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추경 편성의 배경 6
II. 추경의 세입재원 문제 10
III. 추경요건과 대상문제 14
IV. 부처별·사업별 검토 15
1. 건설교통부 15
〈일반회계〉 15
(1) 치수사업(국가하천정비사업 및 수계치수사업) 15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중 기존주택 매입공급의 재검토(1615세항) 18
〈교통시설특별회계〉 20
(1) 철도건널목 입체화(5311-240) 20
2. 과학기술부 22
〈일반회계〉 22
(1)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 22
3. 교육인적자원부 27
〈일반회계〉 2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27
(2) 특수교육보조원채용의 확대 28
4. 국가보훈처 33
〈일반회계〉 33
(1)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비 33
5. 노동부 36
〈일반회계〉 36
(1) 취업유망분야훈련(1511-214) 36
(2) 해외취업지원 38
6. 문화관광부 44
〈일반회계〉 44
(1) 문화원형 창작소재 디지털콘텐츠화(1214-261) 44
7. 보건복지부 46
〈일반회계〉 46
(1) 기초생활급여 수급대상자의 확대 46
(2)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48
(3) 노인인력운영센터(노인일자리) 지원 51
(4)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지원 54
(5)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55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신규) 56
(7) 결식아동 급식지원 58
8. 산업자원부 60
〈일반회계〉 60
(1) 수출보험 기금 출연 60
(2)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62
(3)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63
(4)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6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6
(1) 에특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의한 추경편성 66
(2)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 68
(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69
9. 여성부 71
〈일반회계〉 71
(1) 맞춤형 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 71
(2) 보육·교육실태조사사업 72
10. 재정경제부 74
〈예산총칙〉 74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한도액 증액 74
〈일반회계 세입〉 76
(1) 세입 조정 내용 76
(2)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 감소분의 조정 77
(3) 국채발행 81
(4) 세계잉여금 84
〈일반회계 세출〉 85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1511-211) 85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2511-211) 86
(3) 재정조기집행 관련 이자지급(2611-211) 87
11. 중소기업청 89
〈일반회계〉 89
(1) 신용보증기관출연 89
(2) 재래시장활성화사업 96
(3)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99
12. 행정자치부 101
〈일반회계〉 101
(1) 건축물대장 DB 정비사업 101
(2)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102
(3) 지방교부금의 정산 103
13. 환경부 106
〈환경개선특별회계〉 106
(1) 재활용산업 육성융자(1151-218) 106
(2) 생태우수지역 에코가이드(신규) 108
참고자료 110
1. 한국은행의 2004년 하반기 경제전망 112
2. 최근 경제지표 119
3. '04년 국내경제전망 및 세계경제전망 120
4.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85~'04추경안) 121
5.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03~'04추경안) 122
6.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03~'04추경안) 123
7. 통합재정수지 124
8. 최근 월별 실업률 및 청소년 실업률 126
9. 국가채무 현황('00~'03) 127
10. 연도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추이 128
11. 국채발행관련 128
12. 한은 잉여금 관련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