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서문 / 이인석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목적 15
제3절 연구내용 16
제4절 기대효과 16
제2장 대기질 관리정책의 개괄적 검토 17
제1절 대기질 관리의 정책수단 17
1. 정책추진 절차 17
2. 주요 배출규제 수단 18
3. 대기질 관리를 위한 직접규제 수단 19
4. 대기질 관리를 위한 간접규제 수단 27
5. 대기질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30
제2절 대기질 관리정책 및 정책수단의 신규 수요에 대한 전망 33
1.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33
2. 대기질 관리정책 및 정책수단의 신규 수요에 대한 전망 35
제3절 환경부의 대기질 관리정책 36
1. 기본방향 36
2. 주요추진과제 37
제3장 인천광역시 대기질 관리계획 및 유형별 정책수단 44
제1절 인천광역시 대기질관리정책 및 계획 검토 44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량 저감 46
2. 발전부문의 배출량 저감 47
3.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수단 49
4. 미세먼지 등 오염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55
제2절 대기질관리 정책수단별 경제성 및 정책 우선순위 57
1. 산업부문 57
2. 교통부문 58
3. 기타 부문 61
제3절 대기질관리 정책수단별 추진현황 64
1. 배출업소 현황 및 관리 64
2. 먼지줄이기 추진 66
3. 악취 저감 68
4. 지역대기환경기준 및 지역배출허용기준 제정 68
5. 배출업소 자율환경협약 운영내실 및 확대추진 70
6. 오존 저감 71
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73
제4장 인천광역시 대기질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75
제1절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긴밀한 연계 75
1. 대기질 관리조직의 적정규모로의 확충 75
2. 대기질 관리업무의 명문화 80
3. 대기질 관리를 위한 예산투자현황 82
제2절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85
제3절 대기질 특성에 걸맞는 정책수단 모색 87
1. 인천지역의 대기질 특성 87
2. 독자적인 중금속 저감계획 수립의 당위성 89
3. 독자적 중금속 저감계획을 위한 접근방안 89
제4절 대기오염 유발요인과의 긴밀한 연계 91
1.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체계 및 관리기준의 강화 91
2. 오염유발요인에 대한 수요관리 91
3. 특정차량 통제지역 등의 설정 92
4. 환경친화적인 교통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9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2
〈표-1〉 대기질 관리정책의 단계 18
〈표-2〉 현행 연료규제제도 추진 현황 22
〈표-3〉 주요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23
〈표-4〉 특별대책지역과의 비교 28
〈표-5〉 배출부과금 비교 30
〈표-6〉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31
〈표-7〉 오존경보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32
〈표-8〉 외국의 오존경보제 32
〈표-9〉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40
〈표-10〉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검사수수료 40
〈표-11〉 발전소의 탈질시설 설치내역 49
〈표-12〉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저감대책별 삭감량과 투자비 62
〈표-13〉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저감대책별 경제성 및 정책우선순위 63
〈표-14〉 인천광역시의 배출업소 현황 64
〈표-15〉 인천의 공단지역 배출업소 현황 65
〈표-16〉 인천지역의 발생 요인별 배출시설 현황 65
〈표-17〉 인천지역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66
〈표-18〉 인천광역시의 환경행정 처분내역 66
〈표-19〉 인천광역시의 지역대기환경기준 69
〈표-20〉 인천광역시 지역배출허용기준 70
〈표-21〉 오존경보 발령기준 72
〈표-22〉 오존경보 구역설정 현황 72
〈표-23〉 오존경보 단계별 영향 및 시민행동 요령 72
〈표-24〉 인천지역 천연가스충전소 설치현황 74
〈표-25〉 인천광역시 대기질 관리업무의 조직과 인력 76
〈표-26〉 특․광역시의 업무별 신규 소요 인력 총괄표 77
〈표-27〉 대기분야 신규법령에 따른 업무 증가내역 78
〈표-28〉 2005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관리부문의 업무내용 79
〈표-29〉 대기질 관리정책의 업무영역에 대한 기술 비교 81
〈표-30〉 인천광역시의 환경부문 예산내역 83
〈표-31〉 최근 3년의 인천광역시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별 예산비중 84
〈그림-1〉 오존경보 발령체계도 72
〈그림-2〉 인천광역시의 대기질 관리부서의 위상 75
〈그림-3〉 주요도시의 연도별 납(Pb)의 연평균농도 87
〈그림-4〉 주요도시의 연도별 카드뮴(Cd)의 연평균농도 88
〈그림-5〉 주요도시의 연도별 망간(Mn)의 연평균농도 88
〈그림-6〉 주요도시의 연도별 철(Fe)의 연평균농도 89
〈그림-7〉 수도권 교통․환경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추진방안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