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3,3,4
(요약 및 정책시사점)=7,7,8
목차=15,15,2
표목차=17,17,2
제I장 머리말=19,19,3
제II장 영국 재정민주주의의 발전=22,22,1
1. 초기의 재정통계=22,22,7
2. 지출통제의 발전: 공무목록과 통합펀드=28,28,4
3. 입법부 증액금지=31,31,4
4. 독립된 감사=34,34,10
5. 하원의 정부회계위원회=43,43,6
제III장 미국 재정민주주의의 발전=49,49,1
1. 독립 이후의 무질서한 예산=49,49,9
2. 행정부 예산제도의 도입=58,58,21
3. 입법부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의 거부권=79,79,16
4. 회계검사원의 독립=95,95,14
5. 통합예산의 발전=109,109,11
제IV장 한국 재정민주주의의 평가=120,120,1
1.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120,120,4
2. 재정민주주의의 평가요소=123,123,21
3. 종합평가=143,143,7
제V장 재정민주주의의 핵심과제-지출승인법=150,150,1
1. 예산비법률주의의 근원=150,150,11
2. 예산과 지출승인법=160,160,8
3. 미국의 지출승인법=167,167,13
4. 지출승인법 도입의 효과=179,179,8
제VI장 맺음말=187,187,5
참고문헌=192,192,3
(부록 1) '대한민국 헌법'=195,195,22
(부록 2) 2004년말 현재 '예산회계법'=217,217,18
(국문요약)=235,235,2
(Abstract)=237,237,2
(저자약력)=239,239,1
[판권지]=239,239,1
(표 1) 미국 헌법의 재정권 관련 조항=50,50,1
(표 2)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과 지출(1885~1912)=65,65,1
(표 3) 대통령 위원회의 제안사항=114,114,1
(표 4) 현행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121,121,1
(표 5)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126,126,1
(표 6)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에 관한 유진오 박사의 설명=130,130,1
(표 7) 국회결산에 관한 제헌의회 제1독회의 논의=133,133,1
(표 8) 국회결산에 관한 제헌의회 제2독회의 논의=134,134,1
(표 9) 결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135,135,1
(표 10) 결산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 규정=136,136,1
(표 11) 예산집행 관련사항의 감사원 보고=137,137,1
(표 12) 세입세출예산의 내용과 관련되는 예산회계법의 조항=139,139,1
(표 13) 중앙관서와 독립기관 관련 사항=142,142,1
(표 14) 각국 입법부의 재정권 요소 현황=148,148,1
(표 15) 대일본제국헌법의 재정관련 조문들=151,151,1
(표 16) 일본국 헌법의 재정관련 조문들=157,157,1
(표 17) 일반적 지출승인 법률의 구조=170,170,1
(표 18) 지출승인 계정의 구조=171,171,1
(표 19) 지출승인 계정의 다른 유형들=172,172,1
(표 20) 자금의 사용기한=173,173,1
(표 21) 금액의 제한=175,175,1
(표 22) 지출승인 자금사용의 제한=176,176,1
(표 23) 위원회 보고서: 계정과 사업금액=177,177,1
(표 24) 위원회 보고서: 기관들에 대한 지시=178,178,1
(표 25)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찰청 예시=181,181,1
(표 26) 2002년도 예산심의 부대의견=182,182,1
(표 27) 2002년도 결산심의 부대의견=183,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