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해양쓰레기의 정의 3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선행연구 고찰 33
2) 연구의 범위 36
3) 연구의 방법 39
제2장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41
1. 해양쓰레기 피해사례와 국내 발생현황 41
1) 해양쓰레기의 피해 41
2)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 44
2. 국내 기인 해양쓰레기 외국 발생현황 47
1) 국가 간 이동 가능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방법 47
2) 국내 기인 해양쓰레기 외국 발생 사례 49
3.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53
1) 시범조사 지역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53
2) 해양수산부 조사자료 56
제3장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관련 국제동향 61
1. 국제협약 61
1) 유엔해양법협약 61
2) 의제 21 62
3)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63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64
5) 해양오염방지협약 65
6) 자카르타협약 67
7) 신천옹과 바다제비류 보존협정 68
8) 바젤협약 69
9)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 실천계획 70
2. 지역 차원의 대응 73
1) OSPAR 협약 73
2) 카르타헤나 협약 75
3) 헬싱키 협약 76
4) 지중해 실천계획 77
5)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 79
3. 주변 국가의 대응 현황 80
1) 일본 80
2) 미국 81
3) 호주 81
4. 국제민간단체의 활동 82
1) 국제연안정화의 날 82
2) 세계정화의 날 83
5. 시사점 84
제4장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대응 정책방향 86
1. 대응여건 및 기본정책방향 86
1)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우리나라 대응 여건 86
2) 기본정책방향과 추진전략 89
2.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92
1)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체제 개선 부문 93
(1) 하천유역 비점오염물질 관리강화 93
① 육상쓰레기 관리에 유역관리개념 도입 94
② 지방자치단체 책임관리제 도입 및 지자체협의회 운영 95
③ 차단막 설치 및 하구언에서 쓰레기 처리 효율화 96
(2) 해양활동 기인 부유성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97
① 남동해역을 부유성 쓰레기 시범관리 지역으로 지정 98
② 어구ㆍ어망 사전신청제 및 ISO14000 인증제 도입 검토 99
③ 어항 및 해수욕장 집하장 설치 확대 100
(3)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101
2)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부문 104
(1)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및 D/B구축 105
①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105
② 발생국 분석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 결과의 D/B화 106
(2) 해류와 바람변화 관련 기초자료 수집, 분석 107
3) 병렬접근방식(Three-track Approach)에 기초한 국제협력 강화 부문 108
(1) NOWPAP 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수용 109
(2) 민간 차원 교류와 협력 지원 110
4) 교육홍보 활성화 부문 112
3. 연차별 추진체계 112
1) 국내 정책인프라 강화단계 113
2)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저감 이행단계 114
3) 지역해 차원의 병렬적 협력체계 구축단계 114
제5장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116
1. 정책제언 11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 : 우리나라 어망ㆍ로프 생산량과 내수량(2000년 기준) 123
부록 2 : 해양쓰레기 조사카드 입력양식 124
부록 3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시행지침(매뉴얼) 125
부록 4 :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류흐름 모식도 131
부록 5 : Arnhem 곶 유실ㆍ폐기 어망의 제조국 현황(2001) 133
부록 6 : 임자도 시범조사지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수행 과정 134
부록 7 : 거제시 이수도 해안의 일본기인 해양쓰레기(2004년 5월) 135
부록 8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부속서5 136
부록 9 :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PA)의 쓰레기관련 행동계획 146
부록 10 :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쓰레기 관리 발전단계 150
부록 11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단체의 지난 5년간 해양환경보전활동 비중 변화(해양수산부, 2003) 151
부록 12 :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관리 Web D/B 152
[표 1-1]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현황 34
[표 2-1]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2002년 기준) 46
[표 2-2] 일본해역 이동가능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 48
[표 2-3] 호주 Arnhem 곶의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51
[표 2-4]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발생현황(2004년) 53
[표 3-1] 자카르타협약에 제시된 연안ㆍ해양보호지역의 서식지와 생물종 위협요인 68
[표 3-2] 바젤협약 부속서9에 제시된 고형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 70
[표 3-3]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 실천계획(GPA)의 쓰레기 관리 대응방향 72
[표 4-1]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대응여건 종합 89
[표 4-2]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대응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92
[표 4-3]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지역 확대(안) 106
[그림 1-1]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관련 동북아시아 지역해의 지리적 범위 37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40
[그림 2-1] 유령어업에 의한 수산 및 생물자원 손실 42
[그림 2-2] 선박추진기에 감긴 폐어망 43
[그림 2-3] 해양쓰레기에 의한 연안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43
[그림 2-4] 해양쓰레기에 의한 생물종 이동 44
[그림 2-5] 일본 대마도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기인 쓰레기 50
[그림 2-6]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류흐름 모식도 52
[그림 2-7]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54
[그림 2-8]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 계절 변화 55
[그림 2-9] 임자도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56
[그림 2-10] 임자도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 비중 56
[그림 2-11] 신안군 비금도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해양수산부, 2003) 57
[그림 2-12] 신안군 비금도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계절변화(해양수산부, 2003) 58
[그림 2-13] 신안군 비금도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비율(해양수산부, 2003) 59
[그림 2-14] 신안군 비금도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현황(해양수산부, 2003) 59
[그림 2-15]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양쓰레기 이동현황 60
[그림 4-1]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대응 기본정책방향과 추진전략 91
[그림 4-2]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대응 정책방향 연차별 추진체계 개념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