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과학기술부고시 영문목록 9
과학기술부고시 제·개정 및 폐지현황 17
원자로분야 : 25건 29
1. 제2001-46호(과기.원자로.00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29
제1장 총칙 31
제2장 원자로시설의 운전 31
제3장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33
제4장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34
부칙 35
2. 제2000-08호(과기.원자로.004)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37
제1조 목적 39
제2조 적용범위 39
별표 41
3. 제2005-19호(과기.원자로.006)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45
제1조 목적 47
제2조 적용범위 47
제3조 용어의 정의 47
제4조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48
제5조 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48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50
제7조 평가서등의 보완 50
제8조 복합시설의 운영에 따른 영향 50
제9조 준용 51
별표 52
4. 제2004-17호(과기.원자로.007)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73
제1조 목적 75
제2조 적용범위 75
제3조 정의 75
제4조 환경조사계획 76
제5조 품질관리 76
제6조 환경조사 요령 77
제7조 환경영향평가 77
제8조 환경조사자료의 처리 78
제9조 기록유지 78
제10조 보고 79
제11조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 79
별표 81
5. 제2005-08호(과기.원자로.009)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87
제1조 목적 89
제2조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89
제3조 적용시설 89
별표 91
6. 제2001-43호(과기.원자로.010) 원자력관계시설의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93
제1조 목적 95
제2조 정의 95
제3조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96
제4조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97
제5조 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97
제6조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98
제7조 권고사항 98
제8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제출 98
제9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98
제10조 검사지적사항의 종결 99
제11조 위탁업무 보고와의 관계
별지서식 100
7. 제2005-03호(과기.원자로.014)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111
제1조 목적 113
제2조 적용범위 113
제3조 용어의 정의 113
제4조 시험재 115
제5조 시험재의 종류와 개수 115
제6조 시험편의 규격 116
제7조 시험편의 채취 116
제8조 시험편의 취급 및 부착위치 등 117
제9조 시험의 종류 및 방법 117
제10조 조사전 시험 117
제11조 감시시험계획서의 제출 118
제12조 감시시험의 이행 118
제13조 기록 및 보고 등 119
제14조 운전조건의 결정 119
제15조 감시시험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119
별지 122
8. 제2002-21호(과기.원자로.015)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25
제1조 목적 127
제2조 적용대상 127
제3조 정의 127
제4조 일반요건 128
제5조 안전등급 1 129
제6조 안전등급 2 129
제7조 안전등급 3 129
제8조 비안전등급 131
제9조 등급별 규격 132
9. 제2004-13호(과기.원자로.01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133
제1조 목적 135
제2조 적용범위 135
제3조 용어의 정의 135
제4조 검사 주기 및 개시일 136
제5조 검사자료의 확보 136
제6조 검사기준 136
제7조 운전경험 등 반영 138
제8조 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 138
제9조 검사결과의 보고 139
제10조 보수 및 교체 작업 140
제11조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140
제12조 자격 141
제13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141
부록 :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이행 지침 144
10. 제2005-07호(과기.원자로.019)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145
제1장 총칙 147
제2장 보고대상 148
제3장 보고 방법 및 절차 148
제4장 사건의 등급평가 149
제5장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150
제6장 기타 151
부칙 152
별표 153
별지서식 160
부록 165
11. 제2002-40호(과기.원자로.020)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181
제1조 목적 183
제2조 적용범위 183
제3조 용어의 정의 183
제4조 내압시험의 시기 184
제5조 내압시험 184
제6조 누설검사 184
제7조 특수한 조건의 내압시험 185
제8조 내압시험 전제조건 185
제9조 내압시험후 기계가공 186
12. 제2005-04호(과기.원자로.02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187
제1조 목적 189
제2조 용어의 정의 189
제3조 적용범위 190
제4조 적용방법 190
제5조 기준의 해석 190
제6조 검증된 기술적 내용의 적용 190
제7조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내용의 적용 191
제8조 보고 191
별표 193
13. 제2000-09호(과기.원자로.022) "원자로등의 제작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에 관한 규정"등 폐지 205
14. 제2001-38호(과기.원자로.023)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209
제1조 목적 211
제2조 적용범위 211
제3조 정의 211
제4조 설치 212
제5조 재질 212
제6조 방출용량 213
