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18
2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및 현황 19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및 사업현황 2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1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27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여건 32
1) 매수 및 보상 32
2) 이주대책 33
3) 주민참여 35
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생활실태 및 특성 39
1. 조사대상가구의 기본 특성 41
1) 가구주의 특성 41
2)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44
3) 지역 및 주택 거주기간 45
4) 전입배경 47
2. 주거실태 49
1) 주택유형 및 주택점유 형태 49
2) 주거현황 및 주택가격, 임대료 52
3) 주거환경 55
3. 경제생활실태 62
1) 직업과 소득 62
2) 지출 및 부채 65
4. 사회·문화적 특성 68
5. 생활실태 종합 70
4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정착율 저하요인 분석 73
1. 재정착율 관련 현황 75
2. 주민 재정착율 저하요인 분석 7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조적 원인 77
2) 주민 재정착율 저하요인 82
5장 외국사례 소개 및 시사점 분석 105
1. 영국 사례 107
1) 영국의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 107
2) 주거환경정비 관련 주요 사업의 개요 109
3) New Deal for Community 사업의 특징 116
4) 시사점 122
2. 일본 사례 126
1) 일본 주거환경정비정책의 변천 126
2) 주거환경정비 관련 주요 사업의 개요 128
3)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의 주민 재정착 관련 대책 134
4) 시사점 146
6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안정 방안 151
1. 적절한 개발 및 사업방식 적용의 필요성 153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153
2) 현지개량방식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157
3) 적절한 사업방식 결정의 필요성 163
2. 주거안정 기준으로서 재정착율의 타당성 검토 165
1) 재정착율 기준의 문제점 165
2) 주거안정과 재정착율의 상관관계 166
3. 주거안정 방안 168
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원칙 168
2) 제도 개선 방안 170
3) 사업운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78
4) 기타 방안 193
4. 가구유형에 따른 주거안정 방안 198
1) 가구유형 분류의 기준 198
2) 가구유형별 주거안정 방안 200
5.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주제별 역할 206
1) 중앙정부의 역할 206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09
3) 사업시행자의 역할 212
참고문헌 216
부록 219
부록 1. 설문지(기시행지구) 221
부록 2. 설문지(미시행지구) 233
〈표 1-1〉 설문조사 대상지구 분류 16
〈표 1-2〉 조사 대상지구별 조사 가구수 및 주거유형 17
〈표 2-1〉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 비교 22
〈표 2-2〉 지역별 사업단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2002년 9월 30일) 30
〈표 2-3〉 사업방식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현황(2002년 9월 30일) 31
〈표 2-4〉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2003년 10월) 31
〈표 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 보상 32
〈표 2-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관련 법령 34
〈표 2-7〉 주거이전비 지급 현황(2004년 1/4분기 통계기준) 34
〈표 2-8〉 이사비 지급 현황 35
〈표 2-9〉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비교 36
〈표 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 주민참여 제도(사업추진단계별) 37
〈표 2-1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38
〈표 3-1〉 가구주 성별 41
〈표 3-2〉 가구주 연령대 41
〈표 3-3〉 가구주 학력 43
〈표 3-4〉 가구원 수 44
〈표 3-5〉 유형별 가구수 45
〈표 3-6〉 사업지구 내 거주기간 46
〈표 3-7〉 현 주택의 거주기간 47
〈표 3-8〉 현 주거지로의 이주이유 48
〈표 3-9〉 주택의 형태 49
〈표 3-10〉 동거가구 수 50
〈표 3-11〉 거주층 51
〈표 3-12〉 지상거주 가구의 거주층수 51
〈표 3-13〉 주택구입 당시의 구입가격(현지 거주 가옥주) 52
〈표 3-14〉 주택구입시기(현지 거주 가옥주) 53
〈표 3-15〉 전세보증금 54
〈표 3-16〉 보증부 월세 보증금과 윌 임대료 54
〈표 3-17〉 월세의 월 임대료 54
〈표 3-18〉 대지면적 55
〈표 3-19〉 주택면적 56
〈표 3-20〉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방수 적용실태 57
〈표 3-21〉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거주면적 적용실태 57
〈표 3-22〉 주택의 부대시설 현황 58
〈표 3-23〉 주거환경 관련 어려움 59
