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8
1.1. 연구배경 및 목적 28
1.1.1. 연구배경 28
1.1.2. 연구목적 30
1.2. 연구범위 및 방법 31
1.2.1. 연구범위 31
1.2.2. 연구내용 및 방법 33
제2장 주거지 사회통합논의와 필요성 36
2.1. 주거계층형성과 주거지 공간구조의 관계 36
2.1.1. 주거지 분화와 주거계층형성 36
2.1.2. 주거지 공간의 재구조화 37
2.1.3.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40
2.2.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내 정책 및 제도 여건 42
2.2.1.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 42
2.2.2. 도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정책 45
2.2.3. 택지개발 및 국민임대단지내 임대주택개발 관련 정책 48
2.2.4. 서울시의 임대주택 혼합개발 추진 시책 50
2.3. 주거지 사회통합의 필요성 51
2.3.1. 혼합단지 개발에 대한 찬·반 입장 51
2.3.2. 임대주택에 의한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과 사회통합 54
2.3.3. 근린관계형성과 주거지 사회통합의 필요성 57
2.3.4.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 필요성 58
제3장 사회통합을 위한 국외사례 및 시사점 62
3.1.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62
3.1.1. 미국 62
3.1.2. 영국 74
3.1.3. 일본 81
3.2. 사회통합을 위한 계획기준 및 사례 86
3.2.1. 계획기준 86
3.2.2. 계획사례 91
3.3. 국외 사례의 특성 및 시사점 99
3.3.1. 국외 혼합정책의 특성 및 시사점 99
3.3.2. 계획특성 및 시사점 102
제4장 국내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배제실태 105
4.1.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 목적 및 개요 105
4.1.1. 조사목적 및 방법 105
4.1.2. 조사내용 106
4.1.3. 조사대상단지 107
4.2. 임대주택단지 혼합정도에 따른 유형화 및 계획특성 109
4.2.1. 임대주택단지의 혼합정도에 따른 유형화 109
4.2.2. 혼합유형별 개념 및 계획특성 113
4.2.3. 유형별 공간계획 특성 및 물리적 배제실태 116
4.3. 유형별 사회적 배제 및 반사회적 행위 실태 145
4.3.1. 사회적 배제실태 145
4.3.2. 임대주택거주자의 소외의식 및 거주자간의 갈등 147
4.3.3. 반사회적 행위 실태 149
4.3.4. 관리상의 문제 및 혼합단지에 대한 관리자 의견 155
4.4. 혼합단지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157
4.4.1. 혼합단지 관리 실태 157
4.4.2. 관리규정 적용의 문제 158
4.4.3. 관리 운영상의 문제 160
4.5. 혼합유형별 공간특성과 사회적 배제현상간의 관계 162
제5장 사회통합에 관한 거주자 의식조사 167
5.1. 조사목적 및 분석틀 167
5.1.1. 조사목적 및 대상단지 선정기준 167
5.1.2. 분석틀 171
5.1.3. 조사대상단지 사회계층특성 172
5.2.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낙인화와 배제의식 174
5.2.1. 주거지에 대한 낙인화 174
5.2.2.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제의식 178
5.3. 단지내 반사회적 행위 및 사회적배제의식 182
5.3.1.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인식 182
5.3.2. 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배제의식 184
5.4. 이웃관계 187
5.4.1.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 187
5.4.2. 교류장소 190
5.5. 이주 및 혼합단지에 대한 희망 191
5.5.1. 이주의사 191
5.5.2. 혼합단지에 대한 거주의사 194
5.6. 물리적 주거지 분화와 거주자 의식간의 관계 198
제6장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조성방안 201
6.1. 혼합단지의 개념 및 기본전제 201
6.1.1. 주거계층혼합 및 혼합단지의 의미 201
6.1.2. 기본전제 202
6.2. 혼합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방향 및 기준 204
6.2.1. 계획방향 204
6.2.2. 계획기준 205
6.2.3. 계획기법 215
6.3.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안 225
6.3.1. 혼합단지에 대한 관리규정 개정 및 통합 기준 마련 225
6.3.2.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및 임대료 체계 개선 226
6.3.3. 임대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 229
6.3.4. 입주자격 제한의 완화 231
6.3.5.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보상제도 적용 231
6.3.6. 입주자 생활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232
6.3.7. 관련법규 개선방안 233
6.4. 장단기 추진전략 및 추진효과 234
6.4.1. 장단기 추진전략 234
