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자료집을 발간하며 : 국민적 합의 없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위험하다=1,3,3
I. 국방개혁안,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4,6,1
1. 국방개혁 논의 주요 일지=4,6,2
2. 국방부가 밝힌 2020년 주요 안보환경=5,7,1
3. 국방개혁안의 주요 내용=6,8,2
4. 향후 추진 일정=7,9,1
II. 국방개혁안의 7대 문제점=8,10,1
1.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 준비기간도, 전문가 의견 수렴도 모두 부족했다=8,10,6
2. 국민 여론수렴의 문제점 : 국민은 아직도 국방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14,16,4
3. 안보환경 평가의 문제점 : 냉철한 현실인식도, 치밀한 미래예측도 결여되어 있다=17,19,7
4. 예산 확보의 문제점 : 부실한 정부재정상 예산확보 방안이 없다=23,25,6
5. 전투력 측면의 문제점 : 군 인력 감축과 첨단무기 확보 계획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28,30,3
6. 한미 동맹 측면의 문제점 :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30,32,3
7. 군 사법개혁과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 군 지휘권 훼손과 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33,35,7
III. 대책 : 진정한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