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4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제2장 국내외 성과관리제도의 실태분석 7
1. 국내의 성과관리제도 7
1) 정부업무평가 10
2) 재정성과관리제도 11
3) 직무성과관리제도 13
4) 목표관리제도 13
5) 국내 성과관리 실태의 특징 15
2. 외국의 성과관리제도 17
1) 미국 17
2) 영국 21
3) 호주 24
4) 프랑스 26
5) 캐나다 27
6) 일본 29
7) 스웨덴 33
8) 네덜란드 35
9) 외국 성과관리 실태의 특징 36
제3장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38
1. 일반적 문제점 38
1) 개념의 혼란 38
2) 평가관련제도의 부처별 경쟁적 시행과 도입 38
3) 분절적 시행으로 제도간 시스템화 약화 39
4)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평가업무부담의 과중 40
5) 평가제도에 대한 형식성 증가 42
6) 성과관리제도의 인센티브 장치 미작동 43
7) 제도시행의 혼선과 냉소주의 만연 43
2.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 44
1)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 44
2) 조직적 차원의 문제점 45
3)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 47
3. 평가제도별 문제점 48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 48
2) 재정성과관리제도(성과주의예산제도)의 문제점 52
3) 인사평가제도의 문제점 53
4) 목표관리제도(MBO)의 문제점 55
5) 성과감사제도의 문제점 55
제4장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방향 57
1.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57
1) 일반적 필요성 57
2) 개인적ㆍ조직적ㆍ환경적 차원의 필요성 59
2.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방향 61
1) 개인적 차원의 구축방향 61
2) 조직적 차원의 구축방향 66
3) 환경적 차원의 구축방향 70
3.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모형 72
1) 평가총괄기관 73
2) 기능별 평가총괄기관 74
3) 자체평가기관 77
제5장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78
1.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방향 78
1) 분권적 및 자율적 자체평가 구축 78
2) 부처의 자체평가를 위한 역량, 여건, 재원의 보장 및 강화 79
3) 국가평가위원회 79
4) 자체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장치: 자체평가위원회 79
5) 평가총괄기구 80
6) 평가연구의 중심: 평가연구원 80
2. 평가총괄기관의 역할분담 80
1) 국무조정실 80
2) 평가연구원 81
3) 기능별 평가총괄기관 82
4) 부ㆍ처ㆍ청 83
5) 지방자치단체 84
6) 소속기관 평가 84
3.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84
1) 통합적 성과관리 평가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84
2) 통합적 성과관리 평가인프라 구축의 효과성 85
3) 통합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86
제6장 요약 및 결론 88
[참고문헌] 94
[국문초록] 96
제2장 국내외 성과관리제도의 실태분석 96
제3장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97
제4장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방향 97
제5장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98
[Abstract] 99
[표1] 한국 공공부문의 주요평가제도 8
[표2] 영역별 종합평정 가중치('03년도) 11
[표3] 영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제도(1998~현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