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3
표목차=0,7,4
그림목차=0,11,2
연구요약=I,13,24
I. 서론=1,37,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3,39,1
2. 연구의 기대효과=4,40,1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4,40,2
4. 연구방법=5,41,1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6,42,1
II. 충북장애인정책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7,43,2
1. 장애인 현황 및 문제점=9,45,1
1) 일반적 장애인 현황과 문제점=9,45,16
2) 충북장애인 일반현창과 문제점=24,60,9
2. 충북장애인에 관한 설문조사=32,68,1
1)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내용=32,68,2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33,69,10
3) 장애인 교육부분에 대한 분석결과=43,79,14
4) 장애 및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결과=57,93,15
5) 활동보조(자원봉사)서비스에 대한 설문분석결과=71,107,17
3. 충북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제도 및 관행분석=87,123,1
1) 분석대상과 방법=87,123,2
2) 사례내용=88,124,10
3) 사례분석=98,134,3
4) 사례결과=100,136,3
III. 충북장애인정책 및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103,139,2
1. 장애인관련법 성별영향분석평가=105,141,1
1) 장애인 복지법=105,141,4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08,144,2
3) 특수교육진흥법=109,145,2
4) 노인·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110,146,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1,147,2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2,148,2
7)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13,149,2
8) 기타 관련 법제도=114,150,2
2. 충청북도 장애인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115,151,1
1) 충청북도 장애인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형 및 지표=115,151,3
2) 조사방법=118,154,1
3) 충청북도 장애인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118,154,20
3. 충청북도 장애인 젠더예산분석=138,174,9
IV. 새로운 평가지표구축과 성별영향분석평가=147,183,2
1.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149,185,1
1) 지표의 개념=149,185,1
2) 영역별지표와 정책지표=149,185,2
2. 국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찰=151,187,2
1) 환경영향평가=152,188,5
2) 교통영향평가=156,192,3
3) 인구영향평가=158,194,3
3. 새로운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 개발=161,197,1
1)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의 개발절차=161,197,2
2) 새로운 지표의 활용=162,198,2
3) 지표활용의 사례연구=163,199,5
4. 새로운 지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167,203,1
1) 사전평가의 필요성=167,203,2
2) 결과중심 평가의 필요성=168,204,3
V.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방안=171,207,3
1. 사회적 제도·관행에 따른 개선방안=173,209,2
2.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174,210,3
3. 장애인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176,212,4
4. 장애인 사업예산에 대한 개선방안=179,215,2
참고문헌=181,217,8
부록=189,225,14
판권지=203,239,1
[표 2-1] 등록장애인 현황=9,45,1
[표 2-2] 후천적 장애인 발생율=10,46,1
[표 2-3] 후천적 장애원인 분포=10,46,1
[표 2-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12,48,1
[표 2-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3,49,1
[표 2-6] 교육정도(6세이상)=14,50,1
[표 2-7] 특수학교 현황=15,51,1
[표 2-8] 시ㆍ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16,52,1
[표 2-9] 시ㆍ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17,53,1
[표 2-10] 시ㆍ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18,54,1
[표 2-11] 분기별 취업건수 증감추이=19,55,1
[표 2-12]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현황(2003년)=19,55,1
[표 2-13]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 고용비율=20,56,1
[표 2-14]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21,57,1
[표 2-15]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2,58,1
[표 2-16]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22,58,1
[표 2-17] 충청북도의 인구분포=24,60,1
[표 2-18] 충청북도 장애인관련시설 및 이용자수=25,61,1
[표 2-19] 장애인복지정책 평가 순위 비교=26,62,1
[표 2-20] 2004년 시도별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장애인복지예산 현황=26,62,1
[표 2-21] 2004년 시도별 지방재정자립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재정자립도 현황=27,63,1
[표 2-22)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장애인수=28,64,1
[표 2-23] 2003년 시·도별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28,64,1
[표 2-24]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실적=29,65,1
[표 2-25] 2003년 시·도별 장애인공무원 고용율=30,66,1
[표 2-26] 2003년 시·도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30,66,1
[표 2-27] 2003년 시도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31,67,1
[표 2-28] 설문 구성 내용=33,69,1
[표 2-29] 성별과 연령교차표=35,71,1
[표 2-30] 설문응답자의 거주형태=36,72,1
[표 2-31] 성별과 가구소득 교차표=38,74,1
[표 2-32] 성별과 주소득원 교차표=39,75,1
[표 2-33] 장애관련 단체로부터의 지원상황=40,76,1
[표 2-34] 여성장애인의 소득원에 따른 생활만족도=41,77,1
[표 2-35] 교육수준에 대한 성별간 만족의 교차분석=45,81,1
[표 2-36]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원인=46,82,1
[표 2-37]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47,83,1
[표 2-38] 성별과 교육기회의 교차표=49,85,1
[표 2-39] 성별과 다른 학생과 차별정도 교차표=50,86,1
[표 2-40] 성별과 현교육상태로서의 사회생활 교차표=54,90,1
[표 2-41] 성별과 추가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의 교차표=55,91,1
[표 2-42]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56,92,1
[표 2-43] 설문응답자의 장애유형=57,93,1
[표 2-44] 설문응답자의 장애 발생시기=58,94,1
[표 2-45] 성별과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 어려움의 교차표=61,97,1
[표 2-46] 향후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소=61,97,1
