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요약문
목차
1장 서론 9
1.1. 연구배경 및 목적 9
1.2. 연구내용 및 범위 11
1.3. 연구절차 및 방법 12
2장 준공개념에 대한 이론 정립 13
2.1. 국내 민법 및 판례 해석에 의한 준공개념 고찰 13
2.1.1. 관련 국내 대법원 판례 13
2.1.2. 일의 완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15
2.1.3. 국내 법학자의 일의 완성에 대한 견해 17
2.1.4. 국내 건설 클레임 전문 변호사의 일의 완성에 대한 견해 18
2.2. 국외 민법과 판례 해석에 의한 준공개념 고찰 21
2.2.1. 관련 국외 민법 21
2.2.2. 일본의 관련 판례 25
2.3. 국내외 계약서의 준공개념 29
2.3.1. 국외 계약서의 준공개념 29
2.3.2. 주공의 계약서 및 내부지침의 준공개념 32
2.4. 소결 33
3장 준공업무 절차 분석 37
3.1. 국외 관련 계약서의 준공업무 절차 37
3.1.1. FIDIC의 준공업무 절차 37
3.1.2. FED의 준공업무 절차 44
3.2. 민간의 준공업무 47
3.2.1. A건설회사 47
3.2.2. B건설회사 48
3.2.3. C건설회사 49
3.2.4. D건설회사 51
3.2.5. E건설회사 52
3.2.6. 민간 건설회사의 준공업무에 대한 요약 53
3.3. 주공의 준공업무 현황분석 55
3.3.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55
3.3.2. 주공 내부지침 현황 58
3.3.3. 준공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65
3.3.4. 종합 74
3.4. 소결 75
4장 준공업무 절차의 대안 78
4.1. 준공업무 절차의 개선방향 78
4.1.1. 중간공정관리일 설정 78
4.1.2. 입주자 사전점검 79
4.1.3. 건축·토목 동시준공 80
4.2. 준공업무 절차의 개선(안) 81
4.2.1. 준공업무 절차 개선안 1 81
4.2.3. 준공업무 절차 개선안 2 82
4.2.3. 준공업무 절차 개선안 3 83
4.3. 각 대안의 적용방안 84
5장 결론 및 실무적용 방안 85
5.1. 결론 85
5.2. 실무적용 방안 86
5.2.1. 현행 준공개념 적용방안 86
5.2.2. 제안된 준공개념 적용방안 86
5.2.3. 준공업무 절차의 개선(안) 적용방안 87
참고문헌 88
판권기 89
〈표 2.1〉 해당법규에 따른 준공개념 34
〈표 2.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수정·보완 사항 36
〈표 3.1〉 중간기성의 신청 및 지급 시기 37
〈표 3.2〉 준공검사 시기 39
〈표 3.3〉 인수확인서 발급의 절차 및 내용 40
〈표 3.4〉 하자통지기간 만료 시, 업무절차 42
〈표 3.5〉 FIDIC의 준공 관련 업무 절차 및 특징 43
〈표 3.6〉 FED Punch List의 예 46
〈표 3.7〉 건설회사별 공사완료 시점, 준공 전 검사횟수 및 방법 54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3-1] A사 준공 전 업무 절차 47
[그림 3-2] A사 준공 후 업무 절차 48
[그림 3-3] B사 준공 전 업무 절차 48
[그림 3-4] B사 준공 후 업무 절차 49
[그림 3-5] C사 준공 전 업무 절차 50
[그림 3-6] C사 준공 후 업무 절차 51
[그립 3-7] D사 준공 전 업무 절차 51
[그림 3-8] D사 준공 후 업무 절차 52
[그림 3-9] E사 준공 전 업무 절차 53
[그림 3-10] E사 준공 후 업무 절차 53
[그림 4-1] 주공의 준공업무 절차 78
[그림 4-2] 준공업무 절차 개선안 1 81
[그림 4-3] 준공업무 절차 개선안 2 82
[그림 4-4] 준공업무 절차 개선안 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