제7조 설정압력 213
제8조 설계요건 213
제9조 표시 214
15. 제2001-39호(과기.원자로.024)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215
제1조 목적 217
제2조 정의 217
제3조 허용기준 218
제4조 평가방법 218
제5조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219
16. 제2004-15호(과기.원자로.025)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221
제1장 총칙 223
제2장 종합 누설률 시험 224
제3장 국부 누설률 시험 226
부칙 227
17. 제2001-47호(과기.원자로.0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229
제1조 목적 231
제2조 적용범위 231
제3조 세부요건 231
제4조 적용방법 232
18. 제2005-09호(과기.원자로.027)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233
제1조 목적 235
제2조 사용전검사 대상시설 235
제3조 검사의 시기 등 236
제4조 검사의 기간 236
제5조 검사의 신청 237
제6조 검사계획서의 제출 237
제7조 검사보고서의 제출 237
별표 238
19. 제2002-05호(과기.원자로.028)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최초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기에 관한 규정 253
제1조 목적 255
제2조 적용대상 원자로시설 255
제3조 평가보고서 제출시한 256
20. 제2003-11호(과기.원자로.029)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257
제1장 총칙 259
제2장 태풍 260
제3장 폭설 261
제4장 폭우 262
제5장 회오리바람(토네이도) 263
제6장 부지기상 관측 263
제7장 방사성물질의 확산특성 265
부칙 266
별표 268
21. 제2003-12호(과기.원자로.030)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271
제1장 총칙 273
제2장 육상 홍수 274
제3장 해수 범람 275
제4장 방사성물질의 확산특성 278
제5장 용수 공급 280
부칙 282
별표 283
22. 제2003-19호(과기.원자로.0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285
제1조 목적 287
제2조 적용범위 287
제3조 용어의 정의 287
제4조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제5조 (화재방호계획서 작성지침 289
23. 제2003-20호(과기.원자로.0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295
제1조 목적 297
제2조 적용범위 297
제3조 용어의 정의 297
제4조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298
제5조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299
제6조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300
제7조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301
제8조 화재위험성의 평가 302
제9조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화재감시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 303
제10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03
24. 제2004-14호(과기.원자로.0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305
제1조 목적 307
제2조 적용범위 307
제3조 용어의 정의 307
제4조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309
제5조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09
제6조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확인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10
제7조 기준값의 설정 311
제8조 시험의 기록 유지 311
제9조 시험항목 및 기준 312
제10조 시험결과의 평가 및 조치 314
제11조 완화요청[내용누락;p.289-290] 315
25. 제2005-10호(과기.원자로.034)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318
제1조 목적 320
제2조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320
제3조 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320
제4조 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321
별표 322
방사선분야 : 19건 326
26. 제2002-23호(과기.방사선.0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326
제1조 목적 328
제2조 용어의 정의 328
제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329
제4조 선량한도의 적용 329
제5조 허용표면오염도 330
제6조 배출관리기준 330
제7조 연간섭취한도 330
제8조 유도공기중농도 331
제9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332
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332
제10조의2.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대상 용도 332
제10조의3.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 332
제11조 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332
제12조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332
제13조 차폐물의 설계기준 333
제14조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333
제15조 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 334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334
제17조 보고서식 등 335
별표 337
별지서식 380
27. 제2001-09호(과기.방사선.002) 방사선발생장치 적용대상에 관한 고시 390
28. 제2004-11호(과기.방사선.003)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394
제1장 총칙 396
제2장 비상조직 및 임무 397
제3장 방사선비상 발령기준 399
제4장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400
