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0,4,5
I. 변경되는 주요이슈=11,9,1
1. 경제일반=12,10,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12,10,1
(2)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12,10,1
(3) 민간투자제도 개선(★)=13,11,2
(4)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14,12,1
(5)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14,12,1
(6)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15,13,1
(7)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15,13,1
2. 세제=16,14,1
(8)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16,14,1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16,14,1
(10)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17,15,1
(11)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17,15,1
(12) 물류산업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17,15,2
(13)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8,16,1
(14) 투기지역내 공공수용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과세=18,16,2
(15) 종합부동산세 도입(★)=19,17,1
(16)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19,17,2
(17) 기업의 관세부담을 1조 1천억원 경감=20,18,1
(18)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21,19,1
(19) 국제우편물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21,19,1
(20)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21,19,1
3. 공정거래=22,20,1
(2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22,20,1
(22)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23,21,1
(23)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23,21,1
(24)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24,22,1
(25) 지주회사제도 보완=24,22,2
(2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25,23,2
(27)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단계적 축소=26,24,2
(28)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27,25,1
(29)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27,25,2
(30)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28,26,1
4. 과학기술ㆍ산업ㆍ에너지=29,27,1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29,27,1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 실시=30,28,1
(33) 신ㆍ재생에니지 보급화대를 위한 제도개선=30,28,1
(34) 대ㆍ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31,29,1
(35) 전자문서 이용확대=31,29,2
(36) 어린이 보호포장 신설=32,30,1
(37)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33,31,1
(38)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33,31,2
(39) 재택근무 도입=34,32,1
(40)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ㆍ시행=34,32,1
(4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35,33,1
(42) 재래시장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35,33,2
(4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36,34,1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36,34,1
5. 농림ㆍ어업=37,35,1
(45) 국가재보험제도 도입(★)=37,35,1
(46)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37,35,2
(47)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38,36,1
(48) 농지소유제도 개선(★)=39,37,1
(49) 농지이용제도 개선(★)=39,37,1
(50)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제도 개선(★)=40,38,1
(51)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40,38,1
(52) 농기계 안전검정제 도입=41,39,1
(53)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기능 강화=41,39,1
(54)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42,40,1
(55)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42,40,1
(56)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43,41,1
(57)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및 위반자 규제 강화=43,41,2
(5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44,42,1
(5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44,42,1
(60)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45,43,1
(61)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및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45,43,1
(62)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및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추진=46,44,1
(63)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및 임산물 안전성 강화=46,44,1
(6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47,45,1
(65) 테마별 산림피해 중점단속 강화=47,45,1
(66)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능력 향상=48,46,1
(67) 사방지 식재수종 변경 및 해안 방풍림 조성=48,46,1
(68) 내향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49,47,1
(69)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49,47,1
(70)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50,48,1
6. 정보ㆍ통신=50,48,1
(7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50,48,1
(72) 전화ㆍ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51,49,1
(7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51,49,1
(74)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출시=51,49,2
7. 의료ㆍ복지=52,50,1
(75) 사회안정망 강화=52,50,1
(76) 고령화사회에 대비=53,51,2
(77)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54,52,2
8. 환경=55,53,1
(78)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실시=55,53,2
(7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56,54,1
(8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지역내 행위제한=56,54,1
(8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금강,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57,55,1
(8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57,55,1
(83)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58,56,1
9. 건설ㆍ교통=58,56,1
(84)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 도입=58,56,1
(85)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59,57,1
(86) 철도청,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59,57,1
10. 교육ㆍ문화ㆍ여성=60,58,1
(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60,58,1
(88)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60,58,1
(89) EBS 수능강의 질 개선 대책 지속 추진=61,59,1
(90)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61,59,2
(91)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62,60,1
(92)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63,61,1
11. 행정ㆍ법무=63,61,1
(93)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63,61,1
(94)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의무화=64,62,1
(95)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가능=64,62,1
(96)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64,62,2
(9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65,63,1
(98)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65,63,1
(99)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66,64,1
(100)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66,64,1
12. 국방ㆍ병무=67,65,1
(101)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67,65,1
(102)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 실시=67,65,1
(103) 군 위성 TV 방송 실시=67,65,1
(104)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 승인절차 간소화=67,65,2
(105) 고등학교 중퇴,중졸 학력자 현역병 입영=68,66,1
(106)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시행=68,66,1
(107) 국가보훈기본법 계정=69,67,1
(108)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확대=69,67,2
(109) 보훈중앙병원 건립=70,68,1
(110)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확대=71,69,1
13. 기타=72,70,1
(1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72,70,1
(112)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 간소화=73,71,2
II. 부처별 신ㆍ구제도와 법규 대비표=75,73,1
1. 재정경제부=76,74,14
국세청=90,88,1
관세청=91,89,1
조달청=92,90,3
2. 기획예산처=95,93,2
3. 공정거래위원회=97,95,5
4. 금융감독위원회=102,100,1
5. 교육인적자원부=103,101,4
6. 법무부=107,105,2
7. 행정자치부=109,107,3
8. 과학기술부=112,110,2
9. 농림부=114,112,10
농촌진흥청=124,122,1
산림청=125,123,6
10. 산업자원부=131,129,7
중소기업청=138,136,7
특허청=145,143,3
11. 정보통신부=148,146,2
12. 보건복지부=150,148,7
13. 환경부=157,155,9
14. 노동부=166,164,3
15. 건설교통부=169,167,3
16. 국방부=172,170,2
병무청=174,172,2
17. 통일부=176,174,1
18. 해양수산부=177,175,5
19. 문화관광부=182,180,2
20. 여성부=184,182,3
21. 국가보훈처=187,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