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Ⅰ. 문제 제기 7
1. 경기회복 지연 8
2.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논의 12
II. 재정지출과 감세의 효과에 관한 문헌 연구 14
1.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14
가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14
나 .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16
다 . 부문별 지출의 경제적 효과 17
2. 감세의 경제적 효과 19
가 . 총수요 및 총공급의 변화 19
나 .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 20
3. 재정지출과 감세의 경제적 효과 비교 21
4. 시사점 22
III. 재정지출과 감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24
1. 총수요 모형을 이용한 효과 분석 24
가 .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이용한 분석 24
나 . 계층별 소비성향과 정책효과 25
다 . 정책효과의 비교 및 시사점 27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효과 분석 29
가 .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29
나 . 감세의 경제적 효과 31
다 . 정책효과의 비교 및 시사점 34
IV. 요약 및 결론 37
참고문헌 39
[표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효과 비교 21
[표 2]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의 효과 비교 27
[표 3] 재정지출 1조원 확대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31
[표 4] 1조원 감세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34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8
[그림 2] 경기종합지수 추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