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감사청구안 13
II. 시정요구 등 18
1. 결산총괄 18
2. 감사원 24
(1) 감사원-일반회계 24
3. 건설교통부 28
(1) 건설교통부-일반회계 28
(2) 건설교통부-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29
4. 공정거래위원회 30
(1) 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30
5. 과학기술부 32
(1) 과학기술부-일반회계 32
(2) 과학기술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3
(3) 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 34
6. 관세청 36
(1) 관세청-일반회계 36
7. 교육인적자원부 38
(1) 교육인적자원부-일반회계 38
8. 국가보훈처 44
(1) 국가보훈처-일반회계 44
(2) 국가보훈처-보훈기금 46
9. 국가안전보장회의 48
(1) 국가안전보장회의-일반회계 48
10. 국가인권위원회 50
(1) 국가인권위원회-일반회계 50
11. 국무총리실 52
(1) 국무총리실-일반회계 52
12. 국민경제자문회의 60
(1) 국민경제자문회의-일반회계 60
13. 국방부 62
(1) 국방부-일반회계 62
14. 국세청 68
(1) 국세청-일반회계 68
15. 국정홍보처 70
(1) 국정홍보처-일반회계 70
16. 국회 72
(1) 국회-일반회계 72
17. 기상청 74
(1) 기상청-일반회계 74
18. 노동부 76
(1) 노동부-일반회계 76
(2) 노동부-고용보험기금 78
(3) 노동부-임금채권보장기금 79
19. 농림부 80
(1) 농림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0
(2) 농림부-농특세관리특별회계 82
(3) 농림부-양곡관리특별회계 83
(4) 농림부-축산발전기금 83
(5) 농림부-농지관리기금 84
20. 농촌진흥청 86
(1) 농촌진흥청-일반회계 86
(2) 농촌진흥청-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6
21. 대법원 88
(1) 대법원-일반회계 88
(2) 대법원-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89
(3) 대법원-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89
22. 대통령실 90
(1) 대통령실-일반회계 90
23. 문화관광부 92
(1) 문화관광부-일반회계 92
(2) 문화관광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극장) 100
(3)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 101
(4) 문화관광부-문화산업진흥기금 101
(5)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 102
(6) 문화관광부-기금공통 102
24. 문화재청 104
(1) 문화재청-일반회계 104
25. 방송위원회 106
(1) 방송위원회-일반회계 106
(2) 방송위원회-방송발전기금 108
26. 법무부 116
(1) 법무부-일반회계 116
(2) 법무부-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119
27. 법제처 120
(1) 법제처-일반회계 120
28. 보건복지부 122
(1) 보건복지부-일반회계(세입) 122
(2) 보건복지부-일반회계(세출) 123
(3)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특별회계 129
(4) 보건복지부-재정융자특별회계 129
(5) 보건복지부-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 130
(6) 보건복지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1
(7)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 131
(8)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 132
(9) 보건복지부-응급의료기금 132
29. 부패방지위원회 134
(1) 부패방지위원회-일반회계 134
30. 산림청 136
(1) 산림청-일반회계 136
(2) 산림청-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
31. 산업자원부 138
(1) 산업자원부-일반회계 138
(2) 산업자원부-재정융자특별회계 142
(3) 산업자원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2
(4) 산업자원부-전력산업기반기금 143
(5) 산업자원부-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44
32. 소방방재청 146
(1) 소방방재청-일반회계 146
33. 식품의약품안전청 148
(1) 식품의약품안전청-일반회계(세입) 148
(2) 식품의약품안전청-일반회계(세출) 148
34. 여성부 150
(1) 여성부-일반회계 150
(2) 여성부-여성발전기금 152
35. 외교통상부 154
(1) 외교통상부-일반회계 154
(2) 외교통상부-국제교류기금 155
36. 재정경제부 156
(1) 재정경제부-일반회계(세입) 156
(2) 재정경제부-일반회계(세출) 157
(3) 재정경제부-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59
(4) 재정경제부-공적자금상환기금 160
(5)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 160
(6) 재정경제부-외국환평형기금 161
37. 정보통신부 162
(1) 정보통신부-통신사업특별회계 162
(2) 정보통신부-정보화촉진기금 163
38. 조달청 166
(1) 조달청-일반회계 166
39. 중소기업청 168
(1) 중소기업청-일반회계 168
(2)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70
40. 철도청 172
(1) 철도청-철도사업특별회계 172
41. 통계청 174
(1) 통계청-일반회계 174
42. 통일부 176
(1) 통일부-일반회계 176
(2) 통일부-남북협력기금 178
43. 특허청 180
(1) 특허청-특허관리특별회계 180
44. 해양경찰청 182
(1) 해양경찰청-국유재산특별회계 182
45. 해양수산부 184
(1) 해양수산부-일반회계 184
(2) 해양수산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86
(3) 해양수산부-국유재산특별회계 187
(4) 해양수산부-교통시설특별회계 188
(5) 해양수산부-수산발전기금 193
46. 행정자치부 194
(1) 행정자치부-일반회계 194
(2)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기금 197
47. 헌법재판소 198
(1) 헌법재판소-일반회계 198
48. 환경부 200
(1)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 200
(2) 환경부-재정융자특별회계 201
(3) 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2
III. 부대의견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