6.4.2.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조성 추진효과 236
제7장 결론 240
참고 문헌 242
부록 : 주거지 사회통합을 위한 거주자 의견조사 245
판권기 263
〈표 2.1〉 임대주택의 집단건설에 따른 재구조화 과정 39
〈표 2.2〉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기준(2000년 기준) 43
〈표 2.3〉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 주요 변천 내용 44
〈표 2.4〉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주택공급 기준 개선안('04.7.13 도정법 입법예고안) 46
〈표 2.5〉 재건축 시행단계별 차등적용 방안 47
〈표 2.6〉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별 임대주택 공급의무사항 유무 48
〈표 2.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2004.8.9) 48
〈표 2.8〉 조성원가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49
〈표 2.9〉 사업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대한주택공사 2004.11월) 59
〈표 2.10〉 국민임대주택의 평형별 공급실적(대한주택공사 2004.11.30일 기준) 59
〈표 3.1〉 계층혼합형 조닝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 62
〈표 3.2〉 워싱턴 대도시 지역의 계층혼합형 조닝 조례제정 사례 63
〈표 3.3〉 소득계층혼합형 커뮤니티 전략에 의한 민간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방안 66
〈표 3.4〉 뉴욕시 주택청의 소득계층혼합주택단지의 희망 입주자 구성 70
〈표 3.5〉 영국의 점유형태별 주택재고 74
〈표 3.6〉 EA 지원대상 선정기준 79
〈표 3.7〉 지역별 지역사회보호계획 중 주거프로그램 80
〈표 3.8〉 PPG3정책에 의한 자치단체별 저렴주택 혼합배분 비율 87
〈표 3.9〉 PPG3정책에 의한 저렴주택의 주택규모별 배분기준 88
〈표 3.10〉 PPG3에 의한 각 자치단체별 단지배치시 군집(Clustering)규모 89
〈표 3.11〉 나다노 하마 계층혼합 방안 95
〈표 3.12〉 와키노 하마 계층혼합 방안 96
〈표 3.13〉 마리나 파크시티 주택혼합배분 방식 97
〈표 4.1〉 조사내용 106
〈표 4.2〉 조사대상단지 107
〈표 4.3〉 조사대상단지 개요 108
〈표 4.4〉 Steven Tiesdell에 의한 혼합단지 유형 구분 109
〈표 4.5〉 Steven Tiesdell의 디자인 전략에 따른 혼합단지 유형 구분 110
〈표 4.6〉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배치형식에 따른 유형분류 111
〈표 4.7〉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배치형식에 따른 유형분류 비교 113
〈표 4.8〉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유형 분류 115
〈표 4.9〉 도시공간 및 인접단지간의 관계(독립형) 116
〈표 4.10〉 공공시설의 접근성(독립형) 117
〈표 4.11〉 도시적 공간특성과 물리적 배제현상 118
〈표 4.12〉 부대복리시설 배치(독립형) 120
〈표 4.13〉 부대복리시설 및 옥외생활시설의 배치와 물리적 배제현상(독립형) 121
〈표 4.14〉 주거동형식 및 조합방식(독립형) 122
〈표 4.15〉 도시공간 및 인접단지와의 관계(인접형) 124
〈표 4.16〉 인접단지와의 관계에 따른 물리적 배제현상(인접형) 125
〈표 4.17〉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인접형) 126
〈표 4.18〉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물리적 배제현상 127
〈표 4.19〉 부대복리시설 및 옥외생활공간의 배치(인접형) 129
〈표 4.20〉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및 옥외생활공간 배치(인접형) 130
〈표 4.21〉 주거동형식 및 조합방식(독립형) 132
〈표 4.22〉 혼합단지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관계 134
〈표 4.23〉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방식 135
〈표 4.24〉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물리적 배제현상 136
〈표 4.25〉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단지내혼합형) 137
〈표 4.26〉 혼합단지내 임대주택 주거동위치에 따른 물리적 배제현상 138
〈표 4.27〉 단지내 복리시설 및 옥외생활공간 배치(단지내혼합형) 139
〈표 4.28〉 복리시설 및 옥외생활공간 배치특성과 물리적 배제현상(단지내혼합형) 140
〈표 4.29〉 주거동형식 및 조합방식(단지내혼합형) 142
〈표 4.30〉 동내혼합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관계 144
〈표 4.31〉 동내혼합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방식 144
〈표 4.32〉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상 문제 및 혼합단지에 대한 관리자 의견 156
〈표 4.33〉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관리 규정 159
〈표 4.34〉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방식별 특성 160
