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에 즈음하여)=0,3,1
(일러두기)=0,4,1
목차=i,5,3
제1장 법률안의 체계=1,8,1
제1절 총칙적 규정=1,8,1
1. 목적규정=1,8,3
2. 정의규정=4,11,15
3. 적용범위=19,26,1
제2절 실체적 규정=20,27,1
1. 헌법과의 관계=20,27,16
2. 헌법재판소 결정취지=36,43,5
3. 법리상 불합리=41,48,31
4. 재량권의 남용방지=72,79,9
5. 법령의 소관사항=81,88,23
6. 위임입법=104,111,62
7. 법률상호간의 관계=166,173,1
가. 일반적 유의사항=166,173,1
나. 사례=167,174,1
(1) 기본법 또는 준거법과의 관계=167,174,5
(2) 다른 법률과의 모순=172,179,5
(3) 다른 법률과의 저촉=177,184,12
(4) 다른 법률과의 체계통일=189,196,38
(5) 다른 법률과의 표현통일=227,234,13
8. 조ㆍ항 상호간의 관계=240,247,1
가. 일반적 유의사항=240,247,1
나. 사례=241,248,1
(1) 관련 조ㆍ항과의 통일=241,248,20
(2) 인용 조ㆍ항과의 통일=261,268,7
(3) 다른 조ㆍ항과 중복방지=268,275,19
(4) 다른 조ㆍ항과의 법문ㆍ용어의 통일=287,294,2
(5) 다른 조항과의 상충=289,296,1
9. 실효성의 확보=290,297,10
10. 허가ㆍ인가ㆍ면허 등=300,307,5
11. 과징금 규정=305,312,3
12. 결격사유=308,315,7
13. 사업승계사유=315,322,3
14. 특수법인=318,325,3
15. 용어의 약칭=321,328,7
16. 준용규정=328,335,3
17.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331,338,21
18. 위원회=352,359,7
19. 형평성의 유지=359,366,1
제3절 보칙규정=360,367,1
1. 보고ㆍ검사ㆍ감독=360,367,4
2. 청문=364,371,2
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366,373,3
4. 권한의 위임ㆍ위탁=369,376,4
제4절 벌칙규정=373,380,1
1. 법정형ㆍ형량의 적정성=373,380,9
2. 구성요건의 명확성=382,389,12
3. 과태료규정=394,401,8
제5절 부칙규정=402,409,1
1. 부칙사항=402,409,13
2. 시행일=415,422,4
3. 법률시행을 위한 준비행위=419,426,2
4. 적용례=421,428,10
5. 경과조치=431,438,1
가. 일반적 유의사항=431,438,2
나. 사례=433,440,1
(1) 기득권에 관한 경과조치=433,440,17
(2)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450,457,8
(3) 기관이나 단체의 지위, 직원의 신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458,465,5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463,470,5
(5) 규정의 미비점이나 법문표현의 보완=468,475,13
(6)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수정한 예=481,488,2
(7) 경력인정의 기준시점=483,490,1
6. 다른 법률의 개정=484,491,8
7. 다른 법률과의 관계=492,499,3
제2장 법률안의 형식=495,502,1
제1절 법률안의 형식=495,502,1
가. 일반적 유의사항=495,502,2
나. 사례=497,504,1
(1) 법률의 제명=497,504,5
(2) 장ㆍ조의 제목=502,509,2
(3) 조ㆍ항의 배열=504,511,17
(4) 조ㆍ항ㆍ호의 분리ㆍ통합 등=521,528,25
(5) 본칙과 부칙의 구분=546,553,3
(6) 개정문=549,556,2
제2절 법률안의 자구=551,558,1
가. 일반적 유의사항=551,558,1
나. 사례=552,559,1
(1) 표현의 정확성ㆍ명확성=552,559,87
(2) 표현의 간결성=639,646,8
(3) 어법에 따른 법문의 표현=647,654,3
(4) 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650,657,3
색인=653,660,21
[판권지]=674,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