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국문요약=3,3,2
Abstract=5,5,2
목차=7,7,4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11,11,4
제2장 도산법상 조세채권 취급의 적정화=15,15,1
제1절 도산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 일반=15,15,1
I. 사법상 채권의 종류와 도산법상 채권의 취급=15,15,1
1. 사법상 채권의 종류=15,15,2
2. 도산법상 채권의 취급=16,16,4
II. 회사정리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20,20,1
1. 정리채권=20,20,2
2. 정리담보권=21,21,3
3. 공익채권=24,24,1
III. 파산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24,24,1
1. 파산채권=24,24,2
2. 별제권=25,25,4
3. 재단채권=28,28,2
IV. 화의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29,29,1
1. 화의채권=29,29,2
2. 별제권=30,30,2
V.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의 종류 및 취급=31,31,2
제2절 현행 도산법 및 통합도산법안의 조세채권의 취급=32,32,1
I.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의 취급=32,32,1
1. 개요=32,32,2
2.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으로 되는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34,34,1
3.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특칙=35,35,5
II. 파산법상 조세채권의 취급=39,39,1
1. 개요=39,39,2
2. 재단채권이 되는 조세채권=41,41,3
3. 재단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의 파산법상의 지위=44,44,1
III. 화의법상 조세채권의 취급=44,44,1
IV. 통합도산법안의 조세채권의 취급=44,44,2
제3절 주요국 도산법의 채권의 종류 및 취급에 관한 입법례=45,45,1
I. 미국=45,45,10
II. 독일=54,54,2
III. 일본=55,55,3
제4절 도산법상 조세채권 취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7,57,1
I.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57,57,1
1. 서설=57,57,2
2. 관련판례 및 예규=58,58,2
3. 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에 관한 해석론의 정립=59,59,3
II.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신고기한=61,61,1
1. 서설=61,61,2
2. 관련판례 및 학설=62,62,3
3.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64,64,3
III. 정리회사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특례입법의 필요성=66,66,3
IV.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신고여부 및 체납처분의 속행가능시점 명확화의 필요성=68,68,1
제3장 도산법상 채권자의 위상 정립=69,69,1
제1절 도산절차의 지배구조와 채권자의 위상=69,69,1
I. 도산절차의 지배구조 일반=69,69,3
II. 도산절차의 목적과 지배구조=71,71,3
III. 도산절차상 채권자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73,73,2
제2절 현행 도산법 및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자협의회제도=74,74,1
I. 현행 도산법의 채권자협의회제도=74,74,1
1. 도입배경=74,74,2
2.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75,75,13
II.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자협의회제도=88,88,1
1. 입법취지=88,88,1
2. 규정내용=88,88,3
3.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자협의회제도 검토=90,90,5
제3절 주요국 도산법의 채권자위원회제도=94,94,2
I. 미국=95,95,3
II. 독일=97,97,3
III. 일본=99,99,3
제4절 도산법상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제고방안=101,101,1
I. 갱생절차의 운영주체와 채권자의 감시ㆍ견제=101,101,2
II. 채권자의 역할 재고 및 채권자협의회의 위상 정립=102,102,3
제4장 요약 및 결론=105,105,6
참고문헌=111,111,4
[판권지]=115,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