제5장 비상대응활동 403
제6장 비상대응능력의 유지 및 관리 407
부칙 410
별표 412
별지서식 415
29. 제2001-10호(과기.방사선.005)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418
제1조 목적 420
제2조 적용범위 420
제3조 정의 420
제4조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지침 421
제5조 세부 작성지침 421
제6조 작성범위 422
제7조 준용 및 협의 423
별표 424
30. 제2002-02호(과기.방사선.006)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434
제1조 권역구분 436
제2조 (방사선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436
31. 제2003-21호(과기.방사선.007)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438
32. 제2004-19호(과기.방사선.008)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 444
33. 제2001-05호(과기.방사선.009)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고시 448
34. 제2001-18호(과기.방사선.010)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452
제1조 목적 454
제2조 적용 범위 454
제3조 정의 454
제4조 적용대상 455
제5조 품질관리 455
제6조 취급절차서 455
제7조 조사장비 안전요건 455
제8조 조사장비 교정 456
제9조 의학물리사 등 456
제10조 교정장비 457
제11조 기록의 유지 457
제12조 진료환자의 격리 수량 457
제13조 진료환자의 배설물 457
제14조 진료환자의 퇴원 457
별표 459
35. 제2001-20호(과기.방사선.011)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460
제1조 목적 462
제2조 적용범위 462
제3조 용어의 정의 462
제4조 누설점검의 시기 463
제5조 누설점검의 방법 463
제6조 누설점검의 안전관리 463
제7조 기록 및 품질보증 463
제8조 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464
제9조 기록의 양도 464
별지 465
36. 제2001-21호(과기.방사선.012)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468
제1조 목적 470
제2조 적용범위 470
제3조 용어의 정의 470
제4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신고 470
제5조 신고접수 471
제6조 이동사용 완료보고 471
제7조 보고 471
제8조 기타 471
별지서식 473
37. 제2004-18호(과기.방사선.01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478
제1장 총칙 480
제2장 설계 및 구조기준 482
제3장 검사기준 490
제4장 검사면제를 위한 지정 등 490
제5장 설계승인의 신청 491
부칙 505
38. 제2002-03호(과기.방사선.014)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508
제1조 목적 510
제2조 적용범위 510
제3조 일반지침 510
제4조 세부지침 511
제5조 작성범위 512
제6조 준용 및 협의 512
별첨 : 안전관리규정 세부작성지침 514
39. 제2002-04호(과기.방사선.01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520
제1조 목적 522
제2조 적용범위 522
제3조 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522
제4조 정기검사 면제기준 522
제5조 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523
제6조 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523
제7조 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523
별표 524
40. 제2003-04호(과기.방사선.016)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526
제1조 목적 528
제2조 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528
제3조 누설여부의 점검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528
제4조 누설여부의 점검 529
제5조 누설여부의 점검시기 529
제6조 누설여부의 점검방법 529
제7조 누설 방사선기기에 대한 조치 529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529
제9조 기록의 유지 530
41. 제2003-18호(과기.방사선.017)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532
제1조 목적 534
제2조 적용범위 534
제3조 일반지침 534
제4조 세부지침 535
제5조 준용 및 협의 537
42. 제2004-09호(과기.방사선.01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규정 538
제1조 목적 540
제2조 방호검사의 방법 및 범위 540
43. 제2004-10호(과기.방사선.019)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542
제1조 목적 544
제2조 정의 544
제3조 세부작성기준 544
별표 546
44. 제2004-20호(과기.방사선.020)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552
제1장 총칙 554
제2장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555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품질보증계획 556
제4장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56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 565
부칙 565
별표 567
별지 572
폐기물분야 : 20건 576
45. 제2002-17호(과기.폐기물.00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내용 오류 정정 576
46. 제2001-23호(과기.폐기물.00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580
제1장 총칙 582
제2장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594
제3장 시험절차 612
제4장 설계승인 621
제5장 보고 및 기타 627
부칙 628
별표 630
별지 644
47. 제1990-07호(과기.폐기물.003)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분류, 수거 및 인도 규정 654
제1조 목적 656