[표 2-47]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62,98,1
[표 2-48]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64,100,1
[표 2-49] 보장구 미사용 이유=65,101,1
[표 2-50]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66,102,1
[표 2-51]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67,103,1
[표 2-52]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과목=68,104,1
[표 2-53]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69,105,1
[표 2-54] 의료관련 부분의 만족도=71,107,1
[표 2-55]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71,107,1
[표 2-56] 도움요청에 대한 부담감 정도=72,108,1
[표 2-57] 이동 및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73,109,1
[표 2-58] 외출빈도와 성별간 교차표=75,111,1
[표 2-59]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76,112,1
[표 2-60] 성별과 외출하지 않는 이유와의 교차표=78,114,1
[표 2-61] 여성장애인이 생각하는 이동시 필요한 사항=80,116,1
[표 2-62]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편과 성별간 교차표=81,117,1
[표 2-63]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82,118,1
[표 2-64] 대중 교통 수단 이용의 어려움=82,118,1
[표 2-65] 외출을 하는 주요 동기=83,119,1
[표 2-66] 여성장애인들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84,120,1
[표 2-67]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분야=86,122,1
[표 2-68] 인터뷰 문제영역과 사례 수=88,124,1
[표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범주=106,142,2
[표 3-2]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111,147,1
[표 3-3] 충청북도 장애 인사업 분석지표=117,153,1
[표 3-4]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118,154,2
[표 3-5]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장애인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표=121,157,3
[표 3-6] 충청북도 장애인관련사업 분석표=126,162,12
[표 3-7] 충청북도 예산규모 현황=138,174,1
[표 3-8]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비 예산 구성=139,175,1
[표 3-9] 충청북도 장애인 성별 등록현황=140,176,1
[표 3-10]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140,176,1
[표 3-11] 2004년도 충청북도 장애인 사업예산 구성=142,178,1
[표 3-12] 충청북도 장애인 사업 총괄 및 예산=143,179,4
[표 4-1] 분야별 영향평가 시행현황=151,187,2
[표 4-2] 평가서의 기술항목=159,195,2
[표 4-3] 국가건강성과 구성체계 1단계=163,199,1
[표 4-4] 건강상태와 결과지표=164,200,1
[표 4-5] 국가건강성과 구성체계 2단계=164,200,1
[표 4-6] 건강결정요인 지표=165,201,1
[표 4-7] 국가건강성과 구성체계 3단계=166,202,1
[표 4-8] 건강관리체계의 지표=167,203,1
[그림 2-1] 설문응답자의 성별구성=34,70,1
[그림 2-2] 설문응답자의 연령구성=34,70,1
[그림 2-3] 설문응답자의 거주형태=36,72,1
[그림 2-4] 설문응답자의 가구 평균소득=37,73,1
[그림 2-5] 설문응답자의 결흔여부=38,74,1
[그림 2-6] 설문응답자의 가구 주 소득원=39,75,1
[그림 2-7] 장애관련 단체로부터의 지원 상황=40,76,1
[그림 2-8] 설문 응답자 중 시설에 입소한 시기=42,78,1
[그림 2-9] 시설에 입소하게 된 동기=42,78,1
[그림 2-10] 설문응답자의 교육정도=43,79,1
[그림 2-11] 주된 교육기관=44,80,1
[그림 2-12] 설문응답자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44,80,1
[그림 2-13]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46,82,1
[그림 2-14]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의 인식=48,84,1
[그림 2-15] 여성의 가족내 학업의 동등성=48,84,1
[그림 2-16]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 정도=50,86,1
[그림 2-17]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장소=51,87,1
[그림 2-18] 학교교육이외의 교육에서의 받은 교육의 내용=52,88,1
[그림 2-19] 점자 혹은 수화가 가능한 장애인의 비율=52,88,1
[그림 2-20] 현재 교육상태로 사회생활이 지장받는 비율=53,89,1
[그림 2-21]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대한 응답구성=54,90,1
[그림 2-22]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56,92,1
[그림 2-23] 설문응답자의 장애등급=58,94,1
[그림 2-24] 설문응답자의 장애 발생시기=59,95,1
[그림 2-25]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59,95,1
[그림 2-26]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60,96,1
[그림 2-27] 향후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소=62,98,1
[그림 2-28]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63,99,1
[그림 2-29]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64,100,1
[그림 2-30] 보장구 미사용 이유=65,101,1
[그림 2-31]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66,102,1
[그림 2-32]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68,104,1
[그림 2-33]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과목=69,105,1
[그림 2-34]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70,106,1
[그림 2-35]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0,106,1
[그림 2-36] 이동 및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74,110,1
[그림 2-37] 향후 도움을 요청할 대상=74,110,1
[그림 2-38] 여성장애인의 외출정도=76,112,1
[그림 2-39]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77,113,1
[그림 2-40] 여성장애인이 느끼는 사회활동 선결과제=79,115,1
[그림 2-41] 외출시 이용하는 보조용구=79,115,1
[그림 2-42]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80,116,1
[그림 2-43] 외출을 하는 주요 동기=83,119,1
[그림 2-44] 활동보조인 활용 욕구=85,121,1
[그림 2-45] 활동보조인 활용시 사용빈도=85,121,1
[그림 2-46] 활동보조인 활용시 원하는 활동보조인의 성별=86,122,1
[그림 2-47]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의 분야=87,123,1
[그림 3-1] 충청북도 장애인사업 분석을 위한 모형=116,152,1
[그림 3-2] 장애인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모형=119,155,1
[그림 3-3] 충청북도 장애인 예산 남녀지원 비율=141,177,1
[그림 4-1]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157,193,1
[그림 4-2] 현재 평가지표의 구성=168,204,1
[그림 4-3] 결과중심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지표구성=169,205,1
[그림 5-1] 니시가와마찌 종합보건의료복지 서비스체계=179,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