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1. 기획예산처(총괄) 9
가. 재정지출 확대방안 9
(1) 추진배경 9
(2) 재정지출 확대방안 10
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3
(1) 세입·세출 개요 13
(2) 대상사업 선정기준 13
(3) 대상사업 14
(4) 추경 편성의 기대효과 16
(5) 추경 후 2004년 재정모습 18
2. 건설교통부 27
가. 세입개요 27
나. 세출개요 28
다. 사업별 세부내용 29
(1) 산업단지 진입도로 29
(2) 철도건널목 입체화 32
(3) 국가하천정비사업 34
(4) 수계치수사업 36
(5) 국민임대주택 건설 38
(6)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42
3. 과학기술부 45
가. 세출개요 45
나. 사업별 세부내용 46
(1)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 46
4. 교육인적자원부 50
가. 세출개요 50
나. 사업별 세부내용 52
(1) 지방교육재정(경상) 교부금 52
(2) 장애아교육 지원(특수교육보조원 증원) 54
5. 국가보훈처 64
가. 세출개요 64
나. 사업별 세부내용 64
(1) 의료지원 64
6. 노동부 68
가. 세출개요 68
나. 사업별 세부내용 69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영 69
(2) 취업훈련(취업유망분야훈련) 71
(3) 고용정보운영(해외취업지원) 75
7. 문화관광부 78
가. 세출개요 78
나. 사업별 세부내용 79
(1) 문화원형 창작소재 디지털콘테츠화 79
8. 보건복지부 83
가. 세출개요 83
나. 사업별 세부내용 84
(1) 기초생활급여 84
(2) 자활근로사업(차상위계층 사회적 일자리) 지원 88
(3)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지원 90
(4) 노인인력운영센터(노인일자리) 지원 92
(5)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지원 93
(6) 경로당(난방비) 지원 95
(7)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96
(8) 결식아동 급식지원 97
(9)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 99
(10)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01
9. 산업자원부 103
가. 세입개요 103
나. 세출개요 104
다. 사업별 세부내용 105
(1) 수출보험기금 105
(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110
(3)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113
(4) 중소기업 IT화 지원 116
(5)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121
(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24
10. 여성부 127
가. 세출개요 127
나. 사업별 세부내용 128
(1) 맞춤형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 128
(2)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조사 131
11. 재정경제부 134
가. 세입개요 134
나. 세출개요 135
다. 사업별 세부내용 136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136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국채) 이자 상환 139
(3) 재정조기집행 관련 이자지급(신규) 141
12. 중소기업청 143
가. 세출개요 143
나. 사업별 세부내용 144
(1) 신용보증기관 출연 144
(2) 재래시장 활성화 147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149
(4)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151
(5) 중소기업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153
13. 행정자치부 155
가. 세출개요 155
나. 사업별 세부내용 156
(1) 지방교부세 156
(2) 건축물대장 정리사업 158
(3)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160
14. 환경부 162
가. 세입개요 162
나. 세출개요 163
다. 사업별 세부내용 164
(1) 생태우수지역 에코가이드 164
(2)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168
II.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2
1. 기획예산처(총괄) 172
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72
(1) 수입·지출 개요 172
(2) 대상사업 172
(3) 기대효과 173
나. 6월중 기조치 사항 176
(1) 기금운용계획 변경(주요 지출항목의 30%이내) 176
(2) 공기업 추가사업 및 기술료 활용 181
2. 국민주택기금(건설교통부) 182
가. 기금개요 182
(1) 수입 182
(2) 지출 182
나. 사업별 세부내용 183
(1) 공공분양 183
3. 근로자복지진흥기금(노동부) 188
가. 기금개요 188
(1) 수입 188
(2) 지출 189
나. 사업별 세부내용 190
(1) 근로자장학사업 190
(2) 외국인근로자 지원 192
4.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관광부) 196
가. 기금개요 196
(1) 수입 196
(2) 지출 197
나. 사업별 세부내용 198
(1) 올해의 예술작품축제·시상 198
(2)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지원 201
(3) 도시저소득 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204
(4) 아동복지시설(고아원)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207
(5)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 210
(6)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212
(7) 문화의집 계층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214
(8)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216
(9) 전통예술 대중화·세계화지원 219
(10) 민속마을 전통축제 지원 222
5. 보훈기금(국가보훈처) 225
가. 기금개요 225
(1) 수입 225
(2) 지출 226
나. 사업별 세부내용 227
(1) 지방보훈병원 재활시설 신축 227
(2) 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 229
(3) 보훈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31
(4) 국가유공자 전동의자차 공급 233
(5) 종합보훈복지센타 건립 235
(6) 광복회관 단장사업 236
(7) 상이군경 복지회관 리프트버스 구입 237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38
6. 여성발전기금(여성부) 240
가. 기금개요 240
(1)수입 240
(2)지출 241
나. 사업별 세부내용 242
(1)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242
(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46
(3)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249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노동부) 259
가. 기금개요 259
(1) 수입 259
(2) 지출 260
나. 사업별 세부내용 261
(1) 고용장려금 261
(2) 장애인 영업장소지원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