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 노무현
목차
계획기간중 주요 재정운용 모습 6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및 재정운용 평가 13
제1장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5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의 15
2.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 17
제2장 재정운용의 현황과 평가 19
1. 재정지표의 추이 19
2. 재정운용의 평가 26
제2부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29
제1장 경제·사회변화와 국가비전 31
1. 경제·사회 여건전망 31
2. 국가비전과 미래상 35
제2장 재정운용의 여건 39
1.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39
2. 중기세입 정책방향 42
3. 중기세입 전망 45
제3장 재정지출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48
1. 재정운용 목표 48
2. 재정지출 규모 51
3. 재원배분 방향 52
4. 총지출 재원배분 계획 55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57
1. R&D 분야 57
2. 교육분야 72
3. 정보화 분야 82
4. SOC 분야 94
5. 농어촌 분야 116
6. 산업·중소기업 분야 134
7. 사회복지 분야 148
8. 문화 분야 175
9. 환경 분야 187
10.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균형 발전 분야 202
11. 국방 분야 219
12. 외교·통일 분야 226
13. 사회안정 분야 233
14. 국가서비스혁신 분야 244
15. 공적자금 상환 및 국채·차입금 이자 250
16. 인건비 252
제3부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255
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및 정착 257
2.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61
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263
4.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267
5. 민간투자제도의 전면개편 271
'04~'08년 계획기간중 분야별 주요 성과 목표 275
판권기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