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2
표목차=iii,6,3
제1장 서론=1,9,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9,3
2. 연구의 내용=3,11,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4,12,3
제2장 정부간 관계(IGR) 유형에 대한 모형 개발=7,15,1
1. 정부간 관계의 의미=7,15,2
2. 정부간 관계 모형=8,16,8
3. 정부간 관계의 주요 내용=15,23,6
4. 거버넌스적 정부간 관계=20,28,2
제3장 정부간 관계의 유형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22,30,1
1. 외국 사례분석=22,30,10
2. 국내 사례분석=32,40,5
제4장 중앙-지방간 관계 유형에 대한 실태 분석=37,45,1
1. 정부간 관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실태 분석=37,45,17
2. 중앙-지방정부간 자치와 통제 관계의 실태 분석=54,62,10
3.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적 관계에 대한 실태 분석=63,71,8
4.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적 관계에 대한 실태 분석=70,78,11
5. 중앙-지방정부간 조직ㆍ인사 관계에 대한 실태 분석=80,88,9
6.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의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88,96,5
제5장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93,101,1
1. 협력적 관계의 제약요인 해소=93,101,13
2.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105,113,14
3.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기구 운영=118,126,8
4.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과제=125,133,3
5.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천 과제=128,136,3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131,139,1
1. 요약=131,139,6
2. 정책제언=136,144,4
(참고문헌)=140,148,2
부록-1.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증진방안 연구」 를 위한 설문지(중앙정부용)=142,150,10
부록-2.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증진방안 연구」 를 위한 설문지(지방자치단체용)=152,160,9
부록-3.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증진방안 연구」 를 위한 설문지(전문가용)=161,169,9
(표 2-1) 정부간 관계 모형=14,22,1
(도표 4-1) 중앙정부-광역단체간 협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38,46,1
(도표 4-2) 광역-기초단체간 협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39,47,1
(도표 4-3) 지자체-특별행정기관 간의 협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40,48,1
(도표 4-4) 지자체-지역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41,49,1
(도표 4-5) 지자체-지역기업간 협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42,50,1
(도표 4-6) 지방관련 국가정책과정에의 지방참여제도에 대한 인식=44,52,1
(도표 4-7)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예속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45,53,1
(도표 4-8) 중앙정부의 지자체 감독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46,54,1
(도표 4-9) 지방분권 활성화와 중앙-지방관계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47,55,1
(도표 4-10)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의 활성화 여부에 대한 인식=48,56,1
(도표 4-11) 참여정부 이후 협조적 중앙-지방관계의 진전 여부에 대한 인식=50,58,1
(도표 4-12)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형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51,59,1
(도표 4-13) 중앙-지방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52,60,1
(도표 4-14) 중앙정부-지자체간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53,61,1
(도표 4-15)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정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54,62,1
(도표 4-16) 통제유형별,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의 정도에 대한 인식=55,63,1
(도표 4-17) 통제수단(권력적/비권력적)별 통제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56,64,1
(도표 4-18) 청원서/공청회 개최/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중심의 국정참여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58,66,1
(도표 4-19) 행자부장관을 통한 의견제출 및 시도지사회의를 통한 국정참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59,67,1
(도표 4-20) 국가의 지휘 감독권 남용에 대한 인식=60,68,1
(도표 4-21)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각종 승인제도 제한에 대한 인식=61,69,1
(도표 4-22)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 강화에 대한 인식=62,70,1
(도표 4-23) 지자체내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정도에 대한 인식=64,72,1
(도표 4-24)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의 정도에 대한 인식=65,73,1
(도표 4-25)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고 보는 근거=66,74,1
(도표 4-26)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주된 이유=67,75,1
(도표 4-27a)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야-1=68,76,1
(도표 4-27b)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야-2=69,77,1
(도표 4-28) 재정적 관계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한 인식=71,79,1
(도표 4-29) 지차체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72,80,1
(도표 4-30) 중앙-지방간 재정적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73,81,1
(도표 4-31) 현행 지방조정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74,82,1
(도표 4-32) 중앙정부의 국가부담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인식=75,83,1
(도표 4-33) 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으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인식=76,84,1
(도표 4-34) 중앙정부의 기준율을 초과한 지방비 부담요구의 여부에 대한 인식=77,85,1
(도표 4-35) 지자체의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78,86,1
(도표 4-36) 국고보조사업의 지방고유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79,87,1
(도표 4-37)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국가-지방 공무원간 상호인식=81,89,1
(도표 4-38) 업무상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인식=83,91,1
(도표 4-39) 국가-지방 공무원간 접촉빈도에 대한 인식=84,92,1
(도표 4-40) 국가-지방 공무원간의 접촉사유에 대한 인식=85,93,1
(도표 4-41) 지자체에의 국가공무원 배치에 대한 인식=86,94,1
(도표 4-42) 지자체에의 국가공무원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87,95,1
(도표 4-43)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89,97,1
(도표 4-44)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중앙-지방간 분쟁의 원인=91,99,1
(도표 5-1)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100,108,1
(도표 5-2) 중앙-지방간 협력을 위해 중앙정치권의 지방지배 배제=101,109,1
(도표 5-3)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정부여당과 다를 경우, 중앙-지방간 협력저해 가능성=102,110,1
(도표 5-4)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행정통제 방법의 변화 방향=104,112,1
(도표 5-5) 현행제도하에서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106,114,1
(도표 5-6) 국가와 지방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107,115,1
(도표 5-7) 국가와 지방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108,116,1
(도표 5-8)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를 위한 법률제/개정의 필요성=109,117,1
(도표 5-9)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간 협력법 제정의 필요성=110,118,1
(도표 5-10) 정부간 필수적 협력기능 및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필요성=111,119,1
(도표 5-11)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의견제출권 및 정부의 회답 의무화=113,121,1
(도표 5-12)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 제출권=114,122,1
(도표 5-13) 중앙과 지자체간의 인사교류 방향=116,124,1
(도표 5-14)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117,125,1
(도표 5-15) 중앙부처-지방간 정책협의 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119,127,1
(도표 5-16) 국가-지방간 분쟁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120,128,1
(도표 5-17) 지방 4대 협의체의 기능 강화 필요성=121,129,1
(도표 5-18)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정례화의 필요성=123,131,1
(도표 5-19) 지역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 직속의 기구 설치의 필요성=125,133,1
(도표 5-20) 지역발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관계=126,134,1
(도표 5-21) 지방정부가 우선해야할 역할=127,135,1
(도표 5-22)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촉진 방안=128,136,1
(도표 5-23) 중앙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13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