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연구결과 요약 15
제 1 장 서론 3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1
2. 연구의 목적 44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5
1. 연구의 방법 45
2. 연구의 범위 46
제 2 장 조세감면의 논리, 이론 그리고 선행연구 47
제 1 절 조세감면의 논리 49
제 2 절 조세감면의 이론모형 50
1. 거시적 측면 50
2. 미시적 측면 52
3. 조세유인과 투자 53
제 3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선행연구 57
1. 제도운영의 비효율성 57
2. 지방재정 손실 및 영향 59
제 3 장 지방분권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65
제 1 절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현재의 모습 67
1. 지방자치제의 정치ㆍ경제적 의의 67
2. 현재의 모습 68
제 2 절 지방분권화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70
1. 분권의 정의 70
2. 분권화의 의의와 성격 70
3. 지방분권화와 재정분권화 72
4. 재정분권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76
5. 분권화 시대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79
6. 재정분권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그리고 정부간 재정조정 81
7. 지방교부세 85
제 3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있어서 정부간 역할 분담과 갈등요인 90
1.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91
2. 소득재분배를 통한 분배적 정의의 실현 91
3. 경제성장의 촉진 및 안정 92
제 4 절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감면 94
1. 국세와 지방세의 특징 94
2. 국세의 비과세ㆍ감면 98
3.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100
제 4 장 주요국의 지방세체계와 비과세ㆍ감면제도 103
제 1 절 일본 105
1. 일본의 조세체계 및 세입구성 105
2. 일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106
3. 일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109
제 2 절 미국 110
1. 미국의 지방세제 110
2. 미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111
3. 미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112
제 3 절 영국 114
1. 영국의 지방세 114
2. 영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115
3. 영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재정보전 방안 115
제 4 절 프랑스 116
1. 프랑스의 지방세 116
2. 프랑스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재정보전 방안 117
제 5 절 독일 118
1. 독일의 조세체계 118
2. 독일 조세제도의 특징 및 재원조정 118
제 6 절 주요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주는 시사점 119
1. 주요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주는 시사점 119
2. 주요국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재원보전방안에 대한 시사점 121
제 5 장 경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실태 123
제 1 절 경기도의 지방세와 수입 현황 125
1.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125
2. 경기도 지방세 수입 현황 136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운영체계 138
제 3 절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 146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 146
2. 경기도의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현황 150
3.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제도 153
4. 경기도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현황 155
제 4 절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159
1.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159
2. 경기도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 161
제 5 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164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도 164
2. 경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현황 169
제 6 절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평가 174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비용과 편익의 논리적 관계 174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실태의 평가 175
제 6 장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방안 177
제 1 절 분권화 시대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모델 179
1. 논의의 전제 179
2. 개선방안 접근방식 181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개선방향 184
1. 정부 계층간 정책 목적 구분에 따른 개선 모색 184
2. 정책수혜의 대상 및 규모 축소 188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190
제 3 절 단기적 개선: 제도의 개선 및 보완 190
1. 국세ㆍ지방세 중복 감면 조정 191
2. 정책수혜의 축소를 통한 비과세ㆍ감면 규모 축소 191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능 확대 192
4. 현행 지방세 비과세를 지방교부세로 보전 193
제 4 절 중기적 개선: 중앙-지방 관계 개선 195
1. 현행 지방세 감면을 국세 감면으로 대체 195
2. 지방세 감면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로 전환 196
3. 현행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대체하여 국가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 196
제 5 절 장기적 개선: 지방의 선택 및 책임 확대 197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서의 지방선택 강화 197
2.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197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99
제 1 절 결론 201
제 2 절 정책건의 205
부록 209
부록-1.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 211
부록-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조항 213
부록-3. 유성구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상인 공공기관에 부과한 내역 215
부록-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 중 법인 216
참고문헌 217
판권기 222
[표 2. 1]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53
[표 3. 1]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의 방향 75
[표 3. 2] 연도별 지방교부세(전국 총계) 88
[표 3. 3] 2004년도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 현황 88
[표 3. 4] 중앙정부의 경기도(본청)의 지원현황 89
[표 4. 1] 현행 일본의 조세체계(2001년) 105
[표 4. 2] 일본의 지방세 비과세제도 107
[표 4. 3]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 108
[표 4. 4] 미국 지방정부 주요 세목의 유형과 과표 111
[표 4. 5] 독일의 조세제도 118
[표 5. 1] 지방세 구성 항목의 변화 128
[표 5. 2]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GDP 131
[표 5. 3] 지방세의 과세유형별 세목 133
[표 5. 4] 경기도 과세유형별 세수 134
[표 5. 5] 경기도 지방세 부과액 137
[표 5. 6]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운영내용 138
[표 5. 7]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144
[표 5. 8] 2002년 경기도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구성비 145
[표 5. 9]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147
[표 5. 10]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148
[표 5. 11]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149
[표 5. 12]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내용 및 세목 150
[표 5. 13]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액 150
[표 5. 14] 세목별 비과세액(2002년) 152
[표 5. 15]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내용 및 세목 154
[표 5. 16] 2002년도 경기도 감면현황(지방세법) 158
[표 5. 17] 경기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내용 및 세목 160
[표 5. 18] 경기도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규모 163
[표 5. 19] 조세감면규제법 운영 경과 166
[표 5. 20]국세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과 신장률 167
[표 5. 2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내용 168
[표 5. 2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2002년 경기도 지방세감면 주요대상 169
[표 5. 2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기도 지방세 감면 170
[표 5. 24] 근거법령 별 감면액과 비중 173
[표 5. 2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상황(경기도) 174
[표 5. 26] 경기도 비과세ㆍ감면액과 도내 총생산량(경상가격기준) 신장률 176
[표 6. 1] 단계별 제도 개선 내용 183
[표 6. 2] 국세ㆍ지방세 중복지원 개선방안 191
[표 7. 1] 지방세 조세감면제도의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201
[표 7. 2] 중앙정부 정책목적과 관련한 개선방안 206
[표 7. 3] 지방정부 정책목적과 관련한 개선방안 207
[표 7. 4] 정책수혜의 대상 및 규모 축소 사례 207
[표 7. 5] 기타 정책건의 사항 208
[표 7. 6] 단기ㆍ중기ㆍ장기적 개선방안 208
[그림 2. 1] 수요증가와 소득증가 51
[그림 2. 2] 공급증가와 소득증가 52
[그림 3. 1] 지방분권 정의의 전개 71
[그림 3. 2]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 87
[그림 5. 1] 지방세 체계 125
[그림 5. 2] 국세와 지방세액 추세 129
[그림 5. 3] 지방세와 국세, GDP 신장률 129
[그림 5. 4] 경기도 지방세 신장률 136
[그림 5. 5] 근거법률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전체) 141
[그림 5. 6]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141
[그림 5. 7]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신장률 143
[그림 5. 8] 경기도 도세 수입 신장률과 도세 비과세ㆍ감면 신장률 144
[그림 5. 9] 경기도의 감면분야별 감면비율(2002년) 157
[그림 5. 10] 국세감면(조세지출) 신장률과 지방세감면 신장률 167
[그림 5. 1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총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비중 172
[그림 5. 12] 경기도 비과세ㆍ감면액과 도내 총생산량(경상가격기준) 신장률 176
[그림 6.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개선 단계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