제2조 적용범위 656
제3조 정의 656
제4조 분류기준 657
제5조 수집 및 포장기준 657
제6조 수거용기 658
제7조 수거용기의 대여) 658
제8조 수거의뢰 658
제9조 기록표 작성 658
제10조 서류제출 658
제11조 통보 658
제12조 폐기물 수거 및 보고 658
제13조 폐기물의 운반 659
제14조 준수의무 659
제15조 사업자의 지침서 659
별표 660
별지 661
48. 제2005-16호(과기.폐기물.00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70
제1조 목적 672
제2조 정의 672
제3조 기상조건 673
제4조 지표면 상태 673
제5조 지질학적 상태 673
제6조 표층수 673
제7조 지하수 674
제8조 지진 674
제9조 생태학적 특징 674
제10조 수자원의 이용성 674
제11조 기타 제반환경 등 674
제12조 공학적 방벽 675
제13조 준용 675
49. 제2003-09호(과기.폐기물.00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676
제1조 목적 678
제2조 정의 678
제3조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678
제4조 인위적 사건 679
제5조 확산 및 희석 679
제6조 자연현상 679
제7조 하천범람 679
50. 제2004-21호(과기.폐기물.00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682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684
제2조 정의 684
제3조 일반사항 685
제4조 내진설계 685
제5조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685
제6조 배수시설 685
제7조 인위적 사고 685
제8조 화재 및 폭발 686
제9조 환기시설 686
제10조 복합시설 686
제11조 전원상실 686
제12조 방사선감시 686
제13조 계측 및 제어 687
제14조 처분시설의 배치 687
제15조 건설 687
제16조 시험 및 검사 687
제17조 폐쇄 688
제18조 폐쇄 후 관리 688
51. 제2005-18호(과기.폐기물.00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690
제1장 총칙 692
제2장 방사선 특성 694
제3장 포장물의 구조적 건전성 695
부칙 697
52. 제1992-17호(과기.폐기물.010)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700
제1조 목적 702
제2조 적용범위 702
제3조 정의 702
제4조 세부기준 704
제5조 세부지침 704
별표 705
53. 제2005-17호(과기.폐기물.0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 기준 716
제1조 목적 718
제2조 적용범위 718
제3조 정의 718
제4조 국민건강의 보호 719
제5조 환경의 보호 719
제6조 성능목표치 719
제7조 성능평가기간 720
제8조 제도적 관리기간 720
제9조 발생확률 720
제10조 안전성평가 720
제11조 인간침입에 대한 방호 720
제12조 불확실성 평가 720
제13조 신뢰도 721
54. 제2005-15호(과기.폐기물.0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722
제1조 목적 724
제2조 적용범위 724
제3조 일반지침 724
제4조 세부지침 725
별표 728
55. 제2004-23호(과기.폐기물.01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744
제1조 목적 746
제2조 적용범위 746
제3조 일반지침 746
제4조 세부지침 747
별첨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세부작성지침 749
56. 제2001-33호(과기.폐기물.015)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762
제1조 목적 764
제2조 적용범위 764
제3조 용어의 정의 764
제4조 기계적 건전성 765
제5조 열적영향 765
제6조 연소 및 조사이력 765
제7조 냉각 765
제8조 핵임계 안전 766
제9조 결함핵연료의 인도 766
제10조 선량제한 766
제11조 포장물표지 766
제12조 운반용기의 제공 766
제13조 의무와 권한 767
제14조 인수의뢰신청 768
제15조 인도 768
제16조 긴급인도 769
제17조 지연 769
제18조 기록검사 769
별지서식 771
57. 제2001-30호(과기.폐기물.016)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774
제1조 목적 776
제2조 정의 776
제3조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776
제4조 규정준수 및 표지제거 777
제5조 행위제한 777
제6조 분리저장 및 혼입방지 777
제7조 자체처분 절차서 777
제8조 첨부서류 778
별표 779
별지 780
58. 제1995-03호(과기.폐기물.01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 지정 786
59. 제2001-31호(과기.폐기물.0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792
제1장 총칙 794
제2장 소각설비에 관한 기준 795
제3장 소각처리에 관한 기준 797
부칙 798
별표 799
60. 제2001-19호(과기.폐기물.019)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804
제1장 총칙 806
제2장 제작검사 807
제3장 사용검사 808
제4장 검사면제 812
부칙 813
61. 제2005-11호(과기.폐기물.020)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816
제1조 목적 818
제2조 적용범위 818
제3조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관리 818
제4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및 역류방지 819
제5조 화재 및 폭발방지 819
제6조 내진설계기준 819
제7조 설계 최적화 819
제8조 누설방지기준 819
제9조 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설계기준 819
제10조 처분안전성 확보 820
제11조 설계, 재질 및 시험 등 820
62. 제2005-12호(과기.폐기물.02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822
제1장 총칙 824
제2장 운영중 처분시설 관리기준 827
제3장 폐기물 관리기준 831
제4장 처분시설 폐쇄기준 835
제5장 제도적 관리 기준 837
부칙 839
별표 840
63. 제2005-13호(과기.폐기물.02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842
제1조 목적 844
제2조 적용범위 844
제3조 일반지침 844
제4조 세부지침 845
제5조 준용 및 협의 847
별표 848
64. 제2005-14호(과기.폐기물.02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864