〈표 3-24〉 주거환경 관련 어려움(2개 항목에 대한 지구별 구분) 60
〈표 3-25〉 노동 여부 62
〈표 3-26〉 노동을 못하는 이유 62
〈표 3-27〉 가구당 노동가구원수 63
〈표 3-28〉 직업유형 64
〈표 3-29〉 가구소득 65
〈표 3-30〉 가구별 생활비 지출 65
〈표 3-31〉 생활비 지출 우선순위 66
〈표 3-32〉 부채유무 66
〈표 3-33〉 가구별 부채액수 67
〈표 3-34〉 부채를 안게 된 이유 67
〈표 3-35〉 이웃관계 비교(공동체성 측정) 68
〈표 3-36〉 복지 및 편의시설 이용실태 69
〈표 4-1〉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재정착율 비교 75
〈표 4-2〉 사업진행 정도별 및 지구별 재정착 여부 76
〈표 4-3〉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해당사자간 관계유형 77
〈표 4-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근 전세가 수준 80
〈표 4-5〉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만인 이유(기시행지구 가옥주) 83
〈표 4-6〉 재정착 비용 마련 방법 84
〈표 4-7〉 재정착하지 않는 이유 84
〈표 4-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가 수준 85
〈표 4-9〉 감정평가액에 대한 만족여부(기시행지구) 85
〈표 4-10〉 주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의 내용 86
〈표 4-11〉 임시이주대책 필요 여부(미시행지구) 90
〈표 4-12〉 바람직한 임시이주대책(미시행지구) 90
〈표 4-13〉 임시이주대책에 대한 만족여부(기시행지구) 91
〈표 4-14〉 임시이주대책에 불만인 이유(기시행지구) 92
〈표 4-15〉 대한주택공사 공급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사례 93
〈표 4-16〉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만인 이유(기시행지구 세입자) 95
〈표 4-17〉 주민의견 반영 여부(기시행지구) 96
〈표 4-1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보인지 정도 97
〈표 4-19〉 정보전달 주체(기시행지구) 98
〈표 4-20〉 사업설명회 등 참석여부(기시행지구) 98
〈표 4-21〉 사업설명회 등에 불참한 이유(기시행지구) 100
〈표 4-22〉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 전달 여부(기시행지구) 100
〈표 4-23〉 공식적으로 사업정보를 전달 받은 시기(기시행지구) 101
〈표 4-24〉 주민대표회의의 활동평가(기시행지구) 103
〈표 4-25〉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의견 반영 여부(기시행지구) 103
〈표 5-1〉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요건 131
〈표 5-2〉 재건축 촉진 관련 보조 대상 및 보조 내용 137
〈표 5-3〉 공공시설 정비의 내용과 보조대상 138
〈표 5-4〉 마을만들기 활동의 보조 대상 및 보조 내용 139
〈표 5-5〉 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제도 144
〈표 5-6〉 사업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법 145
〈표 6-1〉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02말 현재) 155
〈표 6-2〉 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157
〈표 6-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비율 172
〈표 6-4〉 정보를 공식적으로 전달 받고 싶은 시기(미시행지구) 173
〈표 6-5〉 주민의견 전달방법 174
〈표 6-6〉 세입자 모임 구성에 대한 의견 176
〈표 6-7〉 재입주를 위한 조건(재입주 포기자 중) 180
〈표 6-8〉 철거 후 인근지역으로의 이주여부(기시행지구) 185
〈표 6-9〉 인근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기시행지구) 185
〈표 6-10〉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전달 방법(미시행지구) 188
〈표 6-11〉 바람직한 주민대표회의 구성방법(미시행지구) 189
〈표 6-12〉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대복지 및 편익시설 191
〈표 6-1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안정 방안 요약 197
〈표 6-14〉 가구유형에 따른 주거안정 방안 205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진행 16
〈그림 2-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25
〈그림 3-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전국 가구주 연령대 비교 42
〈그림 3-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전국 가구주 학력 비교 44
〈그림 4-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각 주체별 대립구도 79
〈그림 5-1〉 지구특성에 따른 정비수법의 선택 129
〈그림 5-2〉 원거주민의 재정착 경로 140
〈그림 5-3〉 도시재생주택 임대료 제도(민간건설형 및 공공건설형) 141
〈그림 5-4〉 임대료 격변완화조치 142
〈그림 5-5〉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대책 142
〈그림 5-6〉 고령자의 신체기능에 대응한 설비 예시 144
〈그림 6-1〉 맞춤대책 제시를 위한 가구의 유형구분 198
〈그림 6-2〉 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과 상호관계 214
〈그림 6-3〉 주민 주거안정 방안과 관련 주체별 역할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