을 위한 통신 등 료김감면액 추이=62,62,1
[도 IV-1] 사회복지지출의 백분추 제도별(1996~2001)=113,113,1
[도 IV-2]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제도별(1990~2001)=118,118,1
[도 IV-3]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재원별(1990~2001)=118,118,1
[도 IV-4]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범위 추계형태별(1995~2001)=126,126,1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164,164,1
[부도 2] 사회적 급여의 범위 의사결정나무분석=165,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