제1조 목적 866
제2조 검사신청 866
제3조 검사방법 866
제4조 검사결과 통지 등 866
제5조 기록·비치 등 866
선량분야 : 4건 868
65. 제2001-12호(과기.선량.001) 판독업부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868
제1조 목적 870
제2조 정의 870
제3조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 872
제4조 최저측정준위 872
제5조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 873
제6조 성능기준 등의 적용 873
제7조 재 성능검사 874
제8조 부 판독기의 사용 875
별표 876
별지서식 878
66. 제2001-11 호(과기.선량002)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 작성기준 882
제1조 목적 884
제2조 세부작성지침 884
별지 886
별표 888
67. 제2003-06호(과기.선량.003) 개인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890
제1조 목적 892
제2조 정의 892
제3조 선량계의 구분 893
제4조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893
제5조 선량계 착용 등 893
제6조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894
제7조 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 894
제8조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 894
제9조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894
제10조 피폭방사선량 분석 등 895
제11조 피폭기록 관리 및 제공 896
제12조 예상 피폭방사선량 통보 및 조치 896
제13조 기록 유지 896
별지서식 898
68. 제2002-20호(과기.선량.004)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902
제1조 목적 904
제2조 정의 904
제3조 측정방법 905
제4조 측정대상 905
제5조 측정절차 905
제6조 시설 및 취급기준 906
제7조 기록 및 유지 906
제8조 예탁유효선량의 보고 906
면허분야 : 5건 908
69. 제2002-14호(과기.면허.001)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등에 관한 규정 908
제1조 목적 910
제2조 용어의 정의 910
제3조 경력의 내용 911
제4조 산출방법 911
제5조 면허의 효력 911
별표 912
70. 제2002-13호(과기.면허.003)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916
제1장 총칙 918
제2장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919
제3장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 922
부칙 924
71. 제2001-41호(과기.면허.005)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926
제1조 목적 928
제2조 교육실시기관 승인 928
제3조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929
제4조 교육 시행계획 수립 929
제5조 교육실시 결과보고 929
제6조 교육이수확인 929
72. 제2001-13호(과기.면허.006)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시험합격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규정" 폐지 932
73. 제2004-27호(과기.면허.007)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936
제1장 총칙 938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및 평가·지정해제 939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내용·방법 등 941
부칙 943
규제분야 : 4건 946
74. 제2004-04호(과기.규제.001)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중 개정 946
75. 제2004-06호(과기.규제.00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 962
제1조 목적 964
제2조 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964
제3조 일반지침 964
제4조 세부지침 965
별표 967
별지서식 973
76. 제2004-07호(과기.규제.00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 976
제1조 목적 978
제2조 계량관리검사의 종류 978
제3조 계량관리검사의 범위 979
제4조 계량관리검사의 빈도 979
제5조 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980
별지서식 981
77. 제2004-05호(과기.규제.004)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982
제1장 총칙 984
제2장 보고대상자의 범위 985
제3장 보고사항 및 기한 987
제4장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 991
제5장 보고내용의 확인 992
제6장 보칙 992
부칙 993
별표 994
별지서식 1005
보칙분야 : 4건 1028
78. 제1987-17호(과기.보칙.001)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약관 1028
제1장 총칙 1030
제2장 보상손실 및 보상계약의 체결 등 1030
제3장 계약의 변경 1031
제4장 보상료 1031
제5장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1032
제6장 계약의 해지 1035
제7장 보상금의 지급 1036
제8장 보상금의 반환 1037
제9장 과태료 1038
제10장 보칙 1039
부칙 1039
별지서식 1041
79. 제1994-11호(과기.보칙.002) 원자력법 관련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046
80. 제1985-09호(과기.보칙.003)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 1050
81. 제2001-35호(과기.보칙.004)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1054
제1조 목적 1056
제2조 용어의 정의 1056
제3조 적용범위 및 한계 1056
제4조 방사선량 평가 1057
제5조 인과확률의 산출 1057
제6조 업무상질병의 인정 1057
제7조 결정적 영향 1057
제8조 백혈병 1057
제9조 고형암 1058
제10조 제외되는 고형암 1059
부칙 1059
판권기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