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표제지 등]
제17대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칼라
목차
I. 국정감사제도의 개요 9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9
2. 국정감사의 연혁 9
3. 외국 의회의 국정감시장치 10
가. 영국 10
나. 미국 11
다. 독일 14
라. 일본 14
4. 국정감사제도의 필요성 14
II. 국정감사 환경의 변화 17
1. 국민의식의 변화 17
가.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17
나. 국정감사에의 국민참여 18
2. 국회의 변화 19
가. 적정한 자료제출요구 19
나. 증인출석요구 및 신문제도의 개선 20
다. 감사자세의 개선 21
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국정감사운용 22
마. 사후관리체계 확립 22
3. 감사대상기관의 변화 23
가. 감사대상기관 수의 증가 23
나. 수감기관의 적극적 자세 24
III. 17대 국정감사 실시 현황 25
1. 진행 과정 25
2. 실시 상황 26
IV. 17대 국정감사의 변화된 모습 29
1. 감사반의 구성 29
가. 초선의원 비율 대폭 증가 29
나. 위원들의 연령대 낮아짐 30
다.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화 32
라. 사무지원인력 증원 32
2. 감사대상기관의 확대 및 현장감사 강화 34
가. 감사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한 국정통제기능 강화 34
나. 수용시설 등 현장감사 강화 35
3. 국정감사 운영방식의 개선 38
가. 질의방식의 개선 38
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회의 진행 40
다. 대안제시를 통한 정책국감의 강화 42
라. 시민단체 등 국민 참여 보장 44
마. 수감기관의 부담 최소화 44
바. 국민에 대한 홍보 확대 45
4. 정책제안 및 후속조치 46
가. 주요 지적 및 정책제안 사항 46
나. 후속조치의 신속한 확인·점검 48
V.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50
1. 연중 수시 감사체제 구축 필요 50
2. 국정감사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50
3. 감사방식 및 수감자세의 전향적 변화 요망 51
4. 수감기관의 성실한 자료제출 필요 52
5. 효율적인 증인 출석 확보방안 마련 필요 53
부록 55
1. 감사실시 대상기관 56
2. 감사반의 편성 57
3. 2004년도 국정감사 일정 58
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
5. 국정감사관련 언론 보도기사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