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괄부문 5
1. 2004년도 결산 개관 7
가. 2004년도 재정운용 7
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12
다. 2004년도 기금 결산 25
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29
2. 세외수입의 예산계상 및 징수노력 미흡 31
가. 세외수입의 예산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 31
나.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 저조 34
3. 기술료 등 예산외 집행경비의 예산내 처리 필요 38
가. 예산총계주의 38
나. 기술료수입의 예산외 운용 39
다. 국립연구소 등 국가기관의 외부수탁용역수입 예산외 운용 46
4. 인건비예산 집행 부적정 48
5. 국회 심의시 증액 또는 신설사업의 집행실태 52
6. 부적정한 전용 및 자체기금변경 56
가. 이·전용 등 목적외 사용 56
나. 국회심의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59
다. 신규사업을 추진한 경우 59
라.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60
마. 이·전용 등 목적외 사용제도의 남용 지양 63
7.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상황 64
가. 공공부문일자리지원사업 개관 64
나. 청년실업대책사업 65
다.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70
라.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73
마.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76
8.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 필요 84
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84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및 기준 등 85
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실태 88
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필요 93
9. 비선호시설의 예산집행 실태 96
10. 위원회 조직운용 및 예산의 적정성 99
가.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100
나. 국무총리소속 자문위원회 104
다. 정부부처 소속 위원회 106
라. 위원회 정비 필요 107
11. 세외수입 관련 국가채권의 관리부실 115
가. 세외수입 채권의 징수관리 강화 115
나. '벌금 및 몰수금'의 관리강화 119
12.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실시협약의 국회 사전심의 필요 121
13. 정보화시스템 개발비 등 무체재산권의 국유재산 누락 125
14.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체제 정비 필요 128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체제 128
나. 각 부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현황 129
다. 각 부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 133
라. 개선방향 134
15.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와 개선사항 138
가. '00년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 138
나. '04. 12월 법개정 관련 140
다. 법개정 이후의 개선사항 141
16. 이월금지예외로서 특별회계 특례이월규정의 운용실태 분석 149
가. 특례이월 제도 149
나. 특례이월의 운용실태 150
다. 개선방향 156
17. 사업성기금(37개) 분석 158
가. 부채율이 현저히 높은 사업성 기금 158
나. 사업비보다 여유자금규모가 현저히 큰 사업성 기금 160
다. 평잔기준액이 연말 기준 여유자금보다 현저히 큰 사업성 기금 161
라. 여유자금 운용실적 부진기금 164
18. 융자사업의 집행부진 및 개선방향 165
가. 융자사업 집행현황 165
나. 융자사업의 집행부진 및 개선방향 168
19. 부담금 운용현황 및 개선 방향 174
가. 부담금 제도 174
나. 부담금의 현황 174
다.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실적 175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7
참고1. 2003회계연도 국회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통보 193