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쌀협상 국정조사 현황 3
1. 쌀협상의 주요경과 3
2. 쌀협상 국정조사 배경 3
3. 쌀협상 국정조사 주요경과 4
4. 쌀협상 국정조사 개요 5
쌀협상 국정조사 평가 6
1. 이번 국정조사는 대외통상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정조사로, 조사활동을 통해 쌀협상의 진실이 드러났으며, 아울러 통상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근본적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6
2. 그러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등 쌀협상의 진실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줌. 6
3. 국정조사 진행과정의 문제점 7
1) 국정조사계획 수립과정의 부실 7
2) 국정조사 시행과정의 부실 7
3) 청문회 방식의 개선 필요 8
4)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의 부실 9
쌀협상의 실체와 진상 10
1. 부실협상, 밀실협상 동반으로 협상실패 자초 10
2. 미국의 요구에 굴복 10
3. 쌀이외 이면합의 자초 11
4. 진상과 실체를 고의로 은폐하려 시도 11
쌀협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요약) 12
1. 국정조사의 초점은 무엇이었나? 12
2. 국정조사 결과 : 쌀협상에 대한 평가 12
1) 쌀협상의 실체와 진상은 무엇인가 12
2) 이면합의와 실체는 무엇인가 15
3) 쌀협상은 최악의 실패작이다 18
4) 쌀협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21
3. 민주노동당의 입장 : 국정조사 결과에 근거한 요구사항 24
1) 국회는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 24
2)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4
3) 관련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4
4)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25
쌀협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전문, 조사특위제출) 26
1. 조사초점 및 쟁점 26
가. 추가적인 이면합의 사항이 있는가의 여부 26
나.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의 여부 27
다. 국가별 쿼터 배정 요구를 수용한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 28
라. 밥쌀용 시중판매 허용이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 28
마. 쌀이외 품목에 대한 합의가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 29
바. 쌀협상결과 정부홍보 내용의 부적절성 여부 29
사. 부실협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30
아. 밀실협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31
2. 쟁점별 판단 32
가. 추가적인 이면합의 사항이 있는가의 여부 32
나.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의 여부 37
다. 국가별 쿼터 배정 요구를 수용한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 38
라. 밥쌀용 시중판매 허용이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 40
마. 쌀이외 품목에 대한 합의가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 42
바. 쌀협상결과 정부홍보 내용의 부적절성 여부 43
사. 부실협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45
아. 밀실협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49
3. 종합의견 52
가. 이번 쌀협상은 실패한 협상으로 판단된다 52
나. 이번 쌀협상은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라 판단된다 53
다. 이번 쌀협상은 밀실협상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54
4. 처리의견 및 요구사항 55
가. 국회는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 56
나.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56
다. 관련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56
라.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56
판권기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