〈표 4.35〉 입주민 대표기구의 역할 161
〈표 4.36〉 충당금 적립 관련 규정 161
〈표 4.37〉 혼합유형별 물리적 공간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실태 차이 163
〈표 5.1〉 설문조사대상단지 169
〈표 5.2〉 조사내용 170
〈표 5.3〉 조사대상단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73
〈표 5.4〉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분양주택 거주자들의 인식 176
〈표 5.5〉 주거지 이미지에 대한 거주자 인식 177
〈표 5.6〉 혼합유형별 주거만족도 179
〈표 5.7〉 혼합유형별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제의식 181
〈표 5.8〉 단지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거주자 인식 183
〈표 5.9〉 임대주택거주자들의 심리적 배제의식 요인분석결과 185
〈표 5.10〉 혼합유형별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제의식 186
〈표 5.11〉 사회적 차별경험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심리적 배제의식간의 관계 187
〈표 5.12〉 심리적 배제의식(소외감)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187
〈표 5.13〉 혼합유형별 단지내 주민간 갈등요인 188
〈표 5.14〉 이웃간의 교류가구수 189
〈표 5.15〉 이웃간의 교류장소 190
〈표 5.16〉 거주자의 이주의사 비교 191
〈표 5.17〉 이사희망가구의 이주 희망 지역 192
〈표 5.18〉 이사희망 이유 193
〈표 5.19〉 혼합단지 거주희망 194
〈표 5.20〉 혼합단지 찬성이유 196
〈표 5.21〉 혼합단지 반대이유 197
〈표 5.22〉 혼합가능주택규모 198
〈표 6.1〉 단지내혼합방식 유형 207
〈표 6.2〉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방식 209
〈표 6.3〉 각 사례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비율 210
〈표 6.4〉 실태조사대상단지의 혼합단지 주택배분 비율 211
〈표 6.5〉 혼합단지 조성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비율 212
〈표 6.6〉 국내외 사례의 주택규모별 배분기준 214
〈표 6.7〉 주택규모 배분 비율 215
〈표 6.8〉 혼합단지의 관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 225
〈표 6.9〉 국민임대주택 유형별 재정지원 기준 227
〈표 6.10〉 소득계층별 임대료 및 할증률 조정(안) 229
〈표 6.11〉 혼합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법규 개정안 233
〈표 6.12〉 사회통합의 장단기 추진전략 236
〈표 6.13〉 혼합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효과 238
[그림 1.1] 연구방법에 의한 결론도출 과정 35
[그림 2.1] 주거지 분화와 주거계층형성 과정 37
[그림 2.2] 주택규모와 주거계층형성간의 관계 55
[그림 2.3] 임대주택의 집단화에 의한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 56
[그림 2.4] 주거지 사회통합의 필요성 61
[그림 3.1] Poundbury 배치도 92
[그림 3.2] 각 가구의 통일된 가로경관 92
[그림 3.3] 나다노하마 배치도 94
[그림 3.4] 와키노 하마 배치도 96
[그림 3.5] 미나미아시야 마라니 파크시티 배치도 98
[그림 3.6] 나카마치 다이 배치도 99
[그림 4.1] 주거동외관에 의한 낙인화(신내 S단지) 131
[그림 4.2] 혼합단지내 보행경로 차단 133
[그림 4.3] 혼합 단지내 동선분리 안된 경우 133
[그림 4.4] 옹벽에 의한 공간분리(봉천동 D단지) 133
[그림 4.5] 철조망에 의한 공간분리(봉천동D단지) 133
[그림 4.6] 폐차로 인한 주차문제 악화(등촌J단지) 148
[그림 4.7] 외부차량 통제 안내문 148
[그림 4.8] 놀이기구 파손(등촌 J단지) 150
[그림 4.9] 우편함 파손(등촌 J-1단지) 150
[그림 4.10] 엘리베이터 버튼 파손(등촌J-7단지) 150
[그림 4.11] 음식물 투기(산본 J단지) 151
[그림 4.12] 음식물 투기(등촌 J단지) 151
[그림 4.13] 리어카, 폐기물 적치(번동J단지) 151
[그림 4.14] 주차장내 자동차 적치(가양S단지) 151
[그림 4.15] 리어카, 폐기물 적치(중계J단지) 151
[그림 4.16] 복도내 물건 적치(등촌J단지) 151
[그림 4.17] 놀이터 담장 낙서(번동J단지) 152
[그림 4.18] 단지기물에 낙서(번동J단지) 152
[그림 4.19] 기물낙서(가양 S단지) 152
[그림 4.20] 엘리베이터 낙서(가양단지) 152
[그림 4.21] 주거동내 방화(대방J단지) 153
[그림 4.22] 옥외공간 방화(대방J단지) 153
[그림 4.23] 쓰레기통 방화 153
[그림 4.24] 옥외공간 방화(가양 S단지) 153
[그림 4.25] 단지내 음주(가양S단지) 154
[그림 4.26] 낮시간에도 모여 있는 주민들(가양S단지) 154
[그림 4.27] 사용하지 않고 운동장(가양 S단지) 155
[그림 4.28] 사공간화된 공원(대방 J단지) 155
[그림 4.29] 물리적 공간특성과 사회적 배제현상간의 관계 165
[그림 5.1] 설문조사 분석틀 172
[그림 5.2] 분양주택거주자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 175
[그림 6.1] 각 관련주체의 협력에 의한 사회